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늘이 사건' 후에야…신학기, 전국 학교에 긴급안전 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2025학년도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긴급 대응팀,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마음 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개소), 상담기관(1192개소), 심리치료기관(217개소)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도 강화한다.

2025-02-17 16:55:39 원승일 기자

포항시, 환경정책 간담회 개최

포항시는 환경과 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지난 14일 티파니 웨딩홀에서 경북 동부환경기술인협회와 지역 기업 환경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정기총회 및 환경 관련 기업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포항시 환경정책 설명회, 환경인의 밤, 유공자 표창, 단합 케익 절단식 및 화합행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어려운 민생 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환경기술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이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고 시정 방향에 대한 협조 사항을 설명했다. 도명 환경국장은 "몇 년 전부터 ESG 경영은 시대적인 화두가 됐다"며 "포항시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 기업이 환경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경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근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장은 "환경기술인 간의 기술 공유 및 상호 지원의 장을 환경정책 설명회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항시와 기술인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테크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및 각종 지원 사업으로 환경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7 16:50:29 최지웅 기자

인천시 남동구, 2025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모집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가 '2025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를 모집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기획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남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복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은 직접 마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교육, 여성 친화, 아동 친화, 안전 경제, 친환경, 문화, 마을 가꾸기 등으로 다양하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전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만수1동의 '만일의 행복공간 만들기' 사업과 구월3동의 '친환경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 마을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매년 구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7 16:50:18 김학철 기자

포항시-남양주시, 문화·역사 교류 확대 논의

다산 정약용을 매개로 포항시와 인연을 맺은 남양주시의 시민교류단이 17일 정약용의 첫 유배지였던 포항시 장기면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약용 7대 종손 정호영, 정약용 시민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40여 명이 다산 정약용의 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포항시 관계자들과 문화·역사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남양주시 시민교류단은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장기초등학교 ▲장기읍성 유적지를 차례로 방문해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과 지역 역사·문화를 체험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은 남양주시 시민교류단을 직접 안내하며 포항에 깃든 정약용 선생의 문화 자원을 재조명했다.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의 탄생지이자 묘소, 다산기념관, 다산문화관이 있는 곳으로 매년 다산정약용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남양주시에서 개최된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방문해 '다산정약용 문화·역사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항 장기면은 정약용 선생의 첫 유배지로 유배 기간 저술한 기성잡시, 장기농가 등은 당시 농민의 생활과 고충을 잘 담은 저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유배 문화를 문화·예술의 형태로 풀어낸 '포항 장기유배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포항시와 남양주시는 상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정약용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 체결한 문화·역사 교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약용 선생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4월 경 '포항 장기 유배 문화제'를 열고, 유배 문화가 남긴 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7 16:50:00 최지웅 기자

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전국 학교 긴급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 점검단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CCTV는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제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생활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의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48:35 서예진 기자

인천시, ‘시민소통네트워크’ 출범…시민과 함께 정책 만든다

인천시가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소통네트워크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소통네트워크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시민과 사회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시민소통네트워크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시민과 사회단체가 정책 제안과 자문을 활발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단체 대표 50명 내외를 중심으로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세미나, 포럼, 워크숍,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사회단체 대표 및 실무자들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며 '진정성과 배려를 통한 시민 중심의 소통 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소통네트워크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대한 시민과 사회단체의 지지를 결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천시는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며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17 16:37:10 김학철 기자

인천시교육청, ESG 실천위해 ‘폐IT·폐전자제품 자원순환-DAY’ 캠페인 실시

인천교육청이 ESG 교육 경영의 일환으로 '폐IT·폐전자제품 자원순환-DAY'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캠페인 기간 동안 폐IT·폐전자제품의 수거 홍보와 모으기 활동이 전개됐다. 수거된 제품은 재활용 및 재자원화를 거쳐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처리해 폐 전자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4년부터 인천교육에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7 16:36:52 김학철 기자

부산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부산시의회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를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행하고,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폐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부산시교육청 등에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또 조례안 38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원안 가결 43건 ▲'부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수정 가결 4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 안건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 행정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일 5분 자유 발언을 끝으로 제32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 다음 제327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예정돼 있다.

2025-02-17 16:36:35 이도식 기자

국립창원대, 美 뉴욕공과대와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교류협정(MOU) 체결

국립창원대학교는 뉴욕공과대학교(NYIT)와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국제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뉴욕공과대 총장실에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이재선 단장, 박상희 부단장, 뉴욕공과대 Henry C. Foley 총장 및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욕공과대는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분야 중심 교육에 높은 연구 중심 이공계 대학이다. 이번 MOU로 양 대학은 ▲장·단기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공동 협력 연구 프로그램 등을 더 활발히 진행해 국제 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 활동 교류 및 학술 자료 공유는 물론 세미나와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 활동 등 폭넓은 교류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 대학의 교수·학생 교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다. 국립창원대는 뉴욕공과대와 2023년 10월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의 미국 우수 대학 벤치마킹 연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USG공유대학 참여 학생 및 참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Su㎜er School Program' 해외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선 단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미국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하며 뉴욕공과대과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및 국제 협력 교류를 향상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장차 학문적 성과를 높이고 전문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16:36: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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