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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도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드론공원은 지난 2016년 6월 개장 이후 연간 방문자 수가 1만2000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 수요가 많다. 그동안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며, 사고 한건 당 자부담 비용은 10만원이다.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다. 시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안내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보험은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를 통한 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7 16:10: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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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산장려금 1천만 원 첫번째 수혜자 탄생

- 출산장려금 지급증서와 지역 사업체에서 준 선물 전달 - 3월 다섯째 출산해 3남2녀 가정 꾸린 김평국, 김호정 부부가 주인공 장흥군이 올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후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장흥군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천만원을 받게 된 주인공은 김평국, 김호정 부부다. 현재 부산면 자미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 씨 부부는 지난 3월 다섯째 은설이를 출산했다. 모두 3남2녀의 다복한 가정을 꾸린 김 씨 부부는 복덩이 다섯째가 태어나면서 장흥군 1호 출산장려금 1천만 원의 첫 수혜자가 됐다. 장흥군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섯째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찾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양한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출산장려금 지급증서와 육아 용품 외에도, 편백숲 하우스, 림프만, 엘디마트, 메이 스튜디오, 비너스 등 지역 사업체에서 준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선물은 어린이 날 기념 선물세트 및 이불, 백일기념 촬영권 등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온정이 담겼다. 엄마 김호정 씨는 "다섯째가 태어나 무엇보다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키울지 걱정도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장흥군의 출산정책이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첫째·둘째 3백만 원, 셋째·넷째 5백만 원, 다섯째 이상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나섰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만료일까지 부모 중 한명이 출생아와 같이 장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IMG::20180506000003.jpg::C::480::}!]

2018-05-07 15:52:22 이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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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검찰 수사의뢰

사학비리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검찰 수사의뢰 경기권 S대학의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해당 사학 측에 유출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일자로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사학비리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교육부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약 3주에 걸친 사안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부 이 서기관은 경기권 S대학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같은 재단 전문대 강모 경영관리실장과 4~5차례 만난게 확인됐다. 두 대학은 같은 재단 소속이고, 이 서기관과 강 실장은 대학 선후배 관계로 수차례 식사 자리를 갖고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서기관이 S대학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수회 만났고 S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된 결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할 방침이다. 강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학교 측에 문책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S 대학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 비용 2억 원을 교비로 집행하는 등 100억대 회계부정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 서기관은 강 경영관리실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식대 4만3000원을 모두 강 실장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이 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서기관이 충청지역 A대학 교수에게 이 대학 총장 비리 관련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달한 혐의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또 같은 지역 B대학 교수에게도 교육부가 검토중인 내부 자료인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7 15:25:01 한용수 기자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3년 연속 선정

동국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3년 연속 선정 6~9월 '호모 엑스 마키나 인간을 꿈꾸다' 프로그램 진행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자유기획형 분야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이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문활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임중연)은 '호모 엑스 마키나(Homo Ex Machina) 인간을 꿈꾸다 : 가족과 함께 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오는 6월~9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호모 엑스 마키나'란 인간으로부터 나온 기계라는 뜻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간지능(AI)과 로봇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사업에서는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인간과 겨루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로봇세상으로의 나들이 ▲백투더 퓨처에서 아이언맨까지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말인 토요일과 방학중에는 교내를 벗어나 국립중앙과학관, 남양주종합촬영장도 탐방 할 계획이다. 임중연 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 간 소통, 이해와 협업으로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libraryonroad.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8-05-07 15:2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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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사무소'로 이름 바꾼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을 바꾼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다. 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거론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7 14:01:10 이범종 기자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입학정원 기준 전국 1위"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입학정원 기준 전국 1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종호)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정원 40명 대비 38명이 합격해 합격률 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건국대에 이어 고려대(94.17%), 아주대·중앙대(94.00%), 서울대(93.33%) 순이다. 권종호 원장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국대 로스쿨은 최근 2년간 입학정원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로스쿨 누적합격률과 특정 연도 총합격자도 공개해야 해당 연도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강의 교수들을 3학년 세미나 수업에 전진 배치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매 학기말 학습능력측정시험과 함께 첨삭지도를 진행하고, 수시로 외부 교수들을 초빙해 변호사시험 주요 과목에 관한 특강도 열고 있다. 특히 졸업생 중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원장들이 정기적으로 학업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05-07 14:01:01 한용수 기자
직장인 22.7% "처우 괜찮다면 '오너리스크 있는 기업 이직' 가능"

직장인 22.7% "처우 괜찮다면 '오너리스크 있는 기업 이직' 가능"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회사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 중 65.2%는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내 오너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다고 답했으며, 대다수(75.3%)는 오너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이 현재 처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이직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22.7%는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오너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밝힌 직장인 비율(23.9%)이 오너리스크 우려가 없는 직장에 다닌다는 응답자(20.7%)보다 소폭 높았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직장인들의 내성은 현 재직 중인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힌 대기업 직원(16.7%)보다는 중소기업 직원(20.6%)이, 또 중소기업 직원보다는 중견기업 직원(34.4%)이 높게 나타나 오너 갑질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대기업 직원들의 고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05-07 14:0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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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돼 있다. 올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도 수록하였으며, 본 책 외에 휴대가 간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대상별(아동·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이 별도로 제작된다.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만4000여 곳에 배포된다.

2018-05-07 13:39:2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