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골몰…생계형 신용대출 끊기나

신용대출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억제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될만한 대출분야에 '핀셋형'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명확한 용도분석을 통한 신용대출 규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거나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이날 오전 영상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잔액보다 1조1425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행 40%(비은행권 60%) 기준을 축소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넓혀 신용대출로 주택자금대출의 우회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대출용도를 확인하던 것도 기간을 3개월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시장불법대응반'을 통해 사후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명확한 용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원하는 핀셋형 규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어 용도에 관한 통계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이자만 제대로 납입되면 크게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주택자금이든 주식투자용도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DSR 등을 활용해 주택자금에 사용되는 신용대출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 도려내는 작업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 같은 방안은 신용대출을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비율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SR비율을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신용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오히려 이 같은 방안으로 피해를 보는 분은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실태를 더 파악한 뒤 대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각 은행별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며 "문제가 있는 지점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대출 증가 억제책 마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