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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변호인 '재판 불출석' 묻자 재판부 "출석 의무 있는데…" 난색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웠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하면 불출석 해서 증거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에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두 시간마다 휴정한다"며 "그럼 한 시간마다 10분씩 휴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 때문에 증거 준비 기일을 줄이거나 하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 조사기일도 출석 의무는 있는데,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 소유 여부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혐의별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이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기일은 17일 열린다. 첫 정식재판은 23일 진행된다.

2018-05-10 16:54: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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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김혜수·하정우, 축하만 할 수 없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데…

모범 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가 국세청 홍보대사의 임무를 맡았다. 모범납세자 김혜수와 하정우는 지난 3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오늘(10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김혜수와 하정우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을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여론은 “rhks**** 당연한 걸로 상받네. 직장인들이 출근했다고 상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 “chi1**** 나도 낼 꺼 다 내는데? 당연한 건데... ” “fkgm**** 당연한 걸 안 지키니까 모범납세자 이딴 것도 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전부터 제기 되어왔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봉 10억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연봉의 40%인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선정대상에 제외된다. 게다가, 2018년도 모범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처럼 선정된 모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순실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아 탈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2018-05-10 16:10:2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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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닥신호등으로 '스몸비' 교통사고 막는다

서울시가 스마트폰을 보며 길거리를 걷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보행신호와 연동되는 바닥신호등을 세종로사거리, 시청역 교차로에 5월 중 설치한다.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을 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표지·부착물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영동대로 등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점 47곳, 총 24k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반기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무단횡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6곳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통행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상반기 중 종로의 통행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2012년부터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보행사망자 비중은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안전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18-05-10 15:27: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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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타, 광고 유망주 이미지 콘텐츠 후원…세계적인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18’ 출전

스톡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픽스타(PIXTA)’가 광고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할 수 있는 '칸 라이언즈 2018'의 예선전인 싱가포르 '미디어콥(Mediacorp) 영 라이언즈 2018'의 공식 콘텐츠 파트너사로 후원하면서 광고 유망주들의 작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칸 라이언즈’의 아시아 예선전 ‘영 라이언즈’ 공식 후원사로 픽스타와 TBWA가 공식 후원사로 나섰고 픽스타는 콘텐츠 후원에 나섰다. 이번 예선전 테마는 '낭비되는 음식(Food Waste)'으로 광고 유망주들이 응모에 나서면서 이중 9개 팀이 픽스타 이미지를 활용해 작품을 제출해 세계적인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 2018’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계적인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 2018(The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다. 칸 라이언즈는 매년 30세 이하의 전 세계의 재능 많은 광고 유망주들에게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선전을 여는데, 미디어콥이 칸 라이언즈 예선전의 싱가포르 공식 주최사로써 광고제에 출전할 싱가포르 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미디어콥 영 라이언즈 2018’에는 총 170명, 85개의 팀이 참가했다. 한편, 픽스타는 스톡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사이트로 2006년 론칭 이래 프로·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사진, 일러스트, 동영상을 픽스타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2018-05-10 14:57:33 최규춘 기자
서울시, "동물정책 함께 만들 청년 200명 찾습니다"··· 31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유기·반려·야생 동물 등에 관한 동물정책을 청년과 함께 만들고 실행한다. 서울시는 동물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서울 동물정책 청년네트워크(이하 서울동물정책청년넷)'에 참여할 청년 20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동물정책청년넷은 1년간 동물정책 4개 분야(유기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길고양이)의 8개 모임에서 활동한다. 동물정책 제안에서부터 사업 계획과 수립, 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서울동물정책청년넷에서 제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서울시 동물정책 자문기구인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울동물정책청년넷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최종 200명을 선발해 서울시장 명의 위촉장과 회원증을 수여한다. 서울동물정책청년넷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원들은 반기별로 개최되는 '동물정책 제안발표회'에 참가하게 된다. 우수 청년·모임으로 선정되면 서울특별시장 상장, 부상 등을 받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동물정책청년네트워크는 동물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해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라며 "청년들이 동물복지의 문제 인식부터 해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서울형 동물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청년들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0 14:13: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