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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끝없는 '고통의 터널'…답없는 HAAH 법정관리 우려도

쌍용차 로고. 쌍용자동차가 생존을 위한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의 운명을 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한까지 끝내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으면서 쌍용차의 미래도 안갯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제 공은 사실상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전까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쌍용차는 늦어도 이날 새벽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HAAH오토모티브는 당초 약속한 시점까지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쌍용차는 앞서 전날 법원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면 쌍용차의 P플랜 돌입도 사실상 안갯속에 빠졌다. 결국 HAAH오토모티브는 여전히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쌍용차도 생존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다. 4개월 째 직원 임금은 절반만 지급되고 있으며 부품 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유력하다. 부채 규모와 경쟁력 등을 놓고 보면 청산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에 쌍용차는 전날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필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8000만원이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2021-04-01 13:47:0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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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만원 미만 5G 요금제 나온다…더 저렴해진 알뜰폰

알뜰폰 독자적인 5G 요금제 예시(4~5월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다양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10곳은 월 4000원대 1.5기가바이트(GB)부터 월 4만원대 30GB까지 5G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들이 선보이는 요금제는 최소 4950원부터 최대 4만4000원대로 구성된다. 알뜰폰 업체가 5G에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5G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월~5월께 출시될 독자적인 알뜰폰 5G 요금제는 월 4950원 1.5GB 데이터 제공요금제부터 월 2만2000원에 7.5GB, 월 4만4000원 30GB를 제공하는 소량 구간 요금제와 중량 구간 요금제로 구성됐다. 이달 중에는 스마텔, 큰사람, 프리텔레콤이, 내달에는 국민은행,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 5G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계열인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헬로비전, SK텔링크는 7월 출시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110GB 이상의 5G 요금제를 소매요금 대비 60~63% 대가 수준으로 도매제공토록 해 알뜰폰 5G 요금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2·4분기부터 이동통신사의 12~150GB 구간 요금제 상품을 알뜰폰에 신규 도매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구성할 때 데이터 일정량을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적용구간을 세분화 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나 데이터 전용 IoT 사업자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과 판촉활동비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분는 알뜰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종합포털 '알뜰폰허브'에 5G 요금제와 제휴카드 혜택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시장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출시된 중저가 5G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가 결합할 경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뜰폰 #5G #통신비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4-01 13:46:3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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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책장]하태훈 위벤처스 대표가 추천한 한권의 책 '사라진 직업의 역사'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 2021년 우리는 코로나가 초래한 비대면의 세계, 언택트(untact)의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의 조건과 환경에서 어떤 기술적 진보가 가속화될 것인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로봇의 부상으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초래할 파괴적인 실업을 예측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소멸은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곧 닥쳐올 미래가 아닐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과거를 보라고 했던가. 근대 초기 한국에 등장하고 사라진 직업을 소개한 '사라진 직업의 역사'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주는 흥미로운 역사책이다. 이 책은 조선말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르기까,, 한국이 형성되던 시기에 존재했던 직업들인 전화교환수, 변사, 기생, 전기수, 유모, 인력거꾼, 여차장, 물장수, 약장수 등의 면모와 해당 직업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세세하게 보여준다. '얼리어답터'였던 고종은 1898년 1월 경운궁에 최초의 전화를 가설했는데, 얼리어답터였던 만큼 전화를 통해 신하들에게 어명 내리기를 즐겼다고 한다. 문제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전화로 받는 어명 하달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국왕의 목소리에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고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받지 않고, 경건한 마음을 갖추고 전화기를 향해 네 번의 큰 절을 올린 후 공손하게 전화기를 들었고,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존엄한 국왕의 옥음을 경청했다고 한다. 조선의 엘리트들이 전화라는 신기술을 어떻게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융합시켜(!)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라진 직업의 역사 지금은 그 일의 모습조차 생소하지만, 전화교환수는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전화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직업이었다(다시 말해 전화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직업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화교환수는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돼 있었고 이들은 '신여성'이나 '모던 걸'로 불렸다. 게다가 당시 경성우편국이 여성 근로자들에게도 고임금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줘 전화교환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직업이었고, 직업을 얻기 위해선 국어, 산술, 작문 등으로 구성된 채용시험까지 보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얻은 직업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1935년에 이르러 자동식 전화교환기가 등장하며 전화교환수가 필요했던 공전식 전화교환기가 사라지게 되니, 40년 남짓밖에 되지 않던 교환수 직업의 역사가 끝나게 된 것이다. 그 해 10월 1일자 신문에는 '경성중앙전화국에 근무하던 전화교환수 100명이 퇴직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 얼마 전 자동수금 톨게이트가 도입된 후 문제되었던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뉴스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기술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사회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우리에게는 적절한 사회적 조건을 준비하여 기술의 충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 중 전화를 교환해주고, 요금을 수납하는 '비숙련 노동'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급 노동'이 얼마나 될까. 로봇이 우리를 대체할 여지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최근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이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은, 한편으론 기술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반가운 마음이 크다. 이와 더불어, 미래 기업을 발굴하는 우리 심사역 동료들은, 초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시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사회에도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성장시키는 사회, 사회를 보호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해본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다음 글쓰는 이로 양지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3:4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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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우수한 CP문화 정착"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한미약품 이승엽 이사(오른쪽 두번째)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우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문화 정착 및 확산 등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은 공정거래제도 정착 및 발전, 공정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미약품은 2014년과 2015년, 2017년, 2020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를 위해 제약업계에서 선제적으로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소지는 사전에 예방 및 효과적 관리를 함으로써 CP문화를 전사적으로 적용시켜 왔다. 또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 ▲CP관리 위원회 운영 ▲CP 정기교육 ▲사전 업무 협의제도 시행 ▲클린경영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공정거래 발전에 기여했다. 우종수·권세창 사장은 "한미는 공정위가 부여하는 CP 등급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유일하게 획득하고, 제약업계 최초로 부패방지 국제표준(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며 "하지만 한미 가족 개개인의 윤리와 준법, 신뢰가 전제돼 있지 않다면 제약강국의 비전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회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가겠지만, CP는 시스템보다 임직원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 가족은 직무와 지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솔선수범하고, CP문화가 우리의 실질적 행동 지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01 13:33:0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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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패션 '투게더 위크' 프로모션…갤럭시·구호 등 할인 혜택

