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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순조’

광주광역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년(2018~2022년)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97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완료했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87곳) 11.5% 상승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도 지난해 10.3%에서 올해 13.2%로 2.9% 상승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난해 31.7%에서 올해는 34.2%로 2.5% 증가했다.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 직장어린이집 이용률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25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해 총 122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53곳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했으며, 연 1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로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기자재비 지원(최대 5000만원),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으로 공동이용시설개선비 지원(최대 5000만원), 사회복지법인이 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로 1곳 당 5000만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시설 노후화로 기능보강이 필요했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던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작할 당시 32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 97곳까지 늘리게 됐다"며 "미래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14:43:13 김태수 기자
전남도, 수산물 청정위판장 잇단 선정 쾌거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1년 청정위판장 구축 사업자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정위판장은 수산물을 배에서 내리는 양륙을 비롯해 선별, 위판, 배송 등 수산물 처리의 모든 과정에 혁신적 위생시설을 갖춘 신개념 위판장 모델이다. 지난 2019년 고흥수협에 이어 이번에 여수수협이 선정돼 전남에서만 2개의 청정위판장 건립이 추진된다. 고흥수협은 녹동항에 건립 중이며, 연내 준공 예정이다. 위판장과 하역공간 분리, 정화해수 사용, 저온 경매시설 설치, 자동선별기 등 선진 위생안전시스템 적용 등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은 공모 선정에 따라 2023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여수 국동항에 여수수협 청정위판장을 건립한다. 건축 규모는 지상 3층(건축연면적 3천979.5㎡)이며, 건어물만 취급한다. 전남도는 청정위판장을 비롯한 산지 위생안전시스템을 2025년까지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산물 신선유통 및 위생안전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19년 최초 공모에 이어 두 번의 공모에서 전남이 모두 선정됐다"며 "두 곳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위생관리 위판장으로 건립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14:42:5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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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 4월 '이달의 새농민상' 3부부 선정 시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4월'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문병숙·전숙화씨(강진군 작천면)부부, 이시우·임연자씨(장흥군 회진면)부부, 이점용·김종희씨(함평군 손불면)부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는 '이달의 새농민像'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실천하여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달(1,8,12월 제외) 지역농협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문병숙·전숙화 부부(현주네농장)는 1988년부터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15년 가까이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해오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연구회 조직을 통한 후계농업인 육성 기여, 장학재단 기부 및 지역봉사단체 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시우·임연자씨 부부(대원농장)는 30년 경력의 복합 영농인 으로 벼, 보리 재배와 한우 사육을 병행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기술 도입 등 지속적인 선진영농기술 연구와 보급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으로 선정 됐다. 이점용·김종희씨 부부(군유산축산)는 1995년 귀농하여 현재는 한우 200여마리 사육과 조사료 재배를 통해 자립경영을 달성한 축산인이다. 규모화된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친환경축산물 활성화 등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서홍 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1 14:42:36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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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식

고양도시관리공사는(사장 김홍종)는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사장, 본부장, 직원대표 등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 되었다. 기념식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축사,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영상 시청, 김홍종 사장의 기념사로 진행되었으며, 공사의 새로운 경영비전 선포식을 겸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날 선포한 공사의 새로운 경영비전「도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으뜸 공기업」은 '공공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으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도시사업을 통한 고양시의 가치향상으로 공사의 위상을 제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공사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임직원의 헌신이 있어 공사의 비약적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 며 "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여백의 도시를 완성해 나가자"고 전했다. 공사 김홍종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뜻깊은 오늘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경영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감동, 균형발전, 책임‧신뢰, 도전성장의 4가지 핵심가치를 다 같이 실천하자"고 말했다.

2021-04-01 14:41:5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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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신규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상품권은 지난해 강원도가 지역경제 침체의 주 원인인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지역 전용 상품권이다. 야놀자 앱 내 강원상품권 제휴 숙박 상품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야놀자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규 결제 시스템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4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상품권 이용 시 최대 4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강원도 평화ㆍ탄광 지역 내 숙소를 이용할 경우 최대 5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야놀자와 강원도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여행업계 최초로 지자체와 공동 운영하는 강원도 여행상품 상설전용관을 오픈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여행업계를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 사례로, 프로젝트 기간 중 강원지역 상품 및 참여 제휴점의 거래액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냈다. 신성철 야놀자 사업개발실장은 "지난해부터 강원도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여행 상품 및 콘텐츠 개발부터 지역 상품권 유통 확대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1 14:41:38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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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노랑풍선, 고객 미사용 포인트 최대 2년 연장

