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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재성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진 않다"고도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연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 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하자고 못 박은 해석이 아니고, '비대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1-13 11:3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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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콜드마스크' 주성분, 코로나19 등 감염 차단 효과 확인

코에 뿌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인 한미약품 '한미 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의 주성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등재됐다. 네이처가 출간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화학연구소가 진행한 '람다카라기난(λ-carrageenan) 성분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한 시험관 내 세포 실험' 결과 논문을 12일 게재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성분인 람다카라기난은 한미약품이 최근 출시한 한미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의 주성분이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와 유행성 독감의 주요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형에 대한 람다카라기난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EC50'(50% 유효농도)과 'S.I.'(선택성 지수)를 사용했다. 먼저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는 EC50 수치는 람다카라기난 0.9±1.1g/ml, 렘데시비르 14.1±0.7g/ml(23.5±1.2 M)으로 나와, 람다카라기난이 15배 이상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플루엔자 A, B형 바이러스 시험에서 람다카라기난은 기존에 알려진 화학물질과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람다카라기난은 약효 대비 안전성을 나타내는 S.I.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등 약효뿐 아니라 안전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미약품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 방역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한미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는 코를 통한 바이러스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KF94 마스크와 병행 사용할 경우 효율적인 개인방역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3 11:32: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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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한개씩 뜯어쓰는 칫솔 출시…애경산업, '2080 월별 칫솔'

