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은행, 손쉬운 이자 장사 벗어나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은행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의 '손쉬운 이자 장사' 관행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는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은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노고를 알고 있다"고 치하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행권은 책임 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책무구조도 운영과 고난도 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은행은 담보와 보증 중심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해 왔다"며 "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이 오는 9월 종료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총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 산업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클라우드·사이버보안 등 IT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이 은행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독 차원의 자본 규제 완화·정책자금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다. 또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과징금·과태료 중복 부과 우려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오늘 제언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원칙은 엄정히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