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업무추진비로 식사.선물 집중 지출…‘밥값 행정’ 도마 위
재정난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 처한 영덕군이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편성·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중심의 식사비 지출이 집중되면서 예산의 목적성과 공공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덕군이 책정한 연간 업무추진비는 약 5억8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군의 재정자립도는 7.8%에 그치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인구 또한 3만3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여건 속에서 수천만 원대의 업무추진비가 고위 공직자에게 배정되자,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지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간부급 공무원은 최근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5,7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4,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1,980만 원이며, 주요 사용처는 직원 격려 식사 및 지역 특산물 구입으로 확인됐다. 집행 내역에는 불고기 전문점이나 횟집 등 고급 외식업체에서 수십만 원 단위로 식사를 한 기록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동일한 날 두 차례 식사비로 각각 30만~40만 원대가 나눠 결제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업소들은 대부분 고가 메뉴를 취급하는 곳으로, 반복적인 고액 지출이 눈에 띈다. 지방재정법은 업무추진비를 공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반복적으로 48만~49만 원 수준의 지출이 이뤄진 사례들이 포착됐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할 집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명절을 전후해 선물 구입과 식사 비용이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전후에는 약 230만 원의 식사비와 40만~49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집중적으로 지출했으며, 올해 설 명절에도 유사한 패턴의 지출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영덕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산불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반복적인 식사 지출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쓰이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지에 "식사는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며, 지역 특산물 구입은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예산 집행의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