(왼쪽부터)'2080 월별 칫솔'과 '2080 키즈 월별 칫솔'. /애경산업 매월 새 칫솔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애경산업의 오럴케어 브랜드 2080에서 '2080 월별 칫솔'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80 월별 칫솔은 총 12개의 칫솔로 구성돼 매달 위생적인 치아 관리를 도와준다. 특히 칫솔대 위 사용 월을 알려주는 표시를 적용해 칫솔 교체주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80 월별 칫솔은 0.01mm로 얇게 가공된 미세모가 적용돼 잇몸 자극을 줄여주고 치아 사이사이 세심한 케어를 도와주며 한 개씩 뜯어 사용할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하다. 또한, 2080은 3세 이상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2080 키즈 월별 칫솔'도 함께 출시했다. 2080 키즈 월별 칫솔은 아이의 치아와 잇몸에 맞는 부드러운 모를 적용해 양치 시 자극을 줄였으며 항균 칫솔모를 사용, 치아와 잇몸에 유해 세균이 잔존하지 않도록 했다. 2080 브랜드 담당자는 "일반적인 칫솔교체주기는 2~3개월 정도지만 칫솔을 잘못 보관할 경우 세균 번식이 쉽고, 마모된 칫솔을 계속 사용할 경우 치아와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강한 구강 관리의 기본인 주기적인 칫솔 교체 습관을 길러 치아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80 월별 칫솔 일반용은 가격이 1만2900원, 어린이용은 1만8900원이며 쿠팡 등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1-13 11:29:5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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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교수 "발달장애 치료, 만 3세 전에 시작해야 효과 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김성구 교수가 진료를 하고 있다. 발달장애 치료를 만 1~2세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은 만 3~4세 정도까지 아이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 발달장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다. 13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김성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한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고려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병원 등 3개 대학병원에서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627명을 분석했으며, 나이는 대부분 6세 미만이었다. 분석 결과, 전체 발달장애아동 627명 중 62.5%인 392명이 만 0~2세였으며, 국내에서는 장애판정이 불가능한 만 0~1세 아동이 전체 32%인 202명을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전반적 발달장애는 40% 이상이, 운동발달장애는 98%가 만 0~1세였다. 또 전체 환자 중 92명은 장애 진단 후 6개월 뒤 추적발달검사를 받았다. 이 결과 전체 95%인 87명에게서 장애진단이 지속돼 처음 진단받은 발달검사결과가 매우 신뢰도 있는 장애예측인자로 확인됐다. 김성구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발달지연이 가속화돼 장애아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달지연으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연령은 만 3~4세이지만 이번 연구결과 발달장애아동의 상당수가 만 0~1세에 첫 진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영유아 발달검사인 베일리검사를 시행해서 발달장애가 확인되거나 신경학적 검사와 임상적 소견으로 장애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뇌는 생후 첫 2년 동안 급격하게 발달하여 만 3세 때 신경세포를 서로 이어주는 시냅스 연결망의 밀도와 형성이 최고치를 보인다. 이 같은 신경의 성숙과정으로 인해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인 만 1~2세에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언어발달 지연의 경우 늦게 말하는 아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만 3세 정도에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으나 이는 매우 늦은 시기"라며, "만 3세가 되면 이미 결정적 시기가 지나고 언어 뿐 아니라 언어지연으로 인한 사회성 발달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로 가능한 한 빨리 만 1세 이전이라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비를 조기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은 만 2세 이상부터, 척수·뇌병변장애인은 만 1세 이상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단 한 가지 영역에서라도 또래보다 발달지연을 보이면 관계 기관의 조기 개입의 대상자가 된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거나 예견되는 아동들이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제도가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3 11:07: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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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도 학생모집 위기…대학 83곳 ‘미달’ 사정권 들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방대 과반수가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사실상 미달'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거점국립대인 전남대(경쟁률 2.7대 1)를 비롯해 국립대 12곳도 3대 1 이하의 경쟁률로 원서 접수를 마치며 '미달 위기' 사정권 안에 들었다. 원서 접수 수험생이 대학 입학 선발 인원에 못 미치며 미달이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17곳에 달한다. 경쟁률 3대 1 미만인 대학은 전국에서 총 82곳으로, 전체 대학 40%에 달하는 수치다.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은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해 최종 등록 후 이탈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경쟁률 3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분류된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방대 위기가 입시에서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 대학 17곳 '정원>응시'…지방대 경쟁률 사상 최초 3대 1 아래로 13일 종로학원하늘교육 집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대학 17곳이 원서 접수에서 응시 수험생 수가 학생 선발 인원에 못 미치면서 미달이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대학 10곳이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서부터 미달이 확정돼 올해 7개 대학이 증가했다. 문제는 학생이 최종 등록을 마치고 나면 미달 대학은 더욱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시모집은 수험생 1인당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이후 합격 여부에 따라 1개 대학을 결정해 최종 등록을 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한 대학에서 정시모집 접수 인원의 3분의 1만이 최종 등록을 하는 셈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경쟁률 평균은 2.7대 1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 경쟁률이 3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수능 이후 올해가 사상 처음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2016학년도 4.4대 1 ▲2017학년도 4.3대 1 ▲2018학년도 4.2대 1 ▲2019학년도 4.5대 1 ▲2020학년도 3.9대 1이었다. 수험생이 정시에서 3개 대학에 지원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올해부터 지방 대부분 대학에 미달 사태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립대 12곳도 '사실상 미달'…올해 대학 미충원 규모 7.6만명 경쟁률이 3대 1 이하를 나타내며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은 교육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83개 대학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지방권 대학에 집중됐다. 지방권 소재 전체 124개 대학 중 71곳이 경쟁률 3대 1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57.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안동대 1.4대 1 ▲군산대 1.6대 1 ▲전남대(여수) 1.6대 1 ▲순천대 1.8대 1 ▲경북대(상주) 2.0대 1 ▲목포해양대 2.1대 1 ▲목포대 2.4대 1 ▲한국교통대 2.3대 1 ▲금오공대 2.8대 1 ▲한밭대 2.7대 1 ▲창원대 2.5대 1 ▲강릉원주대 2.8대 1 등 국립대도 12곳이나 포함됐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 접수 평균 경쟁률도 크게 줄었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작년 평균 경쟁률은 5.6대 1이었지만, 올해는 5.1대 1로 내려앉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서울권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 평균 경쟁률은 4.8대 1이다. 지난해는 5.6대 1이었다. 지방권 소재는 3.9대 1에서 2.7대 1로 전국적으로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경쟁률도 3.6대 1로 전년 4.6대 1보다 하락했다. 이런 경쟁률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한다는 점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대입 정원은 49만 7218명이다. 올해 입학가능자원은 42만 893명으로 본격적으로 역전현상이 시작된다. 미충원 규모는 7만 6325명이다. 해가 갈수록 입학가능자원과 대입정원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대입 정원을 올해 수치인 49만 7218명으로 봤을 때, 내년 입학가능자원은 41만 2034명으로 미충원 규모는 8만 5184명으로 더 커진다. 2024년이 되면 입학가능자원은 37만 3470명으로 더 줄어들어 미충원규모가 12만 3748명이되면서 처음으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 수가 10만명 선을 넘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화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돼 지방권 소재 대학은 사실상 정시에서 신입생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수시가 지방권 소재 대학에 유리하다고 인식돼있으나 실상은 지방권 소재 대학은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지원 기피 현상까지 발생해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구조"라며 "사실상 지방권 소재 대학은 정시 없이는 선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3 11:07: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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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인이' 살인 혐의 적용 공소장 변경 승인

재판부가 '정인이'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신청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변경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0월 14일 SBS 보도로 정인이 사망 소식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같은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다루고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경찰이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 경찰의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국민청원, 검찰청 앞 근조 화환 시위에 동참했다.

2021-01-13 11:07: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