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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진입, 난동을 벌인 것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9 14:59: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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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내각 '충성파'로 구성…경제는 관세론자·대중강경파 배치

2기 트럼프 내각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이행할 충성파'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내각 인사들의 반대, 정책 간 이견으로 내홍을 겪은 만큼 관세 강화, 반이민 정책 등 본인의 공약에 우호적이고 동조하는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과 함께 집권 2기를 시작한다. 이번 트럼프 내각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외교·안보 라인에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러닝메이트로 거론됐었던 보수 성향의 충성파들이 대거 포진됐다. 우선, 국방부 장관에는 피트 헤그세스 전 보수 매체 폭스뉴스 진행자가 발탁됐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 진행자로 합류하기 전 '자유를 위한 재향군인'(VFF), '미국을 걱정하는 재향군인'(CVA) 등 2개 보수 단체의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외교·안보' 투톱으로 알려진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국무부 장관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과 TV토론에서 각을 세웠다. 루비오 의원은 플로리다 예비 선거에서 패한 뒤 중도 하차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측근이었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잘 이행할 인물로 내각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대중 강경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 왈츠 의원은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할 당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관세·무역 전쟁을 예고한 대로 관세 강화를 옹호해온 인물들이 이끌게 됐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키스퀘어그룹 설립자 스콧 베센트는 관세 정책을 펼 때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예고(선제적 안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무장관으로 발탁된 하워드 러트닉 또한, 트럼프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뒷받침할 만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트럼프 집권 1기 때부터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2기 내각의 눈에 띄는 인사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빼 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 거액을 기부하며 입지를 다져온 머스크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경제·대외·이민 등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이 밖에 에너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내무부 장관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교육부 장관에 린다 맥마흔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 공동설립자 등도 트럼프 캠프에 후원했던 억만장자 출신들이다. 한국으로서는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로 어떤 인물이 올 지도 관심사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과 한반도 전문가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보좌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도한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중간선거로 연방하원에 진출,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후커 전 보좌관은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전문가로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및 실무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현재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시 대사대리'로 파견와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내각은 충성파들 위주로 구성된 탓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때 과격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소위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은 이번 내각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들 모두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질됐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 도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과거 자금관리 부실, 성적 부적절성, 과도한 음주 등으로 비영리 단체 2곳에서 퇴출당했다는 전력이 공개되면서 부적격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발탁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과거 러시아에 우호적인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하원의원 자격으로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난 것도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공중 보건과 백신에 대해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해 온 전력이 비판받고 있다.

2025-01-19 14:46: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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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argeting India, the World's Third-Largest Car Market…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South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Global automakers are accelerating their efforts to target the electric vehicle market in India. The Indian electric vehicle market has high growth potential and is expected to be driven by a population of over 1.4 billion people, positioning it to become the largest electric vehicle market in the world. India aims to increase the share of electric vehicle sales to 30% by 2030, and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such as expanding charging infrastructure and providing subsidies to support this goal.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9th, major global automakers, including South Korea's Hyundai and Kia, Japan's Suzuki, China's BYD, and the U.S.'s Tesla, are focusing on the Indian market this year. The industry expects that more than 10 new electric vehicle models will be launched in the country. Hyundai Motor Group has made a large-scale investment to develop the Indian region as a strategic export hub while targeting the Indian electric vehicle market and expanding its business into emerging markets. Last year, Hyundai sold 559,984 units and Kia sold 237,479 units in the Indian passenger car market, achieving their highest-ever sales. This year, they plan to expand sales by launching locally produced electric vehicle models. Kia has started local production of its compact SUV model, the 'Siroz.' Hyundai, on the other hand, will launch the 'Creta EV,' the first electric vehicle model to be produced at its Indian factory. Hyundai Motor will showcase not only electric vehicles but also various electrified models. On the 18th, at the Bharat Mobility Global Expo 2025 held at the Bharat Mandapam Convention Center in Delhi, Hyundai unveiled electric vehicle concepts for three-wheelers and micro four-wheelers. Micro-mobility, including electric motorcycles and ultra-compact electric vehicles, is widely used as a form of public transportation in regions such as India and the Asia-Pacific, utilizing eco-friendly power sources. In particular, Hyundai Motor plans to invest 40 billion rupees over the next six years, until 2028, while Kia intends to invest 20 billion rupees over the next five years, until 2027. Last year, Maruti Suzuki, which ranked first in sales in the Indian market, has announced its plan to develop India as an electric vehicle export hub. Suzuki will launch its first electric vehicle, the 'e Vitara,'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company expects to leverage the growth potential and economies of scale in the Indian market to reduce electric vehicle production costs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Local automakers Tata Motors and Mahindra are also set to launch new electric vehicles and are actively working to expand sales in line with Indian government policies. Global electric vehicle leader, China’s BYD, will unveil the 'Sealion 7.' This vehicle is the first SUV model in BYD’s Ocean Series and is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of the cell-to-body technology, where the battery is directly integrated into the vehicle's body. U.S.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 Tesla is also pushing to enter the Indian marke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factory has been postponed, it is reported that preparations are underway to set up showrooms. An industry insider stated, "India is accelerating its electrification transition, expanding electric vehicle subsidies, and aiming to increase the share of electric vehicle sales to 30% of total car sales by 2030." He added, "Global automakers are focusing on targeting the market with models that offer long driving ranges and short charging tim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9 14:35: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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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이화여대 ‘확정’ 연·고대 ‘추진’…교대들도 ‘조짐’

