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업계, 경사노위원장에게 근로시간 유연화·주4.5일제 우려등 전달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주4.5일제 시행 우려 등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지형 위원장과 상견례를 갖고 중소기업계 고용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고 법정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같은 주요 노동 이슈에서 경영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큰 데, 노사 입장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제조업은 시간이 생산성이고, 중소기업 절반이 납품을 하다보니 납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법관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이슈인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날 김 위원장과 별도로 상견례를 갖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의 출범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특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휴수당을 유지한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은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파산의 문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역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