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제안 나와

-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등 공동개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질 및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발제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수입 대비 비용을 산출해 재정 결함이 발생하는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일 규모 공립 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등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 20일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질 및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이 같이 제안했다. 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공적교육기관인 학교로서, 공개성, 투명성,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인책으로 학교법인 전환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매각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줄 것과 자립형 사립유치원 제도, 대규모·기업형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여러 제안이 나왔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의 유아교육·보육의 질 담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적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박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의 핵심을 회계투명성으로 보고,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중 ▲에듀파인 적용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유치원 사태의 구조적 갈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최우선으로 해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8-11-25 10:37: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대 수시모집 면접 어렵게 출제… '응용 필요한 고난도 문항'

- "시험 치른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 높았을 것" 서울대 올해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문항이 인문·자연계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과 과정에 근거를 두고 출제됐지만, 응용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나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23일 서울대 면접고사를 치른 수험생 대상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쉬웠다는 응답자는 인문계열은 8%, 자연계열은 13%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인문계열 학생 중 42%는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50%였다. 자연계열 학생 중 42%는 어렵다고 봤고,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학생은 45%였다. 서울대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2배수를 가린 뒤, 면접 성적 50%와 1단계 성적 5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대 면접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근거를 두고 출제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상당한 응용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다. 수험생 72%는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 '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안 본 것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답했다. 인문계열 주제는 '문화예술작품의 절대론적 감상과 효용론적 감상'이었고, 사회계열 주제는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과 관련한 환경문제'였다. 경영·경제계열에서는 수학 문제가 추가로 출제됐고 관련 주제는 '동전 던지기 관련 확률 문제'였다. 자연계열 과학 문제로는 생명과학의 경우 '원생생물, 생물의 종 분류 및 자연선택설', 화학은 '과산화수소(H2O2)의 분해,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속도, ATP합성, 탄산칼슘의 용해' 등이 출제됐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면접은 오는 30일 치러진다.

2018-11-25 10:31: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내 첫 게임·소방마이스터고 신설…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 교육부 '2018년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 결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두 곳이 각각 게임과 소방 마이스터고로 전환된다. 게임이나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18년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 결과, 경기글로벌통상고를 게임마이스터고로, 영월공업고는 소방마이스터고로 각각 전환해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 두 학교는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각각 신입생을 모집한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현재 47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2교는 개교를 준비 중이고, 이번에 신규 2교가 지정됐다. 경기 소재 경기글로벌통상고가 전환돼 설립되는 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콘텐츠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등을 받아 기획력을 갖춘 게임개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기숙사 증축과 개교 준비 지원에 나서고, 안양시는 교재개발과 교원연수·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된다. 게임 관련 업체가 서울과 판교, 안양 등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어 학교의 지리적 위치(안양)가 산학협력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이스터고 최초로 학교 유휴 공간을 구조변경해 게임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도 시도할 계획이다. 강원도 소재 영월공업고가 전환돼 신설되는 소방마이스터고는 소방청과 영월군청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설계·시공·공사·감리·안전 전문가 등 소방분야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소방 분야는 최근 소방산업 전반에서 기술혁신 기반의 재난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방사나 지방소방사 공무원 응시연령이 기존 21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낮아져, 졸업생들은 소방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통해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기업현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직업능력개발원이 2015년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향후 마이스터고 졸업생 지속채용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0점 만점에 89.4점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은 최근 5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수요 변화와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1-25 10:20: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그것이 알고 싶다' 양진호 회장 폭행 이유는?.."불법 행위 퍼질 것 우려"

양진호 회장의 집단폭행 이유는 무엇일까 24일 방송된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양 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김 교수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회사 직원뿐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5년 전 양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날 김 교수는 "동창이었던 양진호 회장 아내와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사달의 원인이었다"며 양 회장의 비정상적인 만행을 폭로했다. 그는 양진호 회장이 아내 휴대폰을 해킹해 대화 내용을 봤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김 교수는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진호 회장의 폭행은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양진호 회장이 관심있는 건 교수와 아내의 대화 내용보다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퍼질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을 도청하고 신상정보를 알아내 감시했다. 이에 대해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직원들을 두려워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디스크 전 관계자는 “초창기에 양진호 회장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론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면서 양진호 회장이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8-11-25 00:58:48 김미화 기자
이재명 도지사, 오전 검찰 조사 6건 마쳐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후 3시 10분께 6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지사는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후 5시간여 만에 검찰청을 나와 “6건의 조사를 마쳤다. 2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조사는 검찰과 이 지사가 각 사안의 쟁점에 대해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여당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박근혜 탄핵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유명세를 탄 인물인데 이 지사에게 붙여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보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당대표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며 “자기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2018-11-24 16:43:3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 舊안성병원 부지 공공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 舊안성병원 부지 공공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 현안 구(舊)안성병원 부지 경기도-안성시 공동 개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안성시(시장 우석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구(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경기행복주택과 공공청사 등 공공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안성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소외된 시군이 많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면서, 좋은 정책은 가성비가 높고 검증된 정책을 전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사는"이번 안성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성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합시설과 경기행복주택이 건설돼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우석제 안성시장은 "이재명지사의 통 큰 결정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와 안성시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강을 건넌다'는 뜻의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날이다"면서, "수 년 동안 방치해 온 舊안성병원 활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시민들과 약속(공약)을 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시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안성시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안성병원(도유지 5필지 8천384.5㎡)과 안성3동 및 공원(시유지 3필지 2천876㎡), 당왕우체국(국유지 1필지 350.7㎡) 총1만1천611.2㎡(3천512평) 규모로 3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포함해 경기행복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방침이며, 앞으로 협약기관 간 행정적 절차(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투자심사 등) 이행을 비롯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해 2019년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경기행복주택 규모는 300호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80%가 저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거비용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결혼에 출산도 포기하는 삼포세대들에게 경기행복주택이 우선 공급돼 청년의 희망사다리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안성에 젊음과 활력이 넘쳐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2018-11-23 20:53:17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