이화여대가 17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이 속속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 등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고심 중인 나머지 대학들도 인상에 방향을 두고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3차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3.1% 인상을 결정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학교는 3.9% 인상을 제안했지만 학생 측 반대로 인상률은 3.1%로 낮춰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간 이어진 정부 정책에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던 대학들이 재정 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 대학 중 국민대(4.97%), 단국대(4.95%), 서강대(4.85%), 서울장신대(3.687~3.692%),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한신대(5.3%) 등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고려대, 연세대와 경희대도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5.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와 인하대(5.49%)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교대 10곳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대는 학령인구 여파로 13년 만에 2025학년도 교대 신입생 정원을 12% 감축하면서 재정 악화 요인이 더해진 상태다. 부산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진주교대는도 5.4% 인상을 확정했고, 경인교대도 오는 21일 등심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교대 측은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다, 입학정원까지 축소까지 겹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전국 교대 10곳의 지난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334만9301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682만7300원(국공립대 평균 421만4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단, 서울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10곳은 동결을 확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인건비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사립대는 138곳으로, 총 사업비는 7955억원이다. 이들 대학이 모두 동결할 경우 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량을 인건비로 확보할 수 있다. 대학당 2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풀었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설 연휴를 전후로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은 통상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등록금 책정을 확정해 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조차 등록금 인상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예년보다는 커졌다"라며 "학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 대학은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울·경기권 대학은 인상하는 게 교육 질 향상과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관계자도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한다"라면서도 "추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9 13:47: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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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확대하고, 점포 육성 강화"

서울시가 골목 상권을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컬 상권 지정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점포 육성을 강화한다. 간접 비용을 최소화해 상권·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린다.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오세훈표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로, 2022~2024년 상권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지원했다. 지난 3년간 시는 ▲1기 서초 양재천길, 중구 장충단길, 마포 하늘길, 영등포 선유로운, 구로 오류버들 ▲2기 노원 경춘선공릉숲길, 용산 용마루길 ▲3기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케미스트릿 등 총 9곳을 육성했다. 로컬 브랜드 상권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해 특색있는 지역 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상권' 또는 '유무형의 지역 자원(스토리·특화 상품·문화 시설 등)을 활용한 특색 갖춘 상점들이 형성돼 인지도 높은 상권'을 의미한다. 시는 "연간 신규 선정 대상이 소수여서 특정 지역에 수혜 효과가 집중됐다"며 "해당 상권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 혜택을 보는 상권 수가 적어 선정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잠재력 있는 상권임에도 지원 사업 응모를 포기하거나 평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지원 상권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는 선정 대상 로컬 상권을 기존 연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입 예산 대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 점포 발굴·육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상권 단위로 종합 지원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상권 내 고객 유인 효과가 큰 핵심 점포를 집중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시는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상권 내 가게들과 협업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개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핵심 점포의 영향력을 활용해 상권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외부 고객 유인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핵심 점포를 유형별로 구분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로컬 브랜드를 길러 내는 성공적인 신규 창업가 양성) ▲소상공인 브랜드 액션 러닝(잠재력 있는 상권 내 기존 점포를 매력적인 스몰 브랜드로 육성) ▲앵커 스토어 선정(로컬 콘텐츠를 창출하고 상권을 대표할 메인 점포로 선정)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자원 연계 브랜드 개발·육성, 상권 특화 요소 반영 마케팅 추진, 보행 거리·경관 조명·포토존을 설치해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환경 개선, 상권의 가치와 매력을 구현할 창조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주체도 바꾼다. 시는 2~3년차 사업 시행시 자치구에서 민간(상권 육성 기구)에 사업을 전담하게 하면서 간접비(인건비·관리 운영비) 비중이 과다하게 늘었다고 보고, 사업 방식을 시·서울신용보증재단·자치구 직접 수행으로 전환키로 했다. 간접 비용을 줄여 상권과 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활성화가 미흡하나, 지역 명소·문화 자원 등 로컬 콘텐츠를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 상권이다. 서울시가 공모를 열고, 자치구가 상권을 발굴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역 가치로 지속 가능한 골목 상권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골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9 13:43: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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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3일까지 '2025 설 종합 대책' 추진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5 설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 응급 의료 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을 포함 총 70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문을 연다. 응급 소아 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 아이 안심 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 아이 전문 응급 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가동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1만3000여곳이며, 위치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24만9000여가구로, 작년보다 약 1만5000가구 증가했다. 시설 입소 어르신, 장애인 2691명에게도 1인당 위문비로 1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배·조기 등 주요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 물량(설 전 2주간) 대비 10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출하 장려금·출하 손실 보전금 등의 특별 지원을 통해 성수품 공급 물량을 확대,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귀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설 당일과 다음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은 마지막 열차가 다음날 새벽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루 총 118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주요 기차역 5곳(서울역·청량리역·영등포역·용산역·수서역)과 터미널 3개소(서울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남부터미널)에서 종점 방향 막차가 익일 오전 2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연휴 기간 교통 정보는 토피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5-01-19 13:00:5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