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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교협, '대변혁의 시간: 미·중 분쟁' 온라인 특강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5일 저녁 8시부터 '대변혁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전종규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애널리스트)이다. 글로벌 증시에 브레이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는 올해 3월 들어서 지수가 10%, 대표 성장주가 30% 내외의 주가 조정 양상이 전개됐다. 과거 변동성이 과도했던 중국 증시의 위험이 재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분기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의 흐름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1분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성장주 밸류에이션 조정, 중국의 유동성 긴축 우려가 더해지면서 조정 양상이 전개됐다. 그러나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낮고, 2분기 이후에는 점차 반등의 모멘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특강에서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경기 모멘텀, 증시의 변화, 미·중 분쟁 2라운드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3월 제14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쌍순환 정책, 즉 '내수의 성장'과 '시장의 대개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 성장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분기 이후 일반 투자자가 관심가질 만한 직·간접적인 증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시청방법은 투교협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중 편리한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투교협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중국_증시

2021-04-01 12:27:0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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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반덤핑 등 수입규제 기조 이어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주요 조사기법의 문제점과 최근 추세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과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기대했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가 지난 10여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연간 평균 20~30건 안팎이었으나 2020년에는 총 89건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당국의 기법과 관행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조사당국이 반덤핑 규제의 근거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덤핑마진도 높게 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AFA를 적용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어났다"며 "또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Total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년~2015년 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은 상무부가 수출국 국내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MS 규정은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을 경우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들의 경우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미국은 모든 수출자들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동일한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은 2016년까지 200%를 하회하다가 2017년 평균 203%, 이후 2019년에는 최고 30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12:26: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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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종시서 '셔클' 서비스 개시…AI 기반 실시간 최적 경로 생성

현대차는 1일(목)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청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운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정희 현대차 AIRS 컴퍼니 상무,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오는 4~10일 7일간 세종시 1생활권에서 사전에 모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13일부터 쏠라티 12대 규모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서클은 인공지능 라이드풀링(합승)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쏠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한다. 승객이 셔클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 차량을 호출하고 좌석을 지정하면 앱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동시에 승하차 지점을 안내한다. 승하차 지점은 셔클이 내부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해 대부분의 서비스 지역에서 출발지 및 도착지와 도보 5분 내외의 거리로 자동 생성된다. 차량 운행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 경로 생성' 기술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배차가 이뤄진다. 특히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인 도심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로 지정돼 기존 버스 정류장을 승하차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비스 지역 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세종시 서클 서비스 본격 운영에 앞서 1일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청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운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대차는 향후 셔클 서비스 운영으로 얻는 교통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서 1만 74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셔클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난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내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공하는 '셔클'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서 끊김 없는 이동을 위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1 12:26: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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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일렉트릭,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충전속도 2배 향상

20201년형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 기업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이 충전 성능을 대폭 향상 시킨 2021년형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를 출시했다. 1일 케이에스티일렉트릭에 따르면 2021년형 마이브에는 충전속도가 2020년보다 두 배 빠른 온보드충전장치(OBC)가 적용돼 4시간 가량 걸리던 배터리 완충시간을 2시간 이내에 가능하도록 했다. 넓은 트렁크 공간과 편리한 충전, 공간효율성 등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라스트마일 전문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마이브는 1회 충전시 평균 100km의 주행거리를 지원하는데, 라스트마일 업계에서는 일평균 150km를 주행하기에 빠른 시간에 충전을 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다. 마이브는 국내에서 출시된 초소형 전기차 중에 가장 큰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개의 배달음식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기에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알려지며 B2B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김종배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대표는 "충천속도가 두배로 빨라져서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이 반기고 있고, 충분한 시험을 거쳐 안정성도 확보해 코로나19 시대에 라스트 마일 전문 업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마이브에는 국산화 비율도 많이 높아진다. 이미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한 배터리 팩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철 실제 필드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 오너들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측정을 시도해 배터리 용량 80%로 약 179km를 주행한 기록하기도 했다. 타이어도 금호타이어의 사계절 타이어를 채용하기로 하는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2022년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국산화 비율을 60% 이상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외에도 별도로 판매하는 가정용 충전기도 KC인증을 획득한 국산화 부품으로 공급한다.

2021-04-01 12:26: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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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中企, 10곳 중 6곳 소득세등 추가 혜택 '절실'

중기중앙회 조사…업종 지정 불구 10곳 중 4곳 지원 혜택 못받아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가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업종으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만6000원→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이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해선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2021-04-01 12:13: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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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조회시스템 확대…중복가입 막는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금융위원회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콜배정 업체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 콜마너에 이어 로지, 아이콘 등의 콜배정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는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콜마너만 가입조회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로지, 아이콘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도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돼 대리기사의 중복가입문제가 해소될 수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콜마너, 로지, 아이콘의 시장점유율은 약 80~90%다. 또한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보험상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리기사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은 DB손해보험 한곳에서만 판매됐다. 앞으로는 개인보험 판매가 KB손해보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시스템 확대로 대리기사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 #개인보험 #온라인대리기사보험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01 12:00: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