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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4차 변론도 팽팽한 대립...내년 2월 선고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내부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기술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넥슨이 본안 소송 4차 변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P3의 중단 배경, 경위, 아이디어 도용, 게임유사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동관 463호 법정에서 원고 넥슨코리아가 피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애초 재판은 10월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10월21일 재판부의 변론재개 및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각 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넥슨은 원고측인 김모 씨(넥슨 신규개발본부 팀장)와 피고 측 증인 오모 씨(아이언메이스 사운드 담당)가 참석해 각각 증언을 이어갔다.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팀장인 최 모씨가 회사의 소스코드와 내부 데이터 자료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직접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P3 프로젝트를 개발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최모씨의 기여도를 설명했다. 김 모씨는 "2019년 초 진행된 싱글플레이 게임인 LF 프로젝트는 최 씨가 디렉터를 맡았다. 당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기대 이하였다. 팀원들 모두 최 씨의 한계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투입됐다. 퀄리티와 완성도와 작업물 부분에서 퀄리티가 나빴다. 게임성과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로 결국 2020년 6월 개발을 중단하고 P3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다. 나는 과거 개발했던 다른 게임을 바탕으로 P3의 원시 버전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개발 과정에서 최씨의 인성문제도 언급했다. 김 씨는 "최씨는 P3개발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를 언급하며 새로운 회사로 전직하자는 제안도 했다. 팀원을 한명씩 불러 진행한 면담에서 지분 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핵심 개발자 퇴사 등의 이류로 P3가 중단됐다. 이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P3와 비슷한 에셋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P3와 다크앤다커의 기본적인 게임성이 같았고 내가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완성돼서 출시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거 프로젝트와 달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 같은데, 같은 에셋을 사용하는 걸 보고 사회정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P3에서 사운드 개발자로 참여했다가 현재 아이언메이스에 소속된 오씨는 넥슨과 넥슨의 경영진 선택으로 P3 프로젝트가 개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당시 P3 개발은 완전 중지 상태였고 P7으로 프로젝트 명이 바뀔때는 게임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각 프로젝트는 넥슨 경영진의 공지를 통해 중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원고 측은 오 모씨를 상대로 최 씨 개인 서버 사용과 자료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원고측은 "2020년 10월 넥슨이 외부 서버 사용 금지를 공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어기고 자료를 내부 자료를 외부 서버로 옮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모씨는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씨의 서버 사용 및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오 씨는 "퇴사 권유를 받은적은 있지만 아이언메이스 지분은 입사한 후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최씨의 퇴사 권유와 내부 자료 유출 시기가 맞물려 있다며 내부 혼란은 최씨 때문이라며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넥슨의 개발 환경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내부 자료 도용을 통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며 "게임 산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신작을 개발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넥슨도 이같은 개발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변론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 "증인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13:33: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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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국비 70억 확보

울산시는 환경부 공모 사업인 '2025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신청했다. 방치된 매립장과 돋질산의 파편화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곳에서 기후 변화 대응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울산시의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삼산여천매립장, 돋질산 일원 25만 416㎡ 부지에 도심 내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탄소 중립숲,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해 수생태축·녹지축 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 추진으로 도심 내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는 울산, 인천, 광주,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 경북 경주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2024-12-18 13:33:4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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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70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는 1년간 지역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시·군을 선발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 운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활용 ▲공동연구과제 참여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 ▲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신기술보급사업 확산 및 품종 다변화 노력 ▲농작물 병해충 선제적 방제 ▲과학영농 실천 등 농촌지도사업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아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종합평가회에 참석한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모인 가운데 국가철도망(새만금~목포) 구축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2024-12-18 13:33:2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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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3억원 돌파

