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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LH 실적 6475가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63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누적 3만695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08건 가결됐다.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5만9655건에 달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LH의 매입 실적은 지난 2월 24일 기준 6475가구다. 이 가운데 5714가구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들인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04 13:05:00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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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정부·여당 적극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왜?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인건비가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까지 개정돼 결국 자신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두루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지원 정책 수립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 금지 ▲사업자 노무제공계약 체결시 노무 내용 등 서면으로 작성·교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계약 일방 변경등 금지 ▲사업자는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 ▲일하는 사람 공제회 설립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 이재명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 과제(93·94)로 설정해 놨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9월까지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업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TF'를 꾸리고 오는 5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에 극심한 내수부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 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길을 열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법이 시행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1인당 월평균 42만원, 연간 505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학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관련법 제정 추진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설명하는 등 향후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6-03-04 13:01: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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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거품 빠졌다"…2025년 IPO 시장, 장기투자 중심으로 재편

지난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공모가 거품이 완화되고 장기 투자 관행이 확대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감독당국이 추진해 온 수요예측 제도 개선과 주관사 책임 강화 조치가 시장에 안착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IPO 시장, 무엇이 달라졌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은 76개사로 전년(77개사)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연간 공모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가 2조200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69개사가 2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연초 초대형 IPO였던 LG CNS 영향으로 공모금액이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상장 건수와 공모금액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모 규모별로 보면 공모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IPO가 62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동시에 1조원 이상 초대형 IPO 1건과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대형 IPO 6건이 성사되며 1000억원 이상 대형 딜도 늘었다. 지난해 IPO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공모가 산정 방식이다. 모든 상장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밴드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기관투자자의 공격적인 가격 제시로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한 사례가 전체 IPO의 66%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확대됐다. 기관 배정 물량 가운데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1%로 전년(18.1%)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참여가 줄고 중장기 투자 관행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 투자자의 IPO 참여도 크게 증가한 부분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06대1로 IPO 호황기였던 2021년(1136대1)에 근접했다. 청약 증거금은 780조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4분기에는 경쟁률이 1379대1까지 상승했다. IPO 종목의 수익률도 개선됐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은 평균 92%, 종가 기준 수익률은 7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관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크게 늘어난 4분기 IPO 기업의 경우 시초가 수익률이 153%까지 상승했다. 다만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수익률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 후 1개월과 3개월 시점 평균 수익률은 각각 57%, 27%로 낮아졌지만 연말 기준 평균 수익률은 82%로 다시 상승하며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IPO 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주관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위험요소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04 12:00: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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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월 한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가 봄을 맞아 3월 한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시 네이버페이 쿠폰(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각종 쇼핑몰과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편의점·카페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특히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올해 3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6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쉽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중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월 1만~3만원씩(지자체별 금액 상이) 12개월간 부금에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시간·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고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4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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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대고객 선언 "빠른 배송·신선·멤버십 혜택 3대 핵심 축"

SSG닷컴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배송 고도화, 신선식품 경쟁력, 멤버십 기반 가계 절약 기여를 골자로 한 대고객 선언을 4일 발표했다. 업의 본질에 집중해 '대한민국 대표 장보기 온라인몰'로 도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원하는 일시에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 도착보장 '스타배송', 주문 즉시 배송하는 '바로퀵'을 한층 고도화해 고객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SSG닷컴은 전국 100여 개 이마트 점포 물류 시설 PP센터(Picking&Packing)에서 처리하는 '쓱 주간배송' 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간배송 수령 시간대도 지역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세분화한다. SSG닷컴은 이마트 상품을 점포 반경 3km 이내에서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바로퀵' 물류거점도 2분기 내 90곳으로 늘려 성장세가 가파른 퀵커머스 시장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 이에 더해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전면 개편한다. 주간배송과 새벽배송 미운영 지역에서도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상온 상품은 물론 농축수산물 등 저온 상품까지 약속한 날 배송한다. '쓱세븐클럽' 멤버십 7% 고정 적립 혜택도 쓱배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온라인 이마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관리 측면에서는 이마트의 엄격한 신선식품 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품질을 보장한다. 특히 집품 단계에서는 '고객 대신 장을 본다'는 원칙 아래 상품을 선별한다. 상품 선도에 불만족할 시 조건 없이 환불·교환해주는 '신선보장제도'를 운영해 신뢰도를 한층 높인다. SSG닷컴은 이마트 시너지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에, 멤버십 '쓱세븐클럽'의 7% 적립 혜택을 더해 실질적인 가계 물가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합리적인 구독료를 앞세운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쓱배송'과 '스타배송' 상품 구매 시 7% 고정 적립을 핵심으로 한 '쓱세븐클럽 기본형'을 월 2900원에 선보였다. 이달에는 CJ그룹과의 협업 범위를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 OTT 티빙(TVING)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쓱세븐클럽 티빙형'을 월 3900원에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가 상품도 상시 운영해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다.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는 "본원적 경쟁력에 집중해 장보기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온라인 장보기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3-04 11:59:5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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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확대...지자체 협업 강화

LG전자가 올해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를 확대한다. 거리 등 이유로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서비스매니저가 찾아가 가전제품 사전점검, 소모품 교체,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제품 사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LG전자는 지난 3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옥천마을회관 인근에 거점을 마련하고 주변 가구를 찾아 순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세탁기, 냉장고, TV 등 사용 중인 가전제품을 무상 점검하고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 필터를 세척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이 외에도 노후 멀티탭을 교체하거나 전원 주변에 소화패치를 부착하는 등 전기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점검도 실시했다. LG전자는 최근 함평군청과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간 자체 진행해 오던 순회서비스를 지자체와 협업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많은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지자체가 순회서비스가 필요한 마을과 가구를 선정하면 LG전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다. LG전자는 상반기 내 함평군 관내 33개 마을에서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함평군 외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순회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3-04 11:53:53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