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계획없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혼란만 키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구매 비용을 제외한, 접종 시행비만 총 2조원 가량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접종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해 무상 접종 물량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며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무료 접종, 시행 예산만 2조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5600만명분을 확보했다. 대부분 1인당 2회 접종 기준으로, 총 1억600만회 규모다. 구입 비용은 2조원이 넘게 필요할 전망이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백신 도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백신 접종 비용에는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가 포함된다. 지난 해 독감 백신 접종 시행비가 1만901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억600만회의 접종 시행비 예산은 2조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아직까지 접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2조원은 전체 국가예산에서 보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2조원이란 추가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확보한다면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강보험은 누적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진난 2019년 한해 적자 규모(2조8243억원)의 93%를 이미 근접했다. 예산은 물론, 세부적인 백신 접종 계획도 없이 무료 접종 계획이 먼저 밝혀지며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음 달 무료접종이란 말은 좋지만, 현재 국내에 갖고 있는 백신은 전혀 없고,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부터, 어느 백신을 맞고, 어떻게 백신을 들여와 어디서 접종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누구는 4달러 백신, 누구는 37달러 백신?' 형평성 문제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서 확보한 4개사의 백신 가격은 1회분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4달러, 얀센 10달러, 화이자 19.5달러, 모더나 32∼37달러 수준이다. 가격이 최대 6배 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무료 접종이 시행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수요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률은 60% 수준으로, 화이자(95%), 모더나(94.5%)보다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의료진 대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맞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예방률은 차이가 없지만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하는데 유통망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어 대체로 모더나 백신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예방률이 높고, 임상 데이터가 많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괄 무료 접종을 하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유통업체 선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류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신 유통 제안서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 무료 접종 계획이 밝혀지며 백신 공급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물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대형 물류업체들은 이미 백신 공급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영하 70도라는 콜드체인 구축은 물론, 운송, 보관 과정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데 수입은 기대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길 경우 감당해야 할 비난과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독감 백신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백신 상온 노출과 같은 사고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무료 독감 백신 물량을 운송한 신성약품은 처음으로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따낸 업체였다. 정부가 독감 백신의 무상 공급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공급 가격을 예년의 60% 수준으로 책정한 이유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