안성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모금액인 3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기준 같은 기간 대비 약 1억 3,500원이 더 모금됐다. 안성시가 3억원을 모금한 데는 안성을 응원하는 개인 기부자, 전국 각지에 있는 출향 인사, 농협 관계자, 지역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안성시는 다양한 답례품 관련 이벤트를 매월 진행하였으며, 특히 연말정산 시즌 진행한 안성쌀과 도드람한돈 파격 증량 이벤트는 기부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안성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안성쌀 6,000kg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만들었다. 또한, 안성시는 12월 행정안전부의 민간플랫폼 개방에 발맞춰 위기브와 계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장거리 통학 청소년을 위해 안성시 농특산물로 만든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모금은 14일 만에 해당 사업을 위한 기부금 약 1,500만원을 달성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성시를 응원해 주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안성시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아진 기부금은 안성시 발전과 주민복리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8 13:33: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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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절기 취약계층 겨울나기 보호대책 추진

김해시는 동절기를 맞아 단 한 명의 시민도 추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한 취약계층 겨울나기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지속적 발굴 및 보호 ▲주거취약계층 안전 확인 ▲의료급여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은둔형 외톨이, 고위험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건강보험 체납 등 47종 공공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긴급생계비 2695건 29억3000만원, 긴급의료비 303건 6억3000만원, 긴급주거비 153건 4300만원, 기타 839건 1억2000만원 등 총 3990건 37억3000만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을 보호했다. 특히,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25세대에 이·통장,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1대1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주 2회 유선 연락, 가정 방문으로 안부를 살피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징후를 상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겨울철 의료취약계층 300여명에게 눈찜질팩 안대, 약달력 등을 전달하고, 난방용품을 지원해 동절기 안전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경원 부시장은 "취약계층이 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13:32:5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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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 출시

CJ제일제당의 K-푸드 대표 브랜드 비비고가 스타 셰프의 맛을 담은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한식 파인 다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미쉐린 스타 셰프의 요리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다. 비비고의 한식 세계화 철학을 담아 스타 셰프의 독창성이 담긴 메뉴를 최고의 맛품질로 구현한 제품으로 국내 스타 셰프들과 협업했던 시즌 1,2를 통해 기존 밀키트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보인 세 번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미국 뉴욕에서 한식 파인 다이닝 '주아(JUA)'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영 셰프와 함께한다. 주아는 반찬과 죽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메뉴와 재료에 숯과 훈연의 맛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 파인 다이닝으로 3년 연속 미쉐린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김 셰프가 협업한 신제품은 '전복 관자 들깨 시래기찜', '꽈리고추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LA갈비 스테이크', '청양크림칼국수'의 3종이다. LA갈비, 시래기, 꽈리고추, 대파 등 익숙한 재료에 모던 아메리칸과 프렌치 기법을 더해 한식을 색다른 매력으로 풀어냈다.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는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과 마켓컬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CJ더마켓에서는 20% 할인 혜택 제공 및 경품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정다연 CJ제일제당 비비고 팀장은 "차원이 다른 맛 품질로 큰 사랑을 받았던 비비고 셰프컬렉션이 뉴요커들에게도 사랑받는 김호영 셰프와 협업해 한층 더 색다른 제품들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가오는 연말에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와 함께 집에서 간편하게 한식 파인 다이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2-18 13:31:11 신원선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검토는 부적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논의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관련 생산 기술은 정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규제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소재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기화를 위한 생체실험이 자행됐으며, 미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여러 생물 테러 위협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보툴리눔 톡신, 탄저 등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물 테러 위협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적절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섣부른 규제 해제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5건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톡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2024-12-18 13:29: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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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영양통합교육지원단 통합프로그램 실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희)은 지난 12월 17일(화)~18일(수)에 일월초등학교 청기분교장 병설유치원, 입암초등학교, 수비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프로그램'미리크리스마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통합프로그램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합학급 학생 간 협동력을 증진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통합프로그램은 학생 생활연령, 흥미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학생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동화책 읽기 및 크리스마스트리 꾸미기 활동으로, 초등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 주제 활동 및 크리스마스 아이싱 쿠키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김유희 교육장은 "이번 통합프로그램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합학급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13:28:39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