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전세대 법교육 나선 법무부…전남 신안·완도서 '모의재판' 연다

법무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전남 신안·완도 소재 유치원·초·중·고교에서 폭력 예방과 진로 체험 법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시작된 '찾아가는 도서지역 법교육' 프로그램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모의 법정'을 열어 진로체험과 법 교육 기회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교육은 성인과 청소년, 유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신청한 폭력예방과 진로체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은 증도중학교ㆍ유치원, 압해동초교ㆍ유치원, 약산중ㆍ고교, 고금유치원, 금일초교ㆍ유치원, 자은면사무소ㆍ중학교ㆍ유치원, 지명중학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교직원ㆍ주민(성인) 대상으로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을 벌인다. 청소년 법 교육을 위한 모의재판도 열린다. 법무부 진로체험버스인 '찾아가는 로파크'가 각 학교를 방문해, 버스 안에 설치된 법정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특수절도 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청소년 스스로 '데이트 폭력'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도 이어진다. 17일에는 신안군 지도 지명중학교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페스티벌'에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부스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지도·임자도· 증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 대상으로는 법 교육을 신청한 유치원을 방문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뽀뽀하기 싫어요!'를 진행한다. 또한 규칙의 중요성을 다룬 '장난감 나라에도 규칙이 필요해' 등 동화를 읽고 워크북 활동을 하는 체험ㆍ사례 중심의 유아 법교육을 이어간다.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장은 "이번 도서지역 법교육으로 보이스피싱ㆍ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충분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6-19 14:20:3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 의견 묻는다···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미래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복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3~5명이 팀을 꾸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5일~29일이다. 공모전은 제안자 교육, 전문가 멘토링, 정책연구, 제안발표 등의 내용으로 4개월간 진행된다. 공모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안 신청서를 받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정책제안은 10월 13일 '서울복지박람회'에서 발표된다. 정책은 시민평가단 100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당선자에게는 시장표창과 3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청 신청사에서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공모전은 청년들이 복지 이론과 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19 14:19:3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149만명 돌파··· 20곳 추가 설치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이 210곳으로 늘어나 서울 시내 곳곳에서 안전하게 택배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을 송파구 문정1동주민센터, 강동구 선린교회 등 20곳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안심택배는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3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149만8000명이다. 시는 올해 안심택배 보관함 2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10곳(4119칸)을 운영한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거점지역에 안심택배 보관함을 설치한다. 여성안심택배는 거여1동 주민센터와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2곳을 제외한 208곳에서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단,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 당 1000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안심택배 설치 요구 지역, 이용사항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매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여성 안전을 우선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19 14:19:3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은 에코마일리지 회원··· 화력발전소 1기분 에너지 절감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의 회원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93만506TOE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진 화력발전소 1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양(약 92만TOE/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인 셈이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감축한 에너지는 614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에 투입한 비용은 500억원"이라며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투자 대비 정책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에코마일리지는 생활 속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시는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에너지 감축률이 15% 이상인 회원에게는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가 제공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교통카드 충전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93만7000t이다. 이는 여의도 620배 면적에 숲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2만9349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에코마일리지에 동참하면서 화력발전소 1기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친환경 생활 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19 14:19:27 김현정 기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 58%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가운데 57.7%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별조사단은 1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조사단이 24개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만49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8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44.5%)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 (68.2%)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고, 이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5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토록 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날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신고사건, 토론회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2018-06-19 11:32:15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6월 19일자 한줄뉴스

▲서울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등 총 1584개의 번호를 정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모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중형 SUV 이쿼녹스와 소형 해치백 클리오가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두 차량 모두 수입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퇴역식에서 탈핵선언을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5조1000억원의 세금을 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합작법인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푹(POOQ)'이 월드컵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소상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 경쟁력, 서비스 및 마케팅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돈이 꼭 필요한 서민과 중소기업은 자금줄이 막혀 아우성이다. ▲오는 7월 4일부터 최고 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해외원화결제(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에 칼날을 들이민 가운데 지방 정부(자치단체)까지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시판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글로·릴)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가 안정성과 신선도에 초점을 맞춘 '신선식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8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 우수 먹거리를 선보이는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을 진행한다. ▲GS25가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점포 관리 시스템(SEMS)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6-19 11:26:43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평택항서 붉은불개미 발견.. 검역본부, 합동조사 후 추가 방제 범위 결정

경기도 평택항에서 외래 병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8일 오후 3시쯤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20여 마리가 발견됐다며 검역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살충제를 살포했다. 또한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이동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검역본부 소속 컨테이너 점검 인력이 찾아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의 침에 찔리면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19일 오전 환경부 등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체 수를 확인한 뒤 추가 방제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는 개미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며 여왕개미는 하루에 알을 1000개까지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또한 독보적인 생존력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북미에서는 이 개미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2018-06-19 11:23:30 이미옥 기자
검찰 고위급 승진·전보 38명…윤석열 서울지검장 유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균택 법무부국장(사법연수원 21기)이 광주고검 검사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등검사장급으로는 유일하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은 9명이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정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윤대진 차장검사의 보임에 대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강력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25기), 공판송무부장에는 김후곤 검찰연구관, 과학수사부장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는 고흥 안산지청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청주지검 검사장 자리에는 여환섭 성남지청 지청장이 앉는다. 이밖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강남일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28명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고려했다.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6명, 25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며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이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42명 중 7명으로 약 16%를 차지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2018-06-19 11:17:4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