삼성물산 패션의 '투게더 위크' 행사 포스터 이미지. /삼성물산 패션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오는 4월 2일부터 18일까지 '투게더 위크(TOGETHER WEEK)'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투게더 위크 프로모션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로가디스 등 남성복, 구호, 르베이지 등 여성복, 빈폴, 메종키츠네, 아미, 르메르 등 해외상품을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특히 10% 할인 혜택은 구매 브랜드 뿐 아니라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메종키츠네, 르메르, 갤럭시 등에서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10% 할인 쿠폰을 받고, 아미, 빈폴, 구호 등에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단, 10% 할인 쿠폰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다. 6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도 할인은 최대 50만원까지이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 고객도 온라인에서만 해당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구매 고객은 해당 쿠폰을 프로모션 기간이 아닌 5월부터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이귀석 영업전략담당(상무)은 "코로나19로 지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정체된 패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패션 선도기업으로서 패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로가디스 #구호 #르베이지 #빈폴 #메종키츠네 #아미 #르메르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4-01 13:31:0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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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대한약사회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112 캠페인' 실시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행복한 가정, 건강한 112캠페인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오른쪽)과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112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동아에스티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가장 촘촘한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약국 및 약사들을 통해, 아동과 노인 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문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개선을 유도하며,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전국 2만3000개 약국, 8만명 약사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컨텐츠의 제작 및 배포에 협력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약국 및 약사가 방문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알리는 안심(약)봉투 활용, 징후 발견 시 112 신고 안내 등의 활동을 해 나가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홍보물과 택시 공익광고, 약국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각각 4만1389건, 1만607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22만204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수치는 피해자와 주변인이 신고한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은폐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사례가 더 많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아동과 노인 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이 범죄이자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근절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캠페인이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의 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은 지역주민과 물리적, 정서적 친밀도가 높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며 "학대나 폭력 징후를 발견하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01 13:29:2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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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샤롯데 봉사단',독거노인 가주거환경개선

