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전환…빚투·ELS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대응 방식을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후 구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를 사전 예방 체계로 바꾸고, 고위험 투자와 불완전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빚투'를 증권사 신용융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금융권 레버리지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 속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해당 협의회는 금감원장 주재 최고위 협의체로, 위험요인 발굴부터 검사·제재까지 연결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투는 신용융자만이 아니다"…마통·신용대출까지 본다 금감원이 가장 크게 본 리스크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다. 최근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용융자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스탁론 등 다양한 차입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협의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빚투를 신용융자만으로 보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금융권에 걸친 레버리지 자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투자 목적 외 사용도 많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총량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변동성 확대를 반영해 신용심사를 더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자금이 투자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층 중심으로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고령층은 자산 규모도 크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LS 같은 일 또 나면 감경 없다"…고위험상품 판매 '행태' 본다 주가연계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ETF 신탁, ELD 등 실적연동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실적 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의 대체상품을 특정하기보다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실적연동형 위험상품 전반을 보고 있다"며 "상품 자체보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부실이나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짚었다.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재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감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감경 없이 법정 제재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당시 감경이 없었다면 은행권 전체 제재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사고 대응도 강화된다. 그는 "최근 사고들은 복잡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감경을 최소화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투자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유튜브·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적발·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험 부문에서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리스크를 지속 점검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