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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추석 연휴 10월 2일·6일 평일 요금 적용

'장애인 바우처' 추석 연휴 10월 2일·6일 평일 요금 적용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2일과 6일에 장애인 바우처에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6일 주간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금액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9-25 17:13: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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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택 여수 MBC 사장vs5·18단체, 부적절한 발언 사과 촉구

'전두환 회고록 재미있게 읽었다'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심원택 여수 MBC 사장에 5월 단체가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25일 광주 5월 단체 3곳과 5·18기념재단 등은 여수시 문수동 여수 MBC를 방문해 심원택 사장에 항의했다. 이날 단체는 "5·18 학살자를 비호한 심 여수 MBC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전두환은 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했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5·18은 아직 헬기 사격 등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온갖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역 사장한테서 5·18을 비하하는 주장이 나왔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 사장이 지난 5월 23일 저녁 회사 외부의 직원 간담회에서 '전두환은 멋진 사람' '전두환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5·18 북한군 개입은 팩트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을 내부 구성원 여러 명에게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로 지탄받던 사람이 이제는 전두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심 사장은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을 위해, 5·18 왜곡와 폄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 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할 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 사장은 "전두환 회고록을 읽은 적은 있지만 전두환을 동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목소리 냈다. 한편 앞서 5월 단체들은 "여수 MBC 심원택 사장이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전두환 회고록 재미있게 읽었다', '전두환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전두환의 입장에서 본 5·18의 기록도 있고, 그것도 인정받아야 한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7-09-25 16:55: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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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 대통령 유족 "허위사실로 고인 욕보여" 정진석 의원 고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인이 부부싸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노건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노건호씨는 야권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재수사 논란은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그런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도 재수사 논란은 그저 지저분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만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이미 저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이라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09-25 16:11: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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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피해 어린이父 "식약처·기자 들이닥쳐…하층민 격려 느낌"

용가리 과자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가 식약처 관계자들의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A 군의 아버지가 관계당국의 위로와 방문에 '보여주기 식'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 아버지는 아이 얼굴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사람들이 (입원실에)들이닥쳤다. 식약처 사람들이 와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처장 이동하는 동선을 점검하고 하더니 처장이라는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다. 20명은 족히 되는 카메라와 기자들을 데리고 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 손을 한 번 잡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뭐라 혼자 말하고 갔다"며 "마치 상층민이 하층민을 격려하러 온 느낌이었다"고 입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피해 학생 아버지는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자료사진'으로 아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더군다나 지난 2003년 용가리 과자를 허가한 식약처가 해외의 여러 사고 사례가 나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진짜 가해자는 식약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병실 방문'에 대해서 "사고 소식을 듣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 취재진이 많이 몰려 진의가 잘 전달되지 못 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번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가리 과자' 사고는 초등학생 A 군이 지난 8월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질소가 함유된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다 쓰러진 사고로, 당시 A 군은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봉합 수술을 받았다.

2017-09-25 13:55: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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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기간 항공·택배·상품권·견인 등 피해 주의해야"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기간 항공·택배·상품권·견인 등 피해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1∼8월) 1193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을 비롯해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25 13:40:2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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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사춘기 아이같은 블랙리스트 지시…부끄러운 일" 성토

