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연금개혁'…내년 입법도 불투명

탄핵 정국 여파로 국민연금 개혁에도 제동이 걸렸다. 연금개혁의 입법 순위가 뒤로 밀려나면서 당초 여·야가 목표로 했던 연내 연금개혁 완수가 무산됐고, 정부가 제시했던 구조개혁안도 폐기 수순이 예상돼 내년 입법도 불투명해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지난 10일 종료됐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연금특위 출범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가 중단되면서다.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정기국회로 밀려난 가운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구조개혁안도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되는 자동 조정장치의 도입과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구조개혁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놓고 야당이 '연금 삭감 장치'라고 지적하며 입법을 적극 반대해온 만큼, 정부의 연금개혁안 또한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이 무산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연금개혁 입법이 가능하지만, 탄핵 정국 여파로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선행과제로 지목받는 정년연장 논의도 비상계엄 여파로 중단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지난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사회적 대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노사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국민 토론회는 잠정 중단됐다. 여당 내에서도 정년연장 등 노동 문제 논의를 주도했던 격차해소특위가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정책간담회를 잇달아 취소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격차해소특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도로 설치됐던 만큼, 한 대표의 사퇴로 활동이 어려워졌다. 연금개혁 논의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이후까지는 논의가 어렵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부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으며 연금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가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모수개혁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3~45%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놓고 일부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개혁의 부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늦춰선 안 된다"며 "특히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정권과 무관한 역사적 과제인 데다 모수개혁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공통분모가 있어 계속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