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운용...위탁 기관 확대
앞으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62조1000억 원을 예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운용체계 효율화 ▲운용 전략 다변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보유 자금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만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치면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간운용사의 성과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과 평가 점수가 67점 이상이면 지위가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낮은 투자풀 보수율로 인해 성과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금 관리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금 평가 시 자산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대체 투자 상품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대체 투자 상품의 경우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절차를 생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