소설가 황석영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망신 주겠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25일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코미디언 김미화 씨와 서울 광화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그는 "2010년 2월 청와대로부터 '알타이 경제문화 포럼'에서 북한을 배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탈퇴한 뒤 한겨레에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와 기고를 했다"며 "가을 무렵 우연히 광화문 거리에서 문화부서 출입을 하던 국정원 직원이 '이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주거나 폭로하는 식으로 나가게 될 테니 자중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정황도 설명했다. 황씨는 "방북 직후에 안기부와 공안당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혐의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 개인 블로그로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국정원이 흘려주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신이 각종 문화행사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작가회의 성명서 발표에 대표로 나간 뒤, 로마대학이 주회한 '한국과 유럽 작가와의 만남'에 초청받았다가 다른 작가로 대체됐다"고 했다. 한국이 주빈국이던 2016년 3월 파리 도서전에서는 아예 참가가 제외돼 있었다. 황씨는 "프랑스 측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가 한국관을 방문하고 프랑스 문화부장관이 행사장에 상주하다시피했다"며 "주빈국인 한국 측은 문화원장도 보이지 않은 처사에 개탄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 점을 기자들에게 지적해 기사화되자, 문화부가 '황석영을 참가시킨 자가 누구냐'고 추궁해 실무직원이 시말서를 써야 했다고도 말했다. 황씨는 "20세기인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도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일어난 반면, 21세기 한국에서는 같은 일이 더 치졸하게 벌어졌다"며 "사춘기 아이들도 아니고, 문화 야만국의 치부가 드러나 '한류' 따위 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위원회 측에 ▲자신에 대한 과거 안기부의 혐의 사실 발표문을 짜깁기해 온라인에 배포한 최초 인물과 배후 ▲문체부가 관여한 문예진흥위원회와 한국문학번역원의 황석영 배제 과정 ▲검찰이 몇 년에 걸쳐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미화 씨는 '지난 19일 검찰에서 읽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이 자세하고 집요해 충격 받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굉장히 많은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이 지시했다"며 "'민정수석 요청'이라든지, '청와대 일일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조사 당시 읽은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원장 지시가 상당히 많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홍보, 민정수석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 대해 관찰하고 보고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간이 갈수록 관련 문건의 제목과 내용이 과격해진 점도 주목했다. 그는 "처음에는 '연예인 건전화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권고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랑한 용어 선택"이라며 "끝에 가면 갈수록 '골수 좌파 연예인' '종북세력 연예인' '소셜 폭로' 이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문건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건)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는 '김미화 수용불가'가 적혀 있다"며 "방송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광고사, 각 기관들의 지방 행사에서 활동 자체를 못하도록 한 증거 자료가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날 조사위에 따르면, 두 사람을 포함해 이날까지 접수된 조사 신청은 56건이다.

2017-09-25 12:44:34 이범종 기자
'무티(엄마) 리더십'의 승리...지구촌 여성 파워 더 강해진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빠져 아쉽지만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사각 구도가 만들어졌다.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을 담당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도 여성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후 국제 무대에서 줄타기 하는 영국의 총리 테리사 메이 역시 여인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 자리만 유일하게 마리오 드라기가 지키고 이다. '여인 천하(女人 天下)'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단정했다. 앨빈 토플러는 저서 '권력의 이동'에서 세 가지 권력 이동을 예언했다. '권력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황제에서 평민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한다. ' 지금까지는 이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메르켈, '무티(독일어로 엄마) 리더십' 다시 빛날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중 한명이다. 사실상의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힘과 신뢰를 얻고 있다. 포브스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의회와 국민은 물론 그리스·스페인 등 어려움에 처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까지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설득했다"며 "그는 EU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2011년부터 6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독일 총리에 취임한 이래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1위를 차지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위를 기록해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운 일화도 있다. 이날 연임에 성공한 그의 임기는 2021년까지다.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을 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집권 4기, 국내적으로 더욱 탄탄해진 입지를 바탕으로 외교무대에서 더욱 영향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4연임 확정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리더십 대결 구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2년 동안 실업자 수를 반으로 줄이고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끈 '여제' 메르켈 총리는 최근 들어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세계 평화 대통령'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로도 각광을 받아 왔다. 난민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현재 진행형이다. EU 국가에 대한 난민 배당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며 EU의 구심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터키와의 갈등 상황이 발등의 불이다 메르켈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중재자로 나설 전망이다. ◆지구촌 女風, 옐런(美)라가르드(IMF) 메이(英)…. 옐런 의장도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 연준 의장직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막강한 자리다. 글로벌 자금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옐런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근무한 뒤 현재까지 연준의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세계적 '수퍼우먼'이다. 그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세계적 여성 지도자다. 1999년 국제 포럼의 첫 여성 회장을 지낸 데 이어 주요 8개국(G8) 내에 여성으로는 최초의 재무장관에 오르고 2011년에는 1945년 IMF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재에 임명됐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거론된다. 두 아들을 키운 '워킹 맘'인 그는 직장내 여성의 경쟁력 강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브렉시트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내 입지는 많이 약화 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체리 피킹'(과실 따 먹기)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연합(EU) 정상들에 결국 양보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브렉시트 연설에서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떠난다. 우리는 더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회원국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EU 친구들에게 EU 단일시장의 4가지 원칙들은 분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밀려 주도권이 넘어간 셈이다. 앞서 승부수로 꺼내 든 조기 총선에선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 데다, 최근 들어 테러와 대형 화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책임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2017-09-25 11:17:1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