금융위, 금융업 미래 전망·경쟁도 평가 실시… 첫 타자는 보험업
금융위원회가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금융권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의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논의하고, 현장과 소통해 나갈것"이라며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 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한다. 또 당기순이익,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등을 논의한다. 평가는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의 HHI지수를 1037로 분석하고, 세부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 자산관리 보험종목이 '집중시장'이라고 분석했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200미만일 경우 경쟁 시장, 1200~2500미만 집중시장, 2500이상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노후건강 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며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 양한 상품·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의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분석됐다.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소액단기 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정책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판매채널·상품 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해 다양한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는 이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위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혁신상품 경쟁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위원은 한기정 서울대교수,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연구원, 하정림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총 12명이다. 평가위원장은 한기정 서울대교수가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