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염전노예'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예방적 형벌 마련 시급"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공분을 산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23일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 강요와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조사 결과, 20명의 염전 노동 임금 체불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고도 도움받지 못한 장애인 강모 씨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이후 눈에 띄는 대책이나 관련 법 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최정규 변호사는 "놀라운 점은 사건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작년에 보니, 1976년부터 4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이 계셨는데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형벌이 미약해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10년치 공탁하면 집행유예인데 안 걸리면 계속 착취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양형기준 마련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5:28:24 이범종 기자

방정오, 딸 논란에 TV조선 사퇴..'제작부분 타격 있을까?'

방정오 전 대표가 TV조선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최근 불거진 초등학생 딸의 운전기사 폭언 논란 때문이다. 23일 미디어오늘은 "방정오 전 대표의 사퇴는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임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방정오 전 대표는 전 국민적 비난 여론을 자재우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듯 하다. 또 방정오 전 대표가 총괄한 제작부분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방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그는 2006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총무국, 경영기획실 미디어전략팀장, 조선에듀케이션 대표이사, 조선일보 뉴미디어실 부실장, 조선일보 전략기획마케팅팀장 등을 거쳤다. 이어 TV조선에서 미래전략팀장과 마케팅팀 실장, 미디어사업본부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5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방 대표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자녀 관련 문제로 물러나게 됐다.

2018-11-23 15:28:19 김미화 기자

마이크로닷 어머니 인터뷰, 무슨 말 했나 보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인터뷰를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99년 피소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전한다"며 "정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로 잠적을 하거나 도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어머니 인터뷰를 마치며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이상 질문에 응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가 피해자들의 폭로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는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SNS를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부터 지인 10여명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빌린 이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9년 피소됐지만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내사로 전환하고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4:42:42 김미화 기자

카풀앱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 들어보니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쯤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여성은 차량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운전자를 밀쳐 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고 했다. 이어 "남자 운전자가 카풀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면서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여성을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1-23 13:59:34 김미화 기자

조직두목 검거, 수개월 간 도주 끝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그중 일부를 유통시킨 국내 마약조직 '성일파'의 두목 윤모씨(62)가 수개월 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국내 최대 마약조직 '성일파'의 두목 62살 윤 모씨와 운반책 52살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8월 타이완 폭력조직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중 시가 730억에 해당하는 22kg을 사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 20일 부산 모처의 은신처에서 윤씨를, 경북 울진 모처의 또다른 은신처에서 A씨를 각각 검거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신촌 등지에서 잠복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던지기 수법'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가 카페 화장실의 휴지통이나 변기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수자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 22㎏이 유통된 경로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필로폰 112㎏을 밀반입한 후 일부를 유통한 대만인 3명,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한 일본인·한국인 등 5명을 국정원·관세청과 공조해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필로폰이 숨겨진 나사 제조기를 태국 방콕항에서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뒤, 절단 기술자를 불러 필로폰을 꺼내고 일본 이나가와회와 윤씨 일당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11-23 13:48:39 김미화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연수원, 4차산업혁명 형사정책 과제 토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토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진행됐다. 법무부는 토론에서 자율주행차의 범죄적 이용 가능성과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도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도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3 12:56:30 이범종 기자

서울시, 26일부터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 동계특강'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2018 함께서울 어린이 홈런왕 야구교실 동계특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야구교실은 1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3개월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모집은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전문적인 야구교실 특강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연식야구연맹(KSBF)으로부터 선수 출신의 강사진과 심판을 지원받아 강습을 진행한다. 강습 내용은 송구, 포구, 타격, 야구 규칙, 팀 대항 등으로 구성됐다. 심판의 기본자세, 판정방법 등 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습 과정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타격과 투구 기술향상을 위해 개인별 비디오 촬영, 분석을 실시해 맞춤형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실제 야구공과 같은 느낌의 연식 야구공을 사용해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야구를 배울 수 있다. 장비는 무료로 대여해준다. 겨울특강은 토·일요일에 80분씩 진행된다. 강습료는 4주 기준 초등학생 4만5000원, 중학생 5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26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홍보마케팅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11-23 12:45:57 김현정 기자

서울시, 벤치·보행자용 펜스 등 우수공공디자인 32점 선정

서울시는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시설물 32점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증제품에는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서울시의 제품홍보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서는 12월 14일부터 선정업체에 배부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총 1100개의 제품이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올해에는 67점이 접수돼 32점이 선정됐다. 제품별로 벤치 9점, 보행자용 펜스 5점, 블라드, 가로수보호 덮개, 자전거도로용 펜스, 교량용 펜스 각 3점이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시는 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을 서울시 공공사업에 활용해 도심 미관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일대일 전문가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도를 해주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디자인 닥터, 전문가 등이 인증제 탈락 원인을 분석해주고 자문을 통해 업체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클리닉 신청 문의는 서울시청 디자인정책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선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서울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3 12:45:54 김현정 기자

[포토]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과 삼성전자,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상기 반올림 대표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IMG::20181123000063.jpg::C::540::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황상기 반올림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11-23 12:30:4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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