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B "다스는 나중에" 檢 "순서대로 볼 사건, 의견 내라" 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이 혐의 입증 순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크게 일곱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법인 횡령 349억원 ▲다스 소송을 위해 김재수 L.A. 총영사 임명(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지원(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혐의(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역시 같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 쓰일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스 관련 혐의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나중에 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역사적인 사건에 형식적으로 불필요한 재판 진행은 적절치 않다"며 "가장 양이 적은 대통령 기록물 진술조서 3권, 국정원 뇌물 관련 3책, 그 다음 민간인 뇌물 혐의와 삼성 뇌물 혐의, 다음으로 다스 관련 의견서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의 공판 전략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입증 순서를 바꾸려 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속된 말로 패를 먼저 제시했고, 주된 부분은 벌써 등사해 드린 지 열흘 가까이 됐다"며 "변호인들이 직접 5월 4일까지 인부해 준다고 한 데 대해 선의를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공판 전략이 모두 노출된 것과 다름이 없고, 지금에 와서 ABC 순서를 CBA로 하자고 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솔직히 선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는 검찰에서 한 부를 복사했고, 앞으로 여덟 부를 더 복사해야 한다"며 "복사비로 3000만원이 나가는 사건은 저도 겪어본 적이 없다. 8만 쪽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섣불리 인부하지 말고 부동의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ABC 순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면 동의하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양이 적어서 저희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는 수긍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누가 자금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자금 관리와 부속실 정부 관리를 했다는 스토리로 봐야 해서 앞에서부터 풀어야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예정대로 4일 받기로 했다. 이후 10일 열릴 2차 준비기일에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동의 여부를 살피고,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8-05-03 17:45:48 이범종 기자

어린이날 서울 10개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축제 열린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시내 10개 공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보라매공원에서는 동작 소방서, 동작 경찰서, 보라매안전체험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놀이한마당'이 열린다. 놀이한마당에는 서커스, 공군의장대 사열, 버블쇼, 군악대 공연, 파일럿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동작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진행된다. 서울숲에서는 3일부터 5일까지 '파크데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가족마당에서는 마칭 밴드와 함께하는 어린이 퍼레이드와 재즈콘서트, 문화놀이터가 열린다. 꿀벌정원 앞에는 보물찾기와 가드닝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비축기지 T4 예술탱크에서는 오후 1시부터 그림자놀이 워크숍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모형을 만들어 그림자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과 능동로 일대에서는 '제7회 서울동화축제'가 열린다. 잔디광장에는 자유롭게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 '책놀이터'가 마련됐다. 열린무대와 잔디광장에서는 '해피할머니의 동화구연'이 진행된다. 남산공원 호현당에서는 5~6일 장수를 상징하는 오색실을 꼬아 아이의 손목에 매달아주는 단옷날 풍습인 '장명루' 체험과 다식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월드컵공원에서는 '어린이 물물교환전'이 진행된다. 서울대공원에는 동물캐릭터와 사진찍기, 비눗방울 만들기, 동물 페이스 페인팅, 동물 만화경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울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어린이날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공원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05-03 16:43:31 김현정 기자

삼육대 정종화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해야"

삼육대 정종화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영역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기존보다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사례 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휴먼서비스 전문 직종 분야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인권교육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 교재개발, 생애주기별 학령기와 청장년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 개발, 동영상, 만화교재 등 인권교육교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와 연구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도 인권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인 원조 서비스의 최 일선인 간호영역과 장기요양분야, 사회복지분야 보수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법적 강제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일부에서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법령의 개정이나 권고를 통해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 김도희 서울복지재단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 허준수 숭실대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종화 삼육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2018-05-03 16:32:06 한용수 기자

세종대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릴레이 강좌에 로이 레스미 교수·김재왕 변호사 특강

세종대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릴레이 강좌에 로이 레스미 교수·김재왕 변호사 특강 올 1학기 신설, 아시아 공존·공영 테마 릴레이 특강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는 올해 1학기 개설한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릴레이 강좌에 김재왕 변호사와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교 로이 레스미 교수를 각각 초청해 강좌가 진행됐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알려진 김재왕 변호사(40)는 '장애인권과 아시아 공동체' 주제 강연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이라는 보다 큰 개념 속에서 장애를 바라볼 것을 제언했다. 또 인권보호와 복지제도가 발달한 아시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시아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하는 일임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식물학자의 꿈을 키우던 과학도였지만 시력 상실로 꿈을 접고, 이후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운동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교 로이 레스미 교수는 '아시아공동체와 캄보디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폴 포트 정권(1974~1978) 치하 캄보디아의 비극적 상황을 소개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강좌는 민간 차원의 우호 협력 증진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공존·공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테마로 세종대가 올해 1학기 신설한 릴레이 강좌로 각계 전문가와 인사를 초청해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18-05-03 16:22:10 한용수 기자

