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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 6.13 지방선거 총력대응체제 구축

구례경찰 6.13 지방선거 총력대응체제 구축 구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유세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까지 변수 없이 안전한 선거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엄중한 복무기강 및 근무태세를 당부하였다. 또한 구례경찰서장은 금품선거, 선거(집단)폭력, 불법단체 동원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행위자, 배우세력 및 주동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 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및 정당 계층을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고히 유지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엄격하고 신중한 자세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IMG::20180611000200.jpg::C::480::}!]

2018-06-12 10:59:41 오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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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6월 12일자 한줄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11일 판사들은 회의를, 변호사 단체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은 전략적 표심지역을 중심으로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 유세에 나섰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5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5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첫 걸음인 5G 주파수 경매가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주파수 경매 '수 싸움'에 뛰어들게 됐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적감소를 우려하는 이통업계의 반대와 자율경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의견을 조절하면서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실현까지 이어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두 배로 확대됐다. ▲신흥국 금융위기설의 중심에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가 고개를 들면서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국내 금융투자 상품도 중 시장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주자로 뭉칫돈을 빨아들인 ELS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1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625명으로 전년 동월(5032명) 대비 51.5% 증가했다. ▲동서식품, 피자알볼로 등 식품업계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IMC에 집중하고 있다. ▲전통시장 인기 먹거리를 한 데 모은 '광장시장 먹거리 팝업스토어'가 오는 7월 31일까지 롯데몰 은평에 운영된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들은 불황에도 패션, 뷰티, 건강 등 자기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06-12 06:00:00 박인웅 기자
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형사포함 진상조사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절차를 포함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표판사들은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한 선언 의안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은 선언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중인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410건의 자료 공개에 관한 의결은 끝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결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18-06-11 21:12: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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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회의, 변호사는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에 법조계 "부글부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11일 판사들은 회의를, 변호사 단체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표판사 119명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젊은 법관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들의 신중론이 맞서고 있어, 이날 대표판사들이 어느 입장에 무게를 둘 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두행진도 이어갔다. 선언에는 서울변회를 포함해 경기북부·경기중앙·인천·충북·대전·부산·광주·전북 등 9개 지방변호사 2000여명이 모였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은 시국선언에서 "법조계의 한축으로서, 법원 내부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 법원 정책에 동조하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찾게 돼, 법원과 변호사 불신으로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문건의 전면공개 ▲각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보고 경로와 최종 실행 여부 등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 ▲책임자의 형사처벌·징계·탄핵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18-06-11 16:52:04 이범종 기자
'BBC 국제시사토론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마틴 프라이어)은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와 공동으로 BBC의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인 'BBC 국제 시사 토론회'를 오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BC 국제 시사 토론회는 정치, 문화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인들이 각 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 응답을 받으며 토론을 하는 BBC 라디오 국제시사 토론 시리즈 프로그램이다. BBC뉴스의 왕실 출입기자 조니 다이몬드의 사회로 진행되되는 이번 BBC 국제 시사 토론회는 한국의 주요 현안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한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정치인, 지식인 등 전문가 패널들이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한반도의 비핵화 이슈와 반세기 이상 지속된 긴장과 대립,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망 등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 패널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출연한다.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은 "남북한과 북미간의 실제적인 긴장 완화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감 없이 라이브 하게 진행되는 이번 BBC World Questions은 한국의 국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생각과 관점을 깊이 나누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역 없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한영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 한다.

2018-06-11 16:3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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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D-2] 하루 16시간 유세 강행군… 후보간 고소·고발 과열 양상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하루 16시간 넘는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면서 막판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다. 각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가 소속 정당없이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면서 부동층 잡기에 마지막 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간 고소·고발전 등 과열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조영달 후보가 지난 4일 박선영 후보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사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희연 후보가 지난 2016년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한 걸 문제삼아,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어 조희연 후보도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후보 측은 1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영달 후보도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교육감선거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 가세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깍아내리면서, 자신의 인지도도 끌어올리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각후보들은 11일부터 선거운동 기한인 12일 자정까지 하루 16시간 이상의 유세 강행군을 이어간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과 서초 등 거리 유세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후보는 선거를 이틀앞둔 11일에는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 12시간 넘는 거리 유세를 벌인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삼성역, 현대백화점, 개포동역, 롯데백화점에서 거리 유세를 벌였고 오후 2시부터는 도곡시장과 영동시장, 교보생명사거리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오후 5시부터는 교보생명사거리, 강남역, 고속터미널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유세를 이어간다. 박선영 후보는 11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고속터미널 화훼단지를 시작으로 성북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 종로구 등 밤 11시까지 거리 유세를 벌인다. 12일에는 새벽 5시20분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출근시간인 7시~8시30분까지 양재역 일대를, 오전까지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등 아파트단지를 돌며 선거 유세를 벌인다. 오후에는 삼성동 코엑스와 영풍문고, 봉은사 입구와 강남구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선거유세 마지막 시간인 자정까지 강남역과 신논현 교보타워사거리 등 강남지역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영달 후보는 11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밤 11시까지 '탈정치, 탈 이념 기원' 13시간 피케팅 퍼포먼스를 벌인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세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교대역, 선릉역, 삼성동 코엑스 인근, 가락시장역을 거쳐 오후 천호동, 동대문, 종로를 거쳐 22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피케팅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2018-06-11 16:1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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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초읽기 싱가포르, 활기·흥분·성공개최 염원

'세기의 담판'이 벌어질 싱가포르는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엄한 경비 속에도 현지인들과 한국 교민들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다. 11일 스트레이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10일부터 싱가포르 시민들은 이미 양 정상이 묵고 있는 숙소 주변 거리로 나와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만끽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묵는 세인트레지스 호텔 인근을 아이들과 함께 들른 헨리 틍(Henry Tng, 46)씨는 "이번 회담이 세상의 많은 분쟁에 대해 알려나가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싱가포르에 사는 미국인 헤이드 엔젤(Heide Angell, 57)씨는 딸과 함께 샹그릴라 호텔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목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때 굉장히 놀라웠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정계 및 관료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에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옹예궁(Ong Ye Kung)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겸 국방부 선임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담 주인공들의 싱가포르 방문을 소개하며, 자국의 외교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옹예궁 장관은 "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회담의 주최국이 돼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는 싱가포르의 명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한 "이번 회담으로 인해 싱가포르가 미사일의 타겟이 될 거라는 등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어떤 여성분의 우려를 직접 전해들었다. 나는 미사일과 관련한 중요한 두 지도자가 싱가포르에 있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위트있는 일화도 전했다. 그의 글에는 "훌륭한 호스트(주최국)다. 김 위원장을 환영한다", "싱가포르인인게 자랑스럽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능력에 매우 뿌듯하다" 등 수많은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사회 역시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흥분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미 한인회관이 있는 탄종파가(Tanjong Pagar) 주변과 한국인 업소들에는 환영 현수막, 포스터 등이 붙여졌다. 12일 현지시간 오전 9시에 열릴 정상회담을 TV로 단체관람하기 위해 교민들은 오전 8시께부터 한인회관에 모일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 560만명 가운데 한국 교민들은 현재 3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8-06-11 15:22:48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