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풍선효과…보험·증권 등 비은행 가계대출↑

-2021년 3월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지난해 상호금융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린 탓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보험사·여전사·저축은행·증권사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50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4.9% 증가했다. 전년 감소(-1.2%)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특히 신용융자(+10조원)와 신용대출(+9조5000억원)이 지난해 대출 증가액(+23조7000억원)의 82.7%를 차지했다. 신용융자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108.7%나 급증했다. 한은은 "주가 상승 기대가 클수록 대출 확대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지난해 주가 상승률(31%)에 비해 대출 증가율이 3.5배 높아 이전의 주가 상승기보다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중신용·고령층·자영업자 등 서민층 대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돼 고신용·청년층·비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한 은행과는 차별화됐다"며 "서민층의 생계자금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비은행은 중신용자 대출이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액의 87%를 차지했다. 60대 이상과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각각 21.7%, 15.9%로 여타 연령대 5.0~14.7% 및 비자영업자 8.8%보다 높았다. 반면 은행은 고신용자 대출이 신용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0대 이하와 비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이 각각 29.7%, 21.1%로 여타 연령대 14.6~26.5% 및 자영업자 19.1%보다 높았다.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1000억원)과 비주택 담보대출(+1조1000억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담대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늘었다. 비은행의 대출규제 수준이 은행보다 느슨한 가운데 보험사의 금리경쟁력이 강화되면서다. 예를 들어 9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역 주담대를 취급할 때 차주별 DSR 상한이 은행은 40%지만 비은행은 60%까지 가능하다. 비주담대는 경기회복 기대와 양호한 수익률 등으로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은은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자산 투자 수요와 생계형 자금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시 레버리지 확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안정보고서 #비은행대출 #보험사주담대 #증권사신용융자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