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사대문內는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 돼

서울시가 공공주택 8만호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부에 청년주택 건립을 허용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릴 확률은 낮아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서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대문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는 도심부의 역사적 경관과 지역적 특성 보존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공실 이용 부분과 주거 직주근접 측면에서 기존 역사 도심 기본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청년에게 공급한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이 사대문 내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시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기존 9.61㎢에서 12.64㎢로 약 3㎢ 넓혔다. 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지을 경우 3만호의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역사적 자원으로 보존해 온 한양도성 사대문 안까지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를 확대했다. 이로인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자리에서 정부 요구안인 5만호보다 많은 8만호 공급 카드를 꺼내놓으며 그린벨트 방어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달 26일 박 시장은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린벨트가 바로 그런 것이다"며 "한번 개발되면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지키고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박 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에서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지면 특성이 바뀌어 열섬효과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온도 변화 시험 결과 그린벨트가 풀린 곳에서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풍속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이 저하되면 공기가 정체 돼 대기질이 나빠지게 된다. 정 교수는 "현재 관악산과 북한산 인근의 도시림은 야간에 도시로 공기를 공급해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림이 사라지면 유입되는 밤바람이 약화돼 도심 공기가 정체, 야간 대기질이 매우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