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근혜 前 대통령, 병원서 허리통증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신병 치료를 위해 몇 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지난 번 몇 차례 병원을 찾은 데 따른 연장선"이라며 "진료 경과를 보러 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발가락 부상 등을 내세워 여러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이 예정됐던 7월 10일에도 발가락 부상을 내세워 불출석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아팠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1월 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서울성모병원에서 MRI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8-05-09 15:37:41 이범종 기자

종로구, 취업취약계층 주민·청년에게 일자리 제공한다

서울 종로구가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8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105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아울러 구는 일부 분야에 한해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등의 참가 신청도 받는다. 구는 재산 상황, 부양가족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부터 우선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 센터 내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근무 시간은 1일 6시간씩 주 5일이며, 일당 4만6000원의 임금이 제공된다.

2018-05-09 15:37:22 김현정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 혁신 지속"… 6대 정책비전 발표

조희연 "서울교육 혁신 지속"… 6대 정책비전 발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해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조희연 교육감이 9일 6대 정책비전을 공개하고 서울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충정빌딩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5개의 1차 정책 공약이 담긴 '6대 정책비전'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6대 정책비전에서 '서울-MOOC(무크·온라인 실시간 수업) 스쿨' 운영과 학습관리 시스템 확대, '초등학교 안성맞춤 교육과정' 전학년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협력적 창작교육 '서울형 메이커 교육' 인프라 구축, '협력종합예술교육'의 초등·고등학교 확대 시행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강서, 강남, 동부 특수학교 건립 지속 추진, 학교급별 첫 학년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교과 학습보정제',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학원 일요일 휴무제' 제도화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학생갈등 조정기간' 도입,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학생인권-교권 전담지원팀 운영, 스쿨미투 긴급대책팀 지속 운영을 통한 특별감사 강화, 고교 및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의 공약을 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남북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남북 자매학교 시범운영, 어린이·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학습 등의 공약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직선 교육감 최초로 4년 임기를 끝내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면서 "당선되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담아 학부모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조 교육감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교육 멘토'인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보수 성향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이준순 후보(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장)는 보수 단일후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했고, 일부 후보도 단일화를 철회하고 단독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면서 2~3자 대결 구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8-05-09 14:56:37 한용수 기자

한울타리 대안학교, 대안학교 수업 체험 스쿨캠프 개최

한울타리 대안학교가 '한울타리 스쿨 캠프'를 개최한다고 9일 전했다. 한울타리 스쿨 캠프는 대안학교의 실제 수업을 3박 4일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수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수업은 한울타리대안학교의 공식 수업 시간표에 맞춰 캠프 활동이 이뤄진다. 수업은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진행 되고 교사의 칠판 강의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국어 수업은 독서를 기본으로 글쓰기와 토론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고 영어수업은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지양한다. 대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미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고 수준에 맞는 영어원서를 읽으며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른다. 수학 수업은 수포자를 위한 거꾸로 수업방식을 선택했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 개인 교습을 통해 학생에게 부족한 수학 개념을 확실히 익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예체능 수업도 체험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육은 트래킹과 승마를 주로 하고 미술 수업도 야외에서 진행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캠프 입교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로 화요일 밤 8시까지 입교를 마칠 수 있고,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입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화요일 밤 입교한 참가자들은 수요일 1교시 수학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입교를 마친 참가자들은 3교시 통섭국어 수업부터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는 중1부터 고3까지 학생이고 학교는 인천광역시 화도면에 있다.

2018-05-09 14:53:46 최규춘 기자

박근혜 병원이송, 조원진 "석방하라"·신동욱 "허리통증 혼절"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병원 이송 소식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석방'을 요구했다. 9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의 경과를 확인하는 통상적 진료를 받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 통증을 점검하기 위해 왕래했던 곳으로,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증세로 몇 차례 이 병원을 찾아 진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9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반포동 강남성모병원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는 속보를 보고 긴급히 왔다. 박 전 대통령의 지병을 고려해 구속을 연장하지 말고 석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입원 여부나 진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진료 소식은 공화당 신동욱 총재에 의해서도 전해졌다.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절' 강남성모병원 긴급 후송, 서울구치소를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허리통증 고통으로 인한 혼절상태에서 긴급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정보유출로 60여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오후 귀소할 것으로 파악"이라고 말했다.

