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폐 기준 개선' 제시한 금융당국…"제도 개선 공감하지만, 우려도 공존"
지난해 기업 밸류업 정책(기업가치 제고)에 이어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강해진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증시는 주요국 대비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 간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PO 시장은 단기 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상장폐지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폐지 제도를 강화해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신속히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를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보완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2026년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5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하고, 2028년에는 각각 500억원과 200억원으로 요건을 상향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시기에 각각 150억원에서 300억원, 매출액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시선도 내비쳤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적정 공모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가격발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합리적인 공모가격 책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이 강화되면 주관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의 경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적은데, 이번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이 '좀비기업 퇴출'로 시장 신뢰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아울러 신속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선 기업 회생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패자부활전과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런 회사들도 향후 별도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상장폐지 요건 현실화와 절차 효율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과 유연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시행 후 사후 관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