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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업·단체와 '제 12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MOU 체결

보건복지부는 8일 SK하이닉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7개 기업·단체와 '제 12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은 민간기업·단체 등이 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111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115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개 기관이 새로 참여하여, 총 118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됐다. 7개 기관 중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및 대한한의사협회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 및 건강상담 등을 해드리는 '사랑잇는전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독, ㈜우리카드, ㈜비어케이는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정을 나누고 보살피는 '마음잇는봉사'에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한 노래재생 등 외로움 해소, 스마트 스위치 사용기록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늘 행사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버이날 맞이 후원 전달식'도 함께 열린다. '어버이날 맞이 후원 전달식'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식품키트, 카네이션 등의 후원금품을 전하는 행사이다. 이번에는 36개 민간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이 약 24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마련하여 약 11만20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후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업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의 고궁과 남산타워 등 '서울나들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5-07 13:39: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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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1·중도1·보수2명 4파전 전망

- 현직 조희연 진보 단일 후보 선출, 안철수 '교육 멘토' 조영달 서울대 교수 출마 -곽일천·두영택·박선영·최명복 중 보수 단일 후보 10일 선출, 이준순 독자 출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 후보 1명, 보수 후보 2명, 중도 후보 1명이 경합하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진보·보수 대결 구도가 될 경우 보수층 표가 둘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61) 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고,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57)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표방하는 곽일천(62)·박선영(62)·최명복(70)·두영택(56) 4명의 후보가 10일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순(62) 후보가 보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일 치러진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누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은 현직 프리미엄 없이 사전 등록한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70%)와 시민 100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30%) 결과를 반영해 치러졌다. 후보 간 합의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후보가 과반수를 훌쩍 넘게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교육감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재선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영예도 얻게 된다. 조 교육감과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집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가의 서버 검증을 요청한 상태지만, 경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서울시민 대상 모바일 투표 형식의 경선을 주관해 오는 10일 단일 후보를 낼 예정이다. 경선에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명복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등 예비후보 3명과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가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 원로 130여 명의 추대를 받은 박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본격적인 SNS 소통에 나섰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첫 게시글에서 "이념투쟁터로 변한 학교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린 학생들을 보며 우리 교육을 하루빨리 건져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선 반(反) 전교조 후보 분들과 함게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면서 중도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고, "중도 보수로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올바른 교육,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 학부모의 불안을 씻어주는 교육, 교사들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조 교육감이 올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좌절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추첨제 등을 공약하는 등 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기에 치르던 외고와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이 12월에 치르기로 해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 교수는 외고 완전 추첨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 D외고 등 복수의 외고와 협의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외고·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래적 가치 추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존속을 보장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편 해소를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자사고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25일까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3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까지 오전 6시~18시까지 할 수 있다.

2018-05-07 13:2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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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 이성대 후보측 투표결과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 이성대 후보측 투표결과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 측이 온라인 투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6일 서울촛불교육감 예비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조희연, 이성대 후보에 대한 4일간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조희연 후보가 서울촛불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선관위 측은 "두 후보 간 합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일 24시 온라인 투표가 마감된 후 총 투표인은 1만2701명이었지만, 양 후보 득표수 합산결과 총 투표인이 1만2743명으로 집계돼 42명이 늘었다"면서 "이번 시민경선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온라인투표 담당 업체 측은 "시험테스트한 41명이 포함돼 즉시 삭제 조치했고, 나머지 1명은 3일 24시 이전 접속해 실제 투표 완료는 24시 이후에 마쳐서 이를 접속시간 기준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투표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투표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표결과 집계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온라인투표와 관련된 해당 서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5-06 07:0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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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어린이날 고속도로…밤 10시 해소 예상