[메트로 트래블] 노랑풍선, 고객 미사용 포인트 최대 2년 연장 노랑풍선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랑풍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용 포인트 중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소멸되었거나 올해 4월 30일까지 소멸예정 포인트는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21년 5월 1일 이후의 소멸예정 포인트는 기존 유효기간에서 2년이 연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휴면상태의 계정 고객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노랑풍선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휴면 해지를 해야만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랑풍선 포인트는 오는 5월 1일 자로 일괄 연장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노랑풍선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자유롭게 떠나지 못해 억눌려 있는 고객의 여행 욕구를 헤아리고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을 대폭 늘려 2년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연장 기간을 차별화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1 14:41:31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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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2021년 '고양문화다리' 최종 프로젝트 68건 선정 발표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재준)이 고양특례시 지정을 맞아 새롭게 확대·개편한 고양시 문화예술진흥 통합 공모지원사업인 2021년 <고양문화다리>의 최종 프로젝트 68건이 선정 완료되었다. 2021년 <고양문화다리>는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일반예술 활동지원], [전통예술 활동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예술기획 후속지원]의 총 5개 개별 공모 지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181건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다. 각기 분산되어 진행되던 유사한 성격의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들을 통합 실시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 그 결과 단 1건의 중복신청도 없이 2020년의 신청건수(123건) 대비 47%의 신장률을 보였다. 전체 공모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동시 진행하여 지역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방증이다. 2021년 <고양문화다리>는 필수 제출서류의 구비유무를 확인한 [1차 내부 행정심사]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2차 외부 전문심사]를 통하여 총 68건의 최종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에서 8건, [일반예술 활동지원]에서 12건, [전통예술 활동지원]에서 9건, [신진예술가 지원]에서 9건, [예술기획 후속지원]에서는 30건을 선정하였다. 개별사업 각 분야의 안배를 위하여 최종 프로젝트 선정은 해당분야의 신청접수 비율을 반영한 분야별 할당 선정수치를 산출·적용하여 균형감을 맞췄다. 아울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 연속으로 신청한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는 전년도의 평가점수를 일정부분 반영하면서 성실한 사업진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021년 <고양문화다리>의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은 공모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예술실적들이 부족하여 그 동안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신진예술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시도한 [신진예술가 지원] 공모사업을 도입한 점이다. 이로써 창단 5년 이하의 신진 예술단체 및 만 35세 이하의 젊은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수한 프로젝트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여 지역예술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던 예술단체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공 예술활동의 첫걸음이 어려워 주저하던 신인예술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별 공모사업간 단계별 연결 사이클이 유기적으로 생성되어 지역 예술인이 해마다 다른 공모 지원사업으로 발전적 순환을 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자면, 2020년에 기획 아이디어 단계를 공모한 <2020 고양예술은행>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예술기획 후속지원]사업을 신규로 공모하였는데 아이디어 차원의 예술프로젝트가 실제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조성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2020년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에서 선정된 프로젝트가 2021년에는 작품을 보다 수정 보완하여 [일반예술·전통예술 활동지원]으로 신청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원과 일화적인 작업을 극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순환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2021년 <고양문화다리>에서는 실제로 그 흐름으로 선정되는 프로젝트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2021년 <고양문화다리> 공모사업은 지원금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들이 신청한 지원금의 액수와 가급적 큰 차이가 없도록 지원금을 배정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자부담 예산조항을 폐지하여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에는 대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년 <고양문화다리> 공모 지원사업의 [신진예술가 지원]에 최종 선정된 일렉트로닉 국악 연주자 김지효씨(26세,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예술학과를 나오고 서울에서만 활동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우연한 기회에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지원하였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고양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문화예술계를 위한 문화백신의 취지로<고양문화다리>공모 지원사업을 2021년에 새롭게 개편하였고, 가장 큰 성과는 장기적으로 모든 개별 공모사업이 상호간에 연속성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라며, "향후에는 고양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때까지 지역예술인과 고양문화재단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04-01 14:41:3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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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에 '특허권 침해' 판정승…LG "남은 절차서 침해 입증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에 판정승을 내리며 '배터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전지 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DI(미국내 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외의 특허 3건(SRS 152·241,양극재 877)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ITC의 발표는 예비결정이며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다만 이 같은 예비결정이 최종 판결까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월 ITC가 양사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사실상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에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을 내고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당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비결정으로 인해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2차 전지 관련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사가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가 수조원 차이를 보여 최종 판결 이후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특허권침해소송

2021-04-01 14:41:24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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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자체 최초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상용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법무행정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약 1년에 걸친 개발 끝에 완성됐다. 최근 법무행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필요했다. 또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점점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면서, 법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시야가 요구됐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108만 특례시로서 이전과는 다른 진화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 전국 최초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본 시스템은 분리돼 있던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사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송사무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법규 입안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된다. 각 사무는 '법무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계돼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일정관리 및 업무현황 ▲시 고문변호사 연계 외부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시스템의 본격 상용화하면서 ▲대법원 사이트 기일정보 연동을 통한 기일 해태 예방 ▲전자소송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한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외부 변호사 사이트 연계를 통한 자문 DB관리 및 품질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법규 서식 자동생성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법무행정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업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 업무 전반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챗봇기능, 언택트 교육기능, AI를 활용한 검색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산화를 통해 고양시 법무행정의 취약점을 분석 및 개선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01 14:40:53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