7번가 피자·광주 폭행 논란에 靑 국민청원 "강력하게 처벌" 등장

7번가 피자 영수증 논란과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일은 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광주 폭행 사건을 언급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한 택시 시비가 집단폭행으로 번진 광주 폭행 사건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일단 저의 일은 아니지만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을 넣는다"고 청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기준,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7번가 피자 영수증' 논란과 관련한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한 청원자는 '7번가 피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가 전화를 못들을 수도 있지"라며 "7번가 피자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한다" 주장했다. 7번가 피자 영수증 논란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배달주소: 8시까지 포장(말귀 못 알아X먹는 할배)진상'이라는 고객을 비하하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7번가 피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7번가 피자 측은 "즉시 해당지점 가맹점주에게 고객님을 찾아뵙고 마음의 상처에 대해 사과를 하기로 했다. 해당지점 가맹점주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사는 피해를 입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05-03 16:10:51 신정원 기자

서울시, 폐콘크리트 무단 방류 신고한 제보자에 포상금 2000만원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폐 콘크리트를 하수관으로 무단배출한 범죄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제보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하는 범죄 현장을 민사단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추가로 이뤄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제보자의 도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1명을 입건했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시 수사조직이다. 민사단은 시민들이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으로 민생범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와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3 16:09:00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안전5중방호벽'으로 규정미준수율 76%↓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안전 5중 방호벽'을 도입해 규정 미준수율을 76%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사에 따르면 방호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합관제센터와 서비스안전센터, 차량사업소, 승무사업소, 기술사업소 등 5개 분야 80팀이 875회에 걸친 토론과 695건의 아이디어 제안을 이어갔다. 방호벽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인적오류는 35건으로 지난 2016년(58건)에 비해 40% 줄어들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2016년 25건이던 규정 미준수는 지난해 6건으로 76% 감소했다. 5건이던 상황 판단 미흡도 2건으로 60% 줄었다. 전문성 부족 역시 2건에서 1건으로 낮아졌다. 반면, 확인 소홀과 기기 오취급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8건과 8건으로 같았다. 한편 공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서울교통공사 출범 1주년 안전 컨퍼런스'를 열고 그간 추진해 온 안전 정책 성과를 발표한다. 공사는 1부 행사에서 ▲철도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 5중 방호벽 기반의 안전 고신뢰 조직(HRO) 운영 현황 ▲노후차량분야 안전대책 추진 현황 ▲'노후시설물·시스템 개선 대책과 선진 시스템 도입·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학계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오후 2부에서는 주요 안전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안전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1부 행사에서 노갑진 안전지도처장은 안전 5중 방호벽 개념을 설명한다. 안전 5중 방호벽은 하향식 성과관리와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내는 방식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안전 방호벽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방호벽은 ▲안전한 환경(오류 발생 최소화가 가능한 직무환경) ▲안전한 작업(안전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일상관리의 정착) ▲위험요소 제거(추가적 위험요인의 발굴과 제거) ▲안전체계 유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실수 방지 시스템(완벽한 사고 예방)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기관,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도시철도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5-03 16:04:49 이범종 기자

오뉴월에 '서울 우박' 실화냐? 따사로운 햇볕 아래 기습 강타

서울에 때아닌 우박이 떨어져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3일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 기준 서울 종로구와 중구, 강남 일부 지역 등에서 우박이 떨어졌다. 기습적으로 우박이 내린 이유는 북쪽 상공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가운 기온이 내려오고 오전 햇빛을 받은 따뜻한 기온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대기가 크게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로 봄철에 대기가 불안정해 우박이 내리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기습적인 우박에 놀란 시민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박이 내리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SNS를 통해 "오뉴월 우박 실화냐? #우박 #서울우박 #천둥번개 #여우가시집가나"라며 차량 위로 우박이 떨어지는 영상을 게시했다. 다른 시민들도 "맑은 하늘에 우박이 내린다 #서울날씨 #우박 #손톱만한우박" 등의 글을 올리며 신기하다고 반응했다.

2018-05-03 15:51:24 신정원 기자

서울시,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5221명 모집··· 정기소득 없으면 신청 가능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8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221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7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와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주택, 부동산,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이거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일 4만6000원으로 월 평균 약 140만원(식비, 주·연차 수당, 4대 보험료 포함)이다. 공공근로사업은 2년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노숙인 등은 2년간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3 15:4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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