연휴 첫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온종일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전국 고속도로는 700㎞ 가까운 구간에서 차들이 40㎞ 미만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휴게소∼옥산하이패스나들목,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등 73.8㎞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원주나들목∼새말나들목, 신갈분기점∼마성나들목 등 57.0㎞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53.9㎞,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각각 51.5㎞,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은 45.7㎞ 구간이 막힌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6∼7시 사이에 시작됐고, 정오∼낮 1시에 절정에 이르렀다. 정체는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오후 4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광주까지 4시간 40분, 강릉까지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측했다. 울산까지는 4시간 55분, 목포까지는 4시간 10분, 대구까지는 4시간 8분, 대전까지는 3시간, 양양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6시 최고점을 찍었다가 역시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 나들이 차량으로 지방 방향 정체는 평소보다 매우 혼잡하다. 서울 방향은 주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05-05 16:16:29 이봉준 기자
[미중 무역대화 실패]전문가 "美 내부이견·中 경험부족 탓"

미국과 중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끝낸 '무역 담판'에서 갈등 해소에 실패했다. 미국 대표단 내부 이견과 중국 협상팀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 부총리를 위시한 중국 관리들과 무역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만 합의를 이뤘을 뿐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중국이 일부 단기적인 양보 조치로 미국과 합의에 이르게 되면 오는 6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통해 문제 해법을 찾기로 한 것 외에 무역갈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유콘 황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미중 간 무역 합의 실패에 대해 "담판에 참여한 미국 대표단은 이념적 측면에서 혼재된 집단으로 미중 관계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므누신 장관 외 윌버 로스 상무장관,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등 대중 유화파와 함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강경파들로 구성됐다. 황 연구원은 "이들 6명은 중국 문제와 무역전쟁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며 "이들 일부가 추구한 목표가 미국 기업들이 원했던 내용이나, 중국이 양보하려 했던 사안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은 경험부족을 노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측이 통상협상 경험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미국 대표팀 전언을 소개했다. 지난 3월 중국의 당정기구 개편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이번 무역협상팀 팀원들이 깊은 경제금융 지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국제 무역법규에 그렇게 익숙한 편이 아니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 협상팀에 상무부 출신 인력이 많지 않았고 상당수가 경제학자나 금융 전문가들로 실무 통상경험이 부족해 양측이 공통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결국 대내외적 압박에 자신감이 없었던 중국 협상팀은 손쉬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협상 직전 중국의 한 정부 관리는 '국가이익 수호'를 주창하며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제안한 첨단 제조업 육성 계획 포기, 무역적자 규모의 1000억 달러 축소 등 양대 선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데 있다는 해석도 있다. 황젠중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원 원장은 "이번 협상은 이견이 주도했지만, 중국이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금융 개방 측면에서 모두 여지가 많은 만큼 다음 협상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 양국이 '긴밀한 협의소통 기제'를 마련하기로 한데 주목하고 이는 무역전쟁이 실제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다음 무역 담판은 류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서 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외교상 방문교류와 달리 경제통상 문제는 단번에 합의가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첫 국제 수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의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미국과 중국은 계속 소규모·부정기적으로 협의를 지속하면서 최소 한 차례 이상 대규모 무역협상 테이블에 앉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8-05-05 11:01: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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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민 불구속…"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한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이 피해자와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조 전 전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8-05-04 22:10: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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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8% 고수익" 리조트 투자 사기단 중국에 소환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뒤 한국에 도피한 중국인 사기단 일당이 4일 중국에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제주도 유명 리조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중국인 5명을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도 유명 리조트 인수와 휴양 단지 건설을 추진해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수사 받고 있다. 중국 공안은 피해자가 최대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최대 피해 금액은 약 14360위안(약 24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기단은 홍콩과 제주도 등지에서 고급 차량, 별장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2월 일당을 동시 검거 하고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이후서울고법은 고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인도허가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려 사기단의 중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날 중국으로 송환된 사기단은 중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중국 송환 후 상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5-04 17:11:06 이범종 기자
중기부 광주전남청,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추진

중기부 광주전남청,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에 더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률은 7%로 전국 평균인 3.9%와 전국 대비 지역 중소기업 비율 6.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스마트 공장은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시에 생산해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돼 실시간 의사 결정과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인공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공정별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보 기업에게는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 비용으로 최대 5천만원, 기구축기업에게는 고도화를 위해 최대 1억8천만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사전매칭을 이루어 신청하면 된다. 초보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기구축기업은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중기부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기존 생산방식으로는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의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2만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90개사, 전국 2,0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8-05-04 15:58:51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