2018-05-09 14:47:25 신정원 기자

흉기가 된 카메라…'패자 양산 문화'의 어두운 단면

온국민이 손에 든 스마트폰 카메라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문화지체 현상'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에 매몰돼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떨어진 자존감을 익명성 뒤에서 채우려는 욕구도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실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진 속 남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혐오 댓글이 달리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타인에게 상처주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었다.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564건)에 그치던 카메라 범죄는 2015년 24.9%(7730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17.9%(5249건)로 줄었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아동 대상 성폭력 유형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11.1%)은 강제추행(55%)과 강간·간음(21.7%)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계에선 탈의실과 화장실, 치마 속 몰카 등 만성화된 불안감의 원인이 인간성이 결여된 기기 사용에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의식 저변에는 '출세 지상주의' 속 패배감이 자리한다는 설명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돈과 권력, 스펙 중심형 인간으로 길러지는데, 이는 '학벌이 출세의 조건'이라는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그 결과, 자존감과 자아 정체감,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현대인이 양산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면 내 마음이 아파야 하는데, 그런 일(홍익대 몰카)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승패의 세계에서 낮아진 자존감을 첨단 기술과 익명성 뒤에서 채우려 드는 모습이, 오늘날 만성화된 카메라 공포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만 "처벌 강화 보다는 사회 전반의 윤리 도덕성과 자존감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5-09 14:28:14 이범종 기자

檢, LG 사주일가 탈세 수사…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9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본사 재무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LG상사 세무조사를 시작한 국세청은, 계열사 간 거래관계와 오너 일가의 주식변동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상사 자회사인 판토스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해운 물류업체 판토스는 매출의 60％ 안팎을 LG그룹 계열사에서 올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판토스는 지분의 51％를 LG상사가, 20％ 안팎을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LG상사가 판토스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가 오너 일가들의 LG상사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09 14:27:00 이범종 기자

광주 데이트폭력 피해자 "석 달 동안 '반 감금' 상태로 지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적잖이 언급돼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도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부근에서 당시 남자친구 이모(26)씨에게 보온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경찰 고소에 앞서 A씨가 지난 5일 SNS를 통해 공개한 피해 사진을 보면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 된 얼굴이 담겨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속 A씨의 온 몸 곳곳에는 크게 시커먼 멍이 들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겁하게 만들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이씨의 폭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A씨를 마구잡이로 때린 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다가 다시 웃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이 반복됐다. A씨는 최근 석달 동안 반 감금 상태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텔을 데려간 뒤 성관계를 안 하니 화를 냈고 무기로 때렸다"며 "몇 시간 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울다가 또 웃었다. 울다가 웃다가 때리다가 계속했다"고 폭로했다. 또 3월에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때리다가 몸을 막 흔들며 '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없다'면서 무기를 찾더니 보온병으로 계속 머리를 때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2개월 가량이나 입원했지만, 이씨의 폭행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만싱창이 피떡이 된 나를 또 때렸다"며 "(이씨가) '평생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나는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어 봤다. 이제는 네가 자살하게 해줄게'라고 말했다"고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도 가했다고 고백했다. 폭력의 악순화에 지칠대로 지친 A씨. 그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데 그 더러운 악마 짐승은 징역 갈까봐 변호사를 알아보고(있다)"며 "이 더러운 괴물을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B씨의 추가 위협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 추적도 진행중이다.

2018-05-09 14:07:57 신정원 기자

입학전형료 챙긴 서울예대 총장 등 사립 전문대 3곳 비리·부정 드러나

- 교육부,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 해임 요구, 교직원 47명 징계… 교비횡령 등 경찰 수사의뢰 - 충북 B대학, 포항 C 대학 등도 학생충원 뻥튀기 드러나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립 전문대 3곳이 적발됐다. 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시 관련 수당을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확인된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에 대해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예대 등 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예대 유 총장 등 교직원 6명은 지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수당 2200여만원을 받았고, 총장과 교직원 등이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계획에 없던 일부 기자재를 5100여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고, 학생 교육기반 구축에 써야 할 사업비 1억5700여만원을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 5300여만원과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 3억3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대학 회계 규정도 어기는 등 비리와 부정 혐의 14건이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서울예대 미투(#metoo) 관련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 등 학교측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서울예대 총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 교직원 4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여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6억58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간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충북 음성의 B대학과 경북 포항의 C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지된 모집정원보다 학생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등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어긴 사례를 적발하고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B 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 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고, C 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시에서 3년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C 대학이 이를 토대로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해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9 13:3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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