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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10월 1일

인사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 부단장 전철호 △〃 부단장실 건설시설부장 김용규 △〃 〃 사업운영부 구매·인사실장 여인동 △〃 〃 건설시설부 건설사업실장 이시헌 △〃 〃 사업운영부 사업예산실장 박종민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개방형직위) 이필우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검찰개혁추진단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2025-10-01 21:56:3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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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시 의무화…ESG 평가 반영

앞으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정기공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도 중대제해 등 중대이슈 발생 시 ESG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가이던스를 개정 및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SG 평가 반영은 이날부터 실시되며, 수시공시 의무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공시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중대채재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사고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평가기관의 자율에 따라 ESG평가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번 가이던스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확정적으로 ESG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7:09: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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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도 완판? '철산역 자이' 경쟁률 최고 90대 1

경기 광명시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철산역 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철산역 자이' 1순위 청약은 313가구 모집에 총 1만1880명이 접수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린 주택형은 전용 49㎡였다. 모집 물량 138가구에 4746명이 신청해 34.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 84㎡A였다. 이 주택형은 6가구 모집에 543명이 몰리면서 무려 9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광명 지역 최고 수준으로 책정됐다. '철산역 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4250만 원이며 전용 84㎡ 기준으로 15억 원대에 달한다. 이는 최근 분양한 '광명 자이힐스테이트SK뷰' 같은 면적 분양가인 12억3500만 원보다 약 3억 원 비싼 가격이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가 이어진 것은 교통 호재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에 자리 잡았다. 또한 오리로 철산로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나 교통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흥행은 확인됐다. 337가구 모집에 6246명이 몰려 평균 18.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일반 청약을 합하면 철산역 자이 청약에 지원한 인원은 1만8000명이 넘는 규모다. '철산역 자이'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로 건설되며 총 19개 동 204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1순위 청약 당첨자는 오는 10월 15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10-01 16:48:5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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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에어매트 성능 차이 ‘뚜렷’…일부 제품선 유해물질 기준 초과

노마드 내구성·펌프 성능 '우수'…쿠디·스위스알파인클럽,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에어매트 제품 간 내구성과 펌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캠핑용 에어매트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그린네이처 '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 'NH C25 에어매트' ▲노마드 '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 'NH C25 에어매트' ▲루커스 '밸런스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 퀸' ▲쿠디 'PVC 에어매트 25' 등이다. 성능 부문에서는 노마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펌프 성능에서도 노마드 제품은 공기 주입 시간이 1분 54초로 가장 짧았으며, 로티캠프 역시 2분 이내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루커스·스위스알파인클럽·쿠디 등 5개 제품은 공기 주입과 배출이 가능한 일체형 펌프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이 높았다. 다만 안전성 조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났다. 스위스알파인클럽과 쿠디 제품의 경우 피부와 직접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만성 기관지염,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치 초과 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조사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교환·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시사항 적합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7개 제품 가운데 스위스알파인클럽 제품만 관련 기준에 부합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펌프 관련 표시사항에서 제조연월 등 필수 항목이 누락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에어매트는 구조상 단단한 매트리스보다 푹신해 영유아가 수면 중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로티캠프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만 기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웃도어 에어매트는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하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하고, 내구성·펌프 성능·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6:3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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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에 전가… 공정위 23억 과징금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약 11%를 점주가 부담…제빙기·그라인더 강제구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한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에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이 같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2018~2019년 동안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약 2억7600만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액 24억9000만원의 약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앤하우스가 일부 관련 자료를 폐기·미보관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사이의 수수료 부담 내역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앤하우스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서에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조항까지 넣어 사실상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비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고, 앤하우스는 26~60%의 마진을 붙여 상당한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고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22년 5월 비용 분담형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예정된 판촉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 개별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한다는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메가커피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다"며 "그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6:2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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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출범...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첫걸음"

에너지와 기후정책 기능이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세종에서 출범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부처 인원은 총 829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1 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된다. 제2 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설치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존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국제협력관 외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새로 추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출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된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김 장관은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시장 매커니즘 반영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의 기후 안전망 구축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6:2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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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명절연휴 항만 안전·보안 강화

해양수산부가 추석연휴 기간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및 보안 관리가 핵심이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연료 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지난 27일부터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해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안전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해 호우·강풍 등 기상 악화 시 하역 장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대비 현황,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출입 관리 등 항만 경비·보안도 정상 운영한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테러, 해상 밀입국 등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항만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6:18: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