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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펀드', 투자금 상환·매출액 27% 수익배분

전국 최초 시민공모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를 모집했던 서울시의 '제 1호 태양광 펀드'가 3일로 가입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완료했다. 3년 동안 시는 이 투자금으로 가동시킨 4곳의 발전소에서 매출액 36억원을 올리면서,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에게 수익을 공유했다. 분배한 이자비용은 약 9억6000만원으로 총 매출액 27% 규모다. 서울시는 '제 1호 태양광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KB투자증권 금융상품(KB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모집했으며 모집금액은 총 82억5000만원이다. 모집 당시 시민참여 의미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투자금은 지축·개화·도봉·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에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로 전액 사용됐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3년간 발전소 관리운영을 전담토록 했다. 설립 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4개 발전소 평균 가동일수는(지난 4월말 기준) 약 1000일로 실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만5103MWh로, 이는 약 5만1000가구가 1개월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하여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했으며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약 9억8000만원으로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 규모다.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3일 서울에너지공사로 자산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비용 중 영업양도에 따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당초 기부금으로 지출하려던 3년간 매출액의 1%를 합한 약 10억원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 전액은 미니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매출액의 1%를 에너지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기부토록 발전소 인수조건을 명시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참여 사업의 취지를 이어나가게 된다. 시는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수익 공유 모델로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제2호 태양광 시민펀드'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참여사들과 착공일자를 조정하여 연내 모집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263억원으로 이중 약 95%를 시민펀드로 모집하게 된다.

2018-07-02 14:50:43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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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구속영장] (上) 여론에 떠밀리는 검경 구속·압수수색…"엄정한 잣대 요원"

검찰과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요건보다 여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함 행장이 하나은행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의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한 준비에 따른 영장 기각은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유튜버 양예원(24·여)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강모(28)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심사에 목숨 끊기도…"수사편의주의" 비판 2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경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을 요해 영장 발부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피팅모델로 일 하러 갔다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 강요와 추행을 당했고, 관련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일까지 조회수 738만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피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인근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검사가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직도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론 눈치'에 무너진 불구속수사원칙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전문성을 떠나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영장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과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소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를 내세워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엉망으로 준비한 영장을 그나마 검찰이 정리해줬지만, 요즘은 검찰이 그 꼴이라, 법원이 정리해주고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의 신병처리 주도권이 이제는 법원에 넘어갔다"며 혀를 찼다.

2018-07-02 14:4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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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올해 안에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실현하겠다"··· 민선 7기 임기 시작

서울시장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의 최대 현안은 바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카드수수료 문제 ▲임대차 문제 ▲돌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크게 5가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선 "생존에 기로에 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까지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서촌에서 일어난 궁중족발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통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며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저 박원순에게 시민들은 역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셨다"며 "서울시 24개 구청장, 102명의 서울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제대로 서울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임대차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는데, 입법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사회의 절망을 보여준다.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공익의 필요성이라든지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영속적인 발전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시장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뉴욕 시장이 가진 권한을 왜 서울시장이 가질 수 없느냐고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 문제를 왜 피해 가냐. 이 문제에 대해 도전하고자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에 교통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경보 후에 조치하면 소용없다고 비판하던데.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행 친화 도시나 자전거 도시 조성, 공원 확대, 나무 식재 등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을 함께 해왔다. 차량 강제 2부제, 차량 환경등급제 등은 비상저감조치로 계획된 거다. 향후 4년 안에 전기차 8만대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13개 도시로 구성된 동북아대기질개선협의체를 구성,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업계 반발, 법 개정 등 걸림돌이 많은 데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 앞으로의 로드맵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적인 아젠다로 확대된 상태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도 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1000만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노동존중특별시를 넘어 유니온 시티를 구상한다고 하던데. 1800만에 이르는 전국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경력단절녀가 생겨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법에 있는 걸 사실상 지켜주지 못한 셈이다. 노동행정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 정부가 가지고 이를 지방노동청을 통해 실행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한 내용이다. 시가 노동행정권한을 이양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노동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일본처럼 포괄이양법안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향상할 것이다.

2018-07-02 14:39:1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받아요

서울시가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총 거주 5년) 이상 거주중인 외국인이나 시 방문 주요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했거나 귀감이 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공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장 혹은 30인 이상 시민이라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자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추천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받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밖에도 서울대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자체 기획전)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시설에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민간시설로는 롯데월드에서 자유이용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사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총 94개국 797명의 외국인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197명 ▲일본 45명 ▲독일 44명 ▲중국 42명 ▲영국 30명 순이다. 최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인사로는 ▲남북스포츠교류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한 토마스 바흐IOC위원장을 비롯, 시를 방문한 ▲유하 시필라 핀란드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대통령 ▲아스트리드 벨기에공주 등 정상급 외빈과 ▲안 디알고 파리시장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총리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시장 등 해외도시 시장이 있다. 지난해에는 각 계의 추천을 받아 ▲미쉐린 그린 가이드(Michelin Green Guide)에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 등에 대해 공동 집필한 프랑스학교 교사 오리 피에르(프랑스) ▲서울UN인권사무소 설립에 기여한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전 대표(미국) ▲에미리트-한인 우호 협회를 설립한 에티하드항공 총괄관리자 후메이드 알하마디(아랍에미리트) 및 서울 방문 외국귀빈 등 총 21명의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2018-07-02 14:19:41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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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고가 보행자길로 바꿨더니 매출↑…서촌·을지로 등 확대

서울역 인근 낡은 고가를 보행자길로 탈바꿈시킨 동네에 상권이 확대되고 매출이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서촌, 을지로부터 2020년 북촌, 광화문 등에 이 같은 도시재생 공원화를 확대해 '보행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낡은 고가를 보행자 전용길로 바꾼 '서울로7017'과 그 일대를 보행특구로 지정한 이후 실제 보행량이 늘고 상권이 살아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서울로7017' 보행특구는 '1970년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17개의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난다'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역 옛 고가도로 구역을 포함 만리동, 회현동 일대 1.7㎢의 공간을 의미한다. 시가 발표한 서울로7017 보행특구의 지난 1년 간 보행량·상권변화·이용자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로7017 개장 후 지난해 9월 보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계절(겨울)적 영향으로 지난 1월엔 보행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 평균 보행량은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행특구 내 유동인구도 개장시점 대비 6.6% (2017년 9월 기준), 2016년 동월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40%라는 소매상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보행특구 내 업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매출액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의 증가는 가로 활성화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행인구 증가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서울로7017 이용 시민 680명을 대상으로 경관, 편의성, 관광 등의 측면에서 보행특구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다만, 만리재길, 청파로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주요 가로 17개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가로 성격을 고려해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보행특구 내부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 5개 지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해 ▲서촌 ▲을지로를 시작으로 2019년 ▲명동 ▲장충 ▲혜화, 2020년 ▲북촌 ▲정동 ▲무교 ▲광화문까지 녹색진흥지역(16.7㎢)으로 지정된 도심부 전역으로 확대해 '보행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부 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우회할 필요 없는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보도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 확충 등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여 보행수요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광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서울로7017 개장 이후 보행인구 증가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한 비약적 상권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보행특구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걷기 쉽고, 걷고 싶은 '보행특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2 14:19:27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