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목욕탕 건물 화재안전 점검··· 251건 적발

서울시는 목욕탕이 있는 5층 이상 복합 상가 1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피로에 취사 시설을 차려놓은 사례, 망가진 스프링클러, 열린 채 방치된 방화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기실 천장의 누수 등이 적발됐다. 시는 업주가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복합 상가는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다른 곳이 많다 보니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일원화된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1 15:26:1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 융자 지원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건축 연면적에 따라 조합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조합은 준공 인가 신청 전까지,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 22~29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2200억원을 지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자금난을 겪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11 15:18:54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로 공항리무진 이용객 36% 감소··· 감회 운행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최근 공항리무진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공항버스 업체 공항리무진의 감회 운행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22개 노선 중 11개 노선이 운행을 줄인다. 공항리무진은 일일 총 762회 중 75회 감회해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약 3~10분 늘어난다. 공항리무진 254대 가운데 21대가 감회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항리무진 22개 노선의 하루 승객 수는 설연휴 종료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에는 작년 일평균보다 11.4% 적었다. 이달 5일에는 전년과 비교해 36.3% 줄었다. 지난해 공항리무진의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만4155명이었다. 시와 운수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항버스 이용객이 계속 감소될 경우에 대비해 공항버스 감회운행 확대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감회운행이 시행된 공항리무진 외에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항공종합서비스의 공항버스 이용 승객수를 파악하고 있다. 적자운영이 장기화된다고 판단되면 운영 효율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공항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업체와 협의하며 승객 변동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공항버스 승객감소와 방역 등 비용증가에 따른 업계의 부담완화도 고려하겠지만 시민의 이동편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승객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분석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운행시간표를 확인한 후 공항리무진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2-11 15:11:17 김현정 기자

서울 소재 사업체 10% 음식점···· 매년 1만개 넘는 음식점 서울서 문 열어

서울 소재 사업체의 10%가량이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개가 넘는 음식점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2007∼2017년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음식점 현황과 변천사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서울의 음식점 수는 2007년 7만4686개에서 2017년 8만732개로 8.1% 증가했다.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음식점 수 비중은 2007년 10.3%에서 2017년 9.8%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에서만 매년 1만2000~1만6000개의 음식점이 창업했다. 창업률은 16~21%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창업률(11.0~14.1%)과 비교해 5~6.9%포인트 높았다. 음식점 1곳당 서울시민은 2007년 136명에서 2009년 140명으로 늘어났지만 2017년 122명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음식점은 많아졌는데 인구는 감소해 음식점 1곳당 서울시민 수가 줄었다"며 "다만 이 자료는 내국인 기준이어서 외국인 수를 포함하면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음식점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대표가 늘었고, 대표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종사자 규모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남성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2007년 38.6%에서 2017년 46.5%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남성 대표자가 68.3%에서 66.2%로 줄어든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연도별 음식점 창업자 성별은 2007년에는 여성 59.1%, 남성 40.9%였는데 2017년에는 여성 46.3%, 남성 53.7%로 역전됐다. 대표자 연령은 40∼50대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30대가 2012년 20.3%에서 2017년 22.4%로 소폭 증가했고 이 기간 60대 이상도 14.5%에서 17.6%로 늘어났다. 음식점 종사자 규모는 2∼4인이 2007년 66.8%에서 2017년 60.1%로 줄었다. 반면 1인 음식점은 2007년 16.4%에서 2017년 18.2%로, 5인 이상도 16.8%에서 21.7%로 늘어나 규모의 양극화 추세가 관찰됐다. 서울 소재 음식점 수는 한식이 5만779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킨 전문점(5413개), 중식(4770개), 일식(408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음식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음식점 맛'을 꼽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선택 시 주요 기준을 조사한 결과 매장방문, 전화·앱을 통한 주문, 테이크 아웃 등 모든 이용형태에서 '음식점 맛'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 주문형태별로 보면 전화·앱, 테이크 아웃의 경우 가격이 각각 39.3%, 37.6%를 기록해 전체 2위로 집계됐다. 매장방문 형태에서는 교통 편리성이 39.1%로 2위에 올랐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시 음식점업 운영변화와 소비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음식점 창업에 도전하는 시민들과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1 14:57:15 김현정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계획, 빅데이터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계획, 빅데이터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지능형 재활 지원시스템' 도입… 직업복귀율 70%대로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추천하는 '지능형 재활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재활지원시스템'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구축했다. 인공지능(AI)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산재노동자의 나이 및 상병, 상병부위, 장해정도, 직종, 고용형태, 임금 등을 분석해 직업복귀 취약 정도를 판단하고, 연간 발생하는 11만여명의 산재노동자에게 직업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해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공단에서는 내일찾기 등 24종의 재활서비스를 사고부터 치료종결까지 시기별로 제공하여, 직업복귀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산재노동자와 상담을 통해 상병 및 심리상태,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단 직원이 직접 필요 재활서비스를 판단하였으나, 인공지능 도입으로 최적의 직업복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산재보험 '지능형 재활지원시스템' 도입으로, 68.5%였던 작년의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을 올해에는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1 14:43:16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에 힘든 보직 떠넘기기 금지"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에 힘든 보직 떠넘기기 금지" 육아휴직, 임신검진휴가 허용 등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및 채용절차 간소화' 시행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정규직 교원들이 꺼리는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복귀할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학교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절반 정도인 25명이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보직교사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학교에 다시 한 번 전했다. 특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에게도 허용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기간제교사는 기존 허용됐던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특별휴가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도 해제된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과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 임금을 2중으로 받는 일을 막기 위해 2000년 도입됐으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때에도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게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규직 교사 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징구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채용과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2020-02-11 14:37:02 한용수 기자