롯데건설 '샤롯데 봉사단'이 최근 경기도 오산시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활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리빌딩 현장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기배선 공사 및 도배, 장판 교체, 가구 기증, 가옥 내·외부 보수, 주거공간 정리 등 건설업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 샤롯데 봉사단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우리 이웃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섰다"며 "앞으로도 '시설개선 사회공헌'을 테마로 건설업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샤롯데 봉사단은 2011년 18개의 봉사팀으로 시작해 나눔의 즐거움을 회사 전체로 전파하며 2021년 4월 기준 83개의 봉사단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각 봉사팀은 자율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는 물론 보일러 교체, 누수 보수 등 건설업에 맞춘 재능기부를 하고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무료급식, 체험학습, 문화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

2021-04-01 13:28: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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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저항성 고혈압 치료제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동화약품은 프랑스 퀀텀 지노믹스와 저항성 고혈압 치료제 '피리바스타트'의 한국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저항성 고혈압은 이뇨제를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고혈압 약물 투여에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이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10~2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3제 이상의 약제를 병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기전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저항성 고혈압을 위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목표로 개발 중인 피리바스타트의 상용화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시하고 고혈압 환자들의 기대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피리바스타트는 미국, 유럽 및 남미 지역에서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올해 중에 한국인 환자를 포함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도 추가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2상 연구도 내년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동화약품은 피리바스타트를 국내에서 독점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임상연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동화약품 유준하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저항성 고혈압 및 심부전 치료제의 개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동화약품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1조4000억 원 고혈압 약제 시장에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01 13:26: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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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합소재협회 "섬유강화복합제(FRP) 문제없다"

-FRP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재질로 가장 적합 한국복합소재협회는 1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섬유강화복합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민국의 첨단복합소재기업을 대표하는 한국복합소재협회(협회장 백성기)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섬유강화복합제(FRP·Fiber Reinforced Plastic)의 환경문제와 재활용 등에 관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1일 밝혔다. 한국복합소재협회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비 업체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소재인 복합소재 일명 FRP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에서 제시하는 논란에 대해 검증된 사실과 기존 성과물, 해외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복합소재란 보강섬유(유리, 탄소 등)와 수지(폴리에스터, 에폭시 등)가 결합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열경화로 성형되어 높은 비강도와 내식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소재로 해양환경 분야는 물론이고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배, 해양 레저시설 및 해양 플랜트 등에 이미 활용됐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던 소재였다. 특히, 해양환경인 새만금에서의 수상태양광의 경우 알루미늄 합금은 수상태양광 설비 기준이 있으나 알루미늄의 종류 및 피막 등은 규정이 없어 사용이 어렵고 특히 염해 및 해수환경 적용 사례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복합소재는 수상태양광 설비 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해수환경 적용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부식우려가 없어 여과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이번 새만금에서의 성공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01 13:26:5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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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 연계 켤코 있어서 안될 것"

-은행권 CEO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LH사태와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농지 대출과 관련해 합법인지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출했는지 여부와 농지취득자체부터 잘못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사태에서 문제가 된 농지 대출은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대출자격요건을 구비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관련해 이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향후 CEO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금소법 시행 참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출연금 확대로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확대된 출연금을 포함서민금융상품으로 7조7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햇살론 뱅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 사 금융 등으로 수요를 채울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은행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햇살론 뱅크가 은행의 시스템이 안정시켜 은행의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뱅크는 은행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들도 보증 혜택을 받아 대출을 공급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초창기 모기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당장 40~50년이 길어보일수있지만, 보통 7~10년사이 집을 갈아타는 만큼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50년 모기지가 작동할 경우 7~10년 사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규제완화에 나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4월 중순 나올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의 큰틀은 가계대출을 총량측면에서 줄이자는 것"이라면서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선 LTV 등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은행장간담회 #햇살론뱅크 #농지대출 #모기지대출 #가계대출관리방안

2021-04-01 13:26: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