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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등 온종일 돌봄 확대… 10개 지자체에 80억 지원

지역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별 우수한 초등 돌봄 사례를 찾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공모에 관심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돌봄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전담조직 운영 등이 원활한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평가 지표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인프라, 공동체 추진 의지 등 '운영여건'과 돌봄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사업 효과성' 2가지 영역으로 10개 내외 자자체를 선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돌봄 대상·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꾸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지원금을 활용(운영비·시설비)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신청 가능)이며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2∼3개 기초지자체의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로 15일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돌봄수요에 맞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5-03 15:3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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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전 총장 일가 전횡 확인… 채용비리·횡령 수사의뢰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자녀·친인척 교수·직원 채용하고 업무추진비로 면세점서 '펑펑' 교육부가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기흥 명예총장 일가의 전횡이 확인됐다. 자녀 둘과 친인척 등을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 명예총장에 대한 퇴출을 추진하고, 측근 이사 4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횡령건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제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 명예총장은 법인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2016년 1학기 자신의 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시켰고, 앞서 2012년 총장 재직 당시에도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교수로 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외에도 친인척 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횡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 명예총장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평택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세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3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고,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엔 퇴직금 규정을 고쳐 퇴직위로금으로 2억3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후 명예총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고급 승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둬 인건비 등 2600여만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과 문집 제작비 등 출판기념회 비용 3100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 또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하는 자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명예총장 본인의 연봉을 직전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고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전횡에 가담한 자녀에 대한 해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억7800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하고, 가족의 면접에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과 교비 집행 등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3 15: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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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특목고·일반고 동시 선발시, 교육특구 쏠림 우려"

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특목고·일반고 동시 선발시, 교육특구 쏠림 우려" 경기도교육감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후보인 임해규 예비후보가 올해 고입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와 일반고 입시 전형일정을 12월로 일원화한 데 대해 사실상 특목고 폐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교육특구로의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3일 "특목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할 경우, 교육특구로 수험생들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기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고 사실상 특목고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꼼수이자 특목고 폐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입학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치르기로 했다. 이 경우 특목고 입시에 떨어지면 일반고로 임의 배정될 수 있다. 특목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특목고 지원자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셈이다. 하지만 동시 선발할 경우 임 후보의 주장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 후보는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진학할 기회가 없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 미달학교에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학조차 거의 불가능한 비평준화 지역 정원 미달학교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대안으로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목고가 입시 중심의 수업만 한다는 시각 자체가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라면서 "선택의 기회와 고교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 후보에 따르면 전국 단위 특목고의 경우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아 사교육의 접근이 쉽지 않다. 오히려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일원화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특구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일반고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국과 진보 교육감들은 부정하지만 특목고와 일반고 입학전형 동시 실시는 작년 하반기 제기된 특목고 폐지 정책 추진의 연장선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5-03 15:0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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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18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투자 사업에 자금을 최고이율 3%의 저리로 최대 8년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를 조사한 결과 융자 전에 비해 일자리가 185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되는 사회주택은 381세대에게 공급됐다. 아울러 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다각화했다. 전문 융자기관 외에 임팩트투자기관,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용기관 등에도 기금을 융자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모집한다. 이어 사회주택 융자와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평가해 수행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인내 자본으로 활용돼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해냈다"며 "전문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금융기관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5-03 14:49: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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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퇴계로, 도로 다이어트로 보행친화거리 되다

서울 퇴계로가 차로를 줄여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회연역~퇴계로2가 총 1.1km 구간의 도로를 재편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에서 퇴계로 방향 차로 1~2개를 없애(왕복 6~12차로 → 왕복 5~10차로) 보도 폭을 최대 18.1m 넓혔다. 전력기기와 분전함 같이 보도 위에 설치된 장애물들을 한곳에 모으거나 지하로 옮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었다. 명동역 일대는 공간 재편 이후 보도 폭이 1.5m에서 3.3~11m로 넓어졌다. 남대문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남대문시장 6번 출구 주변에 조업정차 공간 2곳, 이륜차 정차공간 2곳, 신세계백화점 앞에는 관광버스 승하차 전용공간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로7017과 연계, 서울 도심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퇴계로가 서울로와 남산 예장 자락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한양도성 녹색 교통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다이어트'(보행자 중심 도로공간재편사업)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퇴계로 2가~퇴계로 5가 1.2km 구간 ▲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2.5km 구간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교차로 1.5km 구간에 대한 설계에 들어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퇴계로에 이어 보행중심 도로공간재편사업에 속도를 내 차에게 내어줬던 거리를 시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8-05-03 14:35: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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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 공기 우수 시설에 인증마크 달아준다"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 현장 방문조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5월부터 건강민감시설과 청소년 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우수시설 인증제 평가 대상은 132곳으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시설 102곳과 PC방, 도서관,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 30곳 등이다. 현장 방문조사에서는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총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된다. 분야별 배분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5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인증 대상 시설로 선정되며, 인증은 2년간 유지된다. 인증받은 시설에는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방문해 오염도 검사를 한 후 오염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올해 컨설팅 추진대상은 어린이집 392곳, 경로당 112곳, 목욕장 17곳, 실내주차장 18곳, 실내체육시설 27곳, 반지하 주택 75곳 등 총 641곳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3 13:49: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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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부처 협력,'장애인등급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30년동안 유지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3일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

2018-05-03 13:44:24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