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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국민여론, 얼굴 확인 방법 없나?

8살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두순 얼굴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현안조사 8살 여아 참혹 성범죄 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반면 중범자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5.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3%.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로 인해 최근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해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조두순은 범국민적 충격을 안긴 흉악범임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있다. 특례 법안이 2010년에 신설이 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명인증 등을 거쳐 직접 검색해 확인해야 하고 캡처해 나르는 것은 금지된다.

2018-11-26 11:39: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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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카풀 논란 법적 쟁점과 해결책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오후 2시 회관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연다. 2013년 우버가 처음 한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승차공유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승차공유 업계는 승차공유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사업을 규제한다면, 정부가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승차공유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은 주순식 고문(법무법인 율촌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박병종 대표(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신현규 기자(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강상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임지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좌장은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가 맡는다.

2018-11-26 11:28: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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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한국-독일 공항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한국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가 맺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다.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 등록한 한국인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방법과 등록장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한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공·항만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6 11:18: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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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 사망, 무슨 일이 있었나?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8-11-26 11:14: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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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용시장 최대 화두는 '주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 인사담당자가 꼽은 '2018 채용시장 핫이슈' 톱 5 - 사람인,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 설문조사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채용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로 '주52시간 근무제(근로시간단축)'를 꼽았다. 사람인은 지난 21일~22일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8 채용시장 핫이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3%가 '주52시간근무제'를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주52시간근무제는 기존의 주당 68시간이던 법정 근로 시간을 16시간 단축해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근로자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해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33.3%),'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고용 하락'(5.7%), '블라인드 채용'(4.3%), '탄력근무제 확대'(3.3%),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확대'(2.7%) 등도 올 해 채용시장의 이슈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경력자 중심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상위를 차지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정책 변화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해의 근로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49.3%가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41%는 '고용 축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2019년 채용시장 화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47.3%)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주52시간근무제'(45%), '탄력근무제 확대'(14%)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정부 근로정책을 많이 선택했다. 이어 '채용규모 축소'(12%),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확대'(9.3%), '블라인드 채용'(8%), '경력직 채용 증가'(7.7%)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내년도 채용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침체'(30.7%)를 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27.3%), '숙련된 경력직 구인난'(21%), '기업 성장 동력 약화'(11.3%), '민간소비 부진 및 물가 상승'(4.7%) 등이 있었다.

2018-11-26 11:03: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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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스탠포드대 연구팀, 생물의 감각·운동 신경 모사한 '신축성 인공 신경' 개발

- 생체 모사형 로봇 감각·운동 시스템, 신경 보철에 활용 기대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가 스탠포드대학 제난 바오 교수와 공동 연구로 생물의 감각·운동 신경을 모사하는 신축성 인공 신경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생물체의 독특한 구조나 기능을 모방하는 생체모사 공학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핵심 기술이다. 특히 인체의 감각과 운동기관을 모사하는 전자센서와 소프트 로봇, 두뇌와 신경계를 모사하는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은 휴머노이드와 같은 인간 친화형 지능형 로봇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생체 모사 센서와 로봇, 뉴로모픽 기술은 주로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해 왔다. 뉴로모픽 기술은 주로 두뇌의 학습 및 기억 기능을 모방해 디지털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감각·운동 신경계를 모사하는 연구는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빛 반응 인공 신경을 이용해 인공 근육을 제어하는 인공 감각·운동 신경을 구현했다. 인공 감각·운동 신경은 빛 수용체를 모사하는 광센서와 생체 시냅스를 모사하는 신축성 유기 나노선 인공 시냅스, 생체 근육 섬유를 모사하는 고분자 액추에이터로 구성돼 있다. 인공 시냅스는 인공 빛 수용체로부터 인공 활동 전위를 받아 인공 근육 섬유를 자극한다. 이때 생체 근육의 수축 원리를 모사해 인공 활동 전위의 발화 특성에 따라서 인공 근육 섬유의 수축을 제어한다. 또한 빛으로 모스부호를 입력해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광무선 통신을 이용한 사람과 로봇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제시했다. 또 유기 나노선 기반의 신축성 인공 시냅스는 100% 늘어나도 원래의 전기적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프트 로봇 및 신경 보철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기 물질은 목적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제어해 전기적·기계적 특성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 차세대 생체모사 장치, 소프트 로봇, 신경 보철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태우 교수는 "저전력, 자가발전(self-powered)으로 구동되는 신축성 인공 감각·운동 신경은 가까운 미래에 생물체와 같이 행동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며 "재료·전자·화학·기계·생체 공학의 융합 연구로 탄생한 이번 연구 성과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과 같은 질환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보철 장치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11월 23일자에 게재됐다.