서울시,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추진

서울시는 구의역 일대 18만㎡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침체된 구의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첨단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지역상생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마중물 사업비로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일대는 광진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선정됐다. 시는 내년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달 12∼14일 용역 업체를 모집한다. 구의역 일대 활성화 계획은 2017년 3월 서울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한 후 침체한 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접한 자양1구역 KT 부지 내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5G 관련 첨단 산업 기술 시험장인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구의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9월 마중물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동북권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구의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주거지역에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어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동북권 8개 구 중 도시재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광진구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1 14:36:19 김현정 기자

다산콜센터 응대콜량 6년간 절반 줄어··· 서울시, 상담원 임금 인상

서울시의 행정상담 전문기관인 다산콜센터의 응대콜량이 지난 6년간 절반 가까이 줄고 상담 응대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콜재단은 응대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확립해 추진하고 서울시는 임금수준을 현실화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11일 다산콜재단에 따르면 120상담센터의 응대콜량은 2013년 968만3449건에서 2018년 452만2549건으로 53.3%(516만900건)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응대율은 97.5%에서 84.9%로 12.6%포인트 줄었다. 다산콜센터는 120번 전화로 문의하면 서울시 관련 민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종합상담 서비스다. 상담 분야로는 ▲대중교통 문의 ▲불법주정차 신고 ▲길 안내 ▲서울시 정책사업 소개 ▲자치구 및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현장민원 등이 있다. 120상담센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2007년 9월 문을 열었다. 전문 상담원 390여명이 365일 24시간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1~9월에는 하루 평균 2만758건의 전화를 받았다. 여기에 문자, 수화 등의 상담서비스를 더하면 일평균 2만5336건의 민원을 접수받은 셈이다. 다산콜센터는 상담인력이 줄어들면서 응대콜량과 응대율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524명이었던 상담원은 2019년 9월 392명으로 4분의 1 줄었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응대콜량은 2만6530건에서 1만2145건으로 절반 이상(54.2%) 줄었다. 서울시의회는 "주요 서비스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응대율 향상을 위해 ▲운영체제 및 인력 운영 개선 ▲성과관리체계와 신상필벌 강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서비스(챗봇) 도입 등을 추진했다. 재단은 상담 분야별 인입량을 분석해 적정 인원을 재배치하고 취약시간에 추가 인력을 두기로 했다. 전 분기 대비 서비스 항목별로 15%가 상승한 직원에게는 특별휴가와 외부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업무 저몰입자를 대상으로 개인 관리(면담, 피드백)에 들어가거나 징계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사 임금수준이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해 관련 조례에 저촉된다고 판단,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재단은 상담원에게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2017~2018년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2019년 고정급 기준으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임금총액은 6급 평균 249만1000원, 5급 평균 259만원이었다. 동종기관인 경기도 콜센터의 임금총액은 262만2000원으로 다산콜센터보다 3만2000원~13만1000원 더 많았다. 시는 올해 직급별 월평균 임금을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6급 평균 5.8%, 5급 평균 5.6%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120다산콜재단의 임금 수준을 개선해 서울형 생활임금을 충족하고 유사·동종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저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낮은 호봉군의 임금 상승 폭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0-02-11 14:22:22 김현정 기자

보성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비 월 10만 원 지원.

보성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비 월 10만 원 지원. 보성군은 오는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보성군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성군은 총 8명을 모집하며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순으로 지원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와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2020-02-11 14:17:14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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