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 불가" 박근혜 공판 일정에 '차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사임계를 내고 법정을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유를 심리해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내용에 롯데·SK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SK 최태원 회장 등 관련자 진술이 끝나, 사실상 심리가 종결됐다며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300명 가까운 증인이 남아 있어, 1차 구속기한인 이날까지 심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형사재판인 이날 공판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이 점을 우려해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사퇴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이 사건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적절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사임에 따라, 다음날 재판 일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예정대로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 시간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구속 연장이 재판 일정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 내용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16 12:54:48 이범종 기자

구속연장 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변호인 "사법 흑역사에 창자 끊어져"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부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은 "더럽고 살기 가득한 법정"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법정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발부한 추가 구속영장의 공소 사실에는 두 기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들어있다. 이날 24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던 박 전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6월부터 주4회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남은 증인도 300명 가까이 돼 1차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 연장을 '사법 흑역사'로 단정짓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SK 공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언하는 등 사실상 심리가 종결됐다"며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석방돼 안종범 등 아직 증언하지 않은 증인을 회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울음을 토하는 심정을 억누른다"며 숨을 고른 뒤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설명하고, 변호인의 사임 번복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현재 피고인에 대해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라며 "조속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므로 조속한 사임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날로 예정된 증인 신문을 연기하고,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6 12:10:47 이범종 기자

할로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제작된 재미난 '호박 램프'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호박'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분장도 하지만 호박을 조각해 멋진 '펌킨 램프(Pumpkin Lamp)'를 제작한다. 그중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알렉스 위어(Alex Wer)'는 호박을 깎아 놀라운 작품을 새겨 넣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한 장면이나 주인공의 모습을 호박에 새겨 넣었으며 안에는 조명을 넣어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할로윈 호박 조각을 생각하면 눈, 입만 뚫린 호박 괴물을 바로 떠올리기 쉽지만 알렉스 위어는 그러한 고정 이미지를 깨고 슈퍼마리오 및 디즈니의 공주, 마블의 슈퍼 히어 등을 조각해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가 만든 멋진 '할로윈 기념 호박 램프'를 아래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IMG::20171016000032.jpg::C::480::<사진/ thepumpkingeek.com>}!]

2017-10-16 11:15:02 신정원 기자

박근혜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 사임…"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과 함께 변호인단 사임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저는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고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재판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6 10:36:41 이범종 기자

돌고래·고슴도치가 커피 위에? 귀여운 '3D 거품 아트'

커피 위에 둥둥 떠나니며 먹는 즐거움을 한층 더 높인 라떼 거품 아트가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보어드 판다에는 우유 거품으로 입체 아트를 선보인 다프네 탄 (Daphne Tan)의 작품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작품에는 따뜻한 커피 위로 호랑이, 고슴도치, 물고기, 미피, 코끼리 등 다양하면서도 귀여운 아트들이 만들어져 눈길을 모았다. 특히 거품이 3D 입체로 생생하게 표현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해당 아트를 만든 다프네 탄은 현재 17세 나이로, 약 1년 만에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터득해 싱가포르 커피 페스티벌 주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G::20171016000019.jpg::C::320::<사진/'periperipeng'인스타그램>}!]

2017-10-16 10:34:09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깊어지는 가을, 제주도엔 '비' 소식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엔 비 소식이 있다. 16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은 제주도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올 전망이다. 특히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가 필요하겠다. 한편 기온은 보통 이맘때의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서울·강릉 12도, 춘천 10도, 대전·청주·전주 13도, 대구·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8도, 오후 최고 기온은 서울·부산·제주 20도, 춘천·강릉·청주 18도, 대전·대구·전주·광주 19도이다.

2017-10-16 06:30:00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0월 1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6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화까지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가 15일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로 국내 조선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연이은 악재로 생산이 지연된 탓에 애플의 아이폰X(텐)이 갤럭시S8이 아닌 갤럭시S9과 경쟁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영업성적과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순이자마진의 하락세, 새 정부의 각종 규제 등 복병이 많아 주가 변동이 우려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가재울뉴타운의 마지막 분양단지인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달부터 가점제 적용 등 개편된 청약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별 커트라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약 4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롯데와 노스페이스, 맥도날드 등 공식 후원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최근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업체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법정에서 만난다. ▲그룹 갓세븐이 돌아왔다. 7개월 만에, 7명이 함께 모여 앨범 '7 for 7'을 내놓는 갓세븐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본 인기 연애 소설을 영화화한 두 편의 로맨스 작품이 차례로 관객을 찾는다.

2017-10-16 06:00:00 양성운 기자

서울시 주민주도 지역 재생 워크숍, 런던 시민과 함께 연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런던 혁신 기관들과 주민 주도 지역 재생 정책 워크숍을 서울혁신파크와 돈의문박물관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영국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컬리티(Locality)와 소셜라이프(Social Life)를 초청했다"며 "런던의 오랜 지역재생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과 중간조직 실무자들을 위한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과 정책의 온도'를 주제로 런던의 지역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주민 주도 지역재생이 벌어지는 현장투어, 런던혁신기관 로컬리티와 소셜라이프가 직접 꾸리는 컨설팅 프로세스 워크숍이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집중토론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로컬리티는 영국의 성공적인 지역재생을 가능하게 한 '지역주권법' 등의 제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컨설팅, 캠페인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소셜라이프는 런던에 내 지역사회 전문 연구기관이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이 단체는 브릭스톤 중심가의 낙후지역 재개발 등 다양한 지역주민 중심의 도심 재개발 프로세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로컬리티는 이번 워크숍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 기업 활동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체가 가진 지역자산에 대해 자가진단 툴킷 시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셜라이프는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재생과 관련한 중간조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며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등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틀간 이어질 집중토론 세션에서는 주민활동가와 중간조직 실무자, 국내외 사회 혁신활동가들이 현장의 고민과 각자의 구상을 이야기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은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지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조직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실천적인 협력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이 주민참여형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정보는 '현장과 정책의 온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17-10-15 17:15:08 이범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전통시장 체육대회 찾아 격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성동구에서 열린 전통시장 체육대회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성동구 소재 살곶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6회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80여 개 부스를 순회하며 참가 상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상인 역량을 강화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이 시장을 찾는 손님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체육대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상인연합회 회원 153개 시장 상인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했다.

2017-10-15 17:00: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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