2018-11-26 11:0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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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내달 8일 '2019 대입 최종지원전략 설명회'

대성학원, 내달 8일 '2019 대입 최종지원전략 설명회' 대성학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9 대입 최종지원전략 입시설명회' 예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난도가 높았던 이번 수능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입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설명회는 수능 성적발표일(12월 5일) 직후 실시돼 실점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입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김찬휘 대성마이맥 입시센터장이 '정시합격의 Key를 잡아라'는 주제로 추월, 이월, 경쟁률, 영어 4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지난해 수시이월에 따른 경쟁률 추이와 추가합격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대표 입시전문가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이 '2019 정시모집 최종 지원 전략'을 주제로 입시 현황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과 정시 지원 전 최종 점검 사항에 대해 강연한다. '2019 대입 최종지원전략 입시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최종지원전략 자료집 △정시 최종 배치기준표 3종 △2019 정시합격예측 서비스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한 설명회 당일 정시합격예측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설명회 예약은 대성학원과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8-11-26 10:3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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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에듀클라우드월드 2018 컨퍼런스' 성료

- 에듀테크 스타트업 3곳에 초기 지원금 1000만원 씩 지원키로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은 지난 23, 24일 양일간 르메르디앙호텔 서울에서 열린 '에듀클라우드월드 2018 컨퍼런스'에 국내외 교육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궁넫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와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라는 주제의 이번 컨퍼런스에서 천재교육은 AI기반 학습법, AR·VR 콘텐츠 발표, 천재교육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발표를 진행했다. 또 KERIS 미래교육기획실 김진숙 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석종훈 실장, 미네르바스쿨 아시아총괄 켄 로스 이사, 쇼토쿠 중·고등학교 요코하마 유이치 정보시스템센터장 등이 연사로 참여해 에듀테크 현안에 대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천재교육 에듀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네스트 프로그램에 선정된 7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데모데이를 진행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천재교육은 현장에서 아이티앤베이직, 포스픽, 진짜녀석들 등 3개 스타트업에 초기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정환 천재교육 IT본부장은 "에듀테크를 주제로 업계 현안과 미래에 대한 지견을 공유하며 서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했다"며 "앞으로도 천재교육은 우수한 에듀테크 전문인력과 함께 국내외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도하는 교육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1-26 10:0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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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서경현 교수, 한국중독상담학회 신임 회장 선출

삼육대 서경현 교수, 한국중독상담학회 신임 회장 선출 삼육대는 상담심리학과 서경현 교수가 한국중독상담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국중독상담학회는 지난 23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서 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서 교수는 20여 년간 중독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해온 중견 학자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에 중독상담 강좌를 개설했고, 한국건강심리학회장과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아시아건강심리학회 부회장,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 교수는 "중독상담의 전문화를 통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중독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독상담학회는 중독상담 관련 각종 학술사업을 조성하고 중독전문상담사를 양성하며 중독자들의 회복에 기여해 왔다. 알코올중독, 담배중독, 마약중독과 같은 물질중독은 물론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성중독 등 행동중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검증된 근거기반 상담 접근법을 나누고 교류하고 있다.

2018-11-26 09:53: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