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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부울경 공동추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한 결과 채택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다. 먼저,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연구키로 했다. 연구 진행과정은 다음 달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다. 5월부터는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1-03-25 11:26:40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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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 편의 위한 군청 주차장 관리 돋보여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 청사 인근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획기적인 군청 주차장 관리 개선방안을 세워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사 인근 주차장은 군 공직자의 이용으로 인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인근 상가 방문 고객의 주차 문제 등 잦은 갈등이 발생하여 주차장 관리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군은 의회동 앞 주차장(지하포함), 군청 정문앞, 영암읍 공용주차타워, 영암읍성 공용주차타워 등 6개소, 431개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 상황을 보면 군청사 인근 주차장만 혼잡하고, 군청사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는 서남리에 위치한 영암읍 공용주차타워와 동무리에 있는 영암읍성 공용주차타워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주차타워 부서별 요일제 의무 주차 시행, 단속 직원을 상시배치하여 매주 2번씩 현장 점검 및 청사 인근 주차 위반차량 점검(차량 번호인식단말기 단속), 월 1회 부서별 준수 여부 공표, 주차선 밖 이중 주차차량 및 주변상가 앞 주차 차량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보다 군청 인근 주차면이 매일 80개 이상 확보됨으로써 내방객은 물론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선 방침에 따라 우수 부서 및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비협조 부서와 공직자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이번 군청 주차장 관리 개선으로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청사 인근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1:26:29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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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전공대법 국회통과…정상개교에 '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본격적인 대학 설립, 학사일정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있다. 한전공대법 3월 제정을 촉구하며 수차례 국회로 향했던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방위적 입법지원 활동으로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강 시장은 이달 들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심사 자리에 연이어 출석해 한전공대법 통과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해왔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진통을 겪은 산자위 법안 소위(17일)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시비 등 한전공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법안 심의 통과에 기여했다. 지난 23일 온종일 국회에 머문 강 시장은 이날 늦은 밤까지 진행됐던 법사위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실을 동분서주하며 내년 정상개교에 분수령이 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활동을 펼쳤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신 김영록 지사님, 우리 지역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해 12만 나주시민과 광주전남 시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갈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 국회와 언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지향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CC일원 40만㎡에 조성된다. 나주시는 지난 해 12월 총길이 643m, 왕복 4차선(폭25~28.5m)규모의 한전공대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와 함께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등 올 연말까지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1-03-25 11:26:2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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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양시는 광양읍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계 개발로 도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읍권에는 목성지구와 인서지구, 덕례∙도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시와 전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21년 3월 현재 ㈜부영주택에서 추진하는 목성지구(668,339㎡, 6,636세대, 17,253명 수용, 총사업비 1,665억 원)는 2018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1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축(18개 동 1,490세대)이 진행 중으로 2022년 5월 중 입주 예정이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626,000㎡에 2,751세대 6,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1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기본조사 용역 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2020년 7월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951,402㎡에 13,315명 수용계획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토지거래 제한 및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심의를 진행 중으로,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각종 공동주택사업 추진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덕례지구는 서희건설에서 900세대의 조합아파트를 건축 중이며, 용강지구는 덕진봄 선샤인 아파트를 비롯한 4개 시행사가 총 4천 1백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도심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원도심과 신규 개발지를 연결하는 도로망과 녹지망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도심지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원도심인 목성리와 용강지구를 연계하는 간선 도로망(우시장사거리~광양하이텍고~계곡마을~용강지구~용강정수장을 연결하는 구간) 중 미개설 구간 연장 2,179m, 폭 35m를 위해 총사업비 674억 원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전선 폐철선을 이용해 도립미술관~인서지구~도월덕례지구~LF스퀘어~동일터널을 연결하는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명품길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연장은 3,400m, 폭은 7.5~10m로 계획되어 있으며, 광양읍권 기존 도심과 연계된 특화된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동 숲, 도립미술관과 도로망·기반시설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양읍 동천변·서천변 등 자연생태를 활용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읍 원도심에 추진 중인 5건의 도심재생사업(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읍내리, 인서리 일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동리 일원), 덕산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익신마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광양읍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광양읍권 도시개발사업과 지역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도록 추진사업에 대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광양읍 지역은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읍 권역 인구 10만의 정주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1:25:5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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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1년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 확대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모의 경제활동 및 다양한 생활 변화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운영하는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을 올해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 주말 돌봄 어린이집은 2019년 전남 최초로 여수시 시립안산어린이집(쌍봉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시립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소라면)을 추가해 운영해 왔다. 올해는 구여수권에 위치한 민간 배울학어린이집(여서동)이 추가 선정돼 보다 균형적인 지역 거점형 주말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토‧일요일) 동안 보육교사 2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 이내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6개월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형제 동반 시 초등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이용일 전 어린이집에 전화로 사전문의 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말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맡길 곳을 찾던 부모들에게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이 큰 힘이 되었다"며, "앙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만큼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25 11:25:44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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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지원사업 추진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차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에 이어 2차 지원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6일 군 홈페이지에 사업을 공고하였으며, 3월 22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가 진행중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매출액 5억원 이하,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 400개 업체에 최대 50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행성 업종, 병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기준보수등급(1등급~7등급)에 따라 납부확인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1년간(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3.24(수)에 사업을 공고하여 4.1(목)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피해가 늘어났고 매출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03-25 11:25:3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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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현장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천’ 주문

광양시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23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인 '3월 제2차 현장행정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은 광양실버주택복지관 개관 준비 현장,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월 말 입주를 시작한 광양공공실버주택(광양읍 칠성리 19번지 일원) 내 1~2층에 설치된 광양실버주택복지관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복지관 개관으로 지역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개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5월 개관 예정인 공공실버주택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이용을 원하는 65세 이상 광양시 거주 어르신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며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보완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으로 인근 주민이 재해로부터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협의 등 절차 이행에 빈틈없는 처리를 당부한다"며, "생활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행정을 보다 더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신설 후보지 현장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교통시스템 운영을 자동화해 교통 흐름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지역 내 주요 도로에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도로 전광판(VMS)', '스마트 교차로'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보센터'를 커뮤니티센터에 신설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현장행정을 마무리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2차례 '현장행정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사업장, 민생 의견 수렴현장,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1-03-25 11:24:41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