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인데, 당시 신고자가 유 전 회장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 5억 원을 내건 현상광고를 냈다. A씨는 그해 6월 1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이미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된 탓에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40여 일 뒤인 7월 22일 유 전 회장으로 결론났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현상 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08-14 11:19:25 구서윤 기자

檢, "보강수사하라" 경찰의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는 지휘를 10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지휘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하고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7-08-14 10:50:57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8월 14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8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미완성 인사 시스템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향후 북핵 위기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결산안 심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을,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대응 능력 등을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 ▲ 문재인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기업들의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등이 빨라지고 있다. ▲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수기와 중국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란 악재를 딛고 2010년 이후 2분기 기준 최대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1위와 2위가 정체된 사이 3위가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 국내 '게임 빅5'는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반면, 중견 게임사들은 신작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금융·마켓·부동산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이 경영환경 위기에도 불구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각각 차기 수장 후보를 3명씩 압축했다. 이 가운데 지주 회장과 은행장에 이중 지원했던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은 지주 회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은 행장 압축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최후의 1인'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까지 시가총액 10위에 불과했던 포스코가 올해 6위로 도약했다. 그 기간 주가는 23% 이상 올랐다. 코스피 상승세(15%)보다 가파른 속도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펫팸족' 천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족을 위한 '착한 마케팅'을 시행,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유치, 유기동물단체 후원까지 가능한 '윈-윈 전략'에 나섰다. ▲군대 내 끊이지 않는 '갑질'의 원인은 공사 구분 없는 가족문화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휘관과 병사의 공사 관계를 구분짓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캠프장을 방문했다. ▲신예 걸그룹 애플비(유림, 유지, 샌디, 현민, 하은)이 상큼+걸크러쉬 매력이 동반된 데뷔곡 '우쭈쭈'로 주목 받는 가운데 "올해 신인상을 노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2017-08-14 09:31:07 이승리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고란살(孤鸞殺)이 왕할 때는 인내가 비결

얼마 전 한 여성이 지친 기색으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외모나 분위기도 괜찮은데 안정되지 않은 기색이 맘에 걸릴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을묘년 음력 11월생이니 무자(戊子)월생인데 일주의 천간이 을(乙) 일간으로서 편인격이다. 그런데 5년부터 도화(桃花)가 발동하고 들어온 파살(破殺)이 이성운을 건드리고 있어 기혼이라면 남편궁에 문제가 있을 것이요 미혼이라면 반드시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분명 강하다. 얘기인즉슨 결혼이 늦어 고민이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세살 아래 남자직원이 호감을 표시해와 몇개월째 만나오고 있었다. 연하남자와의 만남이지만 순수하고 다정하여 결혼문제를 놓고 상대남자도 심도있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웬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슨 그 남자는 자기와 사귄지도 몇 년이 되었고 곧 결혼할 예정인데 잠시 한 눈을 팔고 있는 것 뿐이고 미안해서 얘길 못하고 있는 것이니 고만 놓아주라는 얘기였다. 이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이 여성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동안엔 자기가 나이는 더 많았어도 만나고 헤어짐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은 잠깐 자존심이건 뭐건 어떻해서든 이 남자를 붙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솟아났다. 남의 경우 같았으면 당장 헤어져! 라고 했겠지만 울고불고 하다가 삼일을 보내고 그래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마음 결정을 하기 전에 메트로에서 필자의 글을 본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운세로는"헤어지세요!"였다. 이 여성은 사주에 가장 뚜렷한 특성이 고란살인데 그 기운이 가장 왕하게 표출되는 것이 삼십대부터 40대후반 까지이다. 옛날 같이 부모들끼리 알아서 일찍 결혼시켰다면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 할 일은 명약관화다. 남자사주 역시 무오년 음력8월 신유월에 정(丁) 일간으로서 신약사주에 재성이 혼잡하니 여자들 사이에서 평생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고란살(孤鸞殺)이나 과숙살(寡宿殺)은 홀아비나 과부가 됨을 의미하는 살로서 외롭게 방을 지킨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통상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첫 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막상 한 지붕 밑에 거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마음고생이 많다. 즉 서로 체질과 성격부터가 맞지를 않으며 부부궁에 우환이 예고되니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살인 각종 살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운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이왕 이어진 인연이라면 남들보다 한 번 두 번은 더 참는 인내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본인의 사주를 알고 있다면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8-1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비' 소식, '더위' 한풀 꺽여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14일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 등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내일(15일)까지 50∼150㎜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 남부·경북은 30∼80㎜의 비가 내리겠다. 또 이 기간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에는 5∼40㎜의 비가 올 전망이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 이날 오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대전·광주 23도, 대구·전주 22도, 춘천·강릉 21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오후 예상 최고기온 서울·광주 28도, 강릉·대전·청주·대구·전주 26도, 부산 27도, 제주 32도까지 오르겠다. 한편 이번 주는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했다.

2017-08-14 06:30:00 신정원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월요일 (음력 6월 23일)

[쥐띠] 48년생 말을 항상 조심하세요. 60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72년생 최근에 알게 된 사람에게 정 주지 마세요. 84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소띠] 49년생 후회해도 이미 벌어진 일 입니다. 61년생 적절한 휴식은 약이 됩니다. 73년생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5년생 건강이 나빠지나 곧 나아지니 휴식하세요. [범띠] 50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62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세요. 74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명예가 절로 나겠습니다. 86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토끼띠] 51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63년생 결과가 가히 창대 할 것입니다. 75년생 안 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띠] 52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76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88년생 시험에는 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뱀띠] 53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65년생 상황판단을 빨리 하고 실수를 줄이세요. 77년생 일을 쉽게 이루니 이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89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말띠] 54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여야 합니다. 66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려고 마음을 태우지 마세요. 78년생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90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습니다. [양띠] 55년생 늦게 성취될 것입니다. 67년생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79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91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원숭이띠] 56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68년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쳐 있습니다. 80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닭띠] 57년생 직장에서 작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69년생 고민하는 일이 해결됩니다. 81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 나겠습니다. 93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개띠] 58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 하세요. 70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82년생 동료의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 풀립니다. 94년생 애정운이 좋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냅니다. [돼지띠] 59년생 전업은 생각하지 마세요. 71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83년생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95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에 특채로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2017-08-14 06:25:00 메트로신문 기자

[동영상] 혼수상태 빠진 작은 도마뱀 '심폐소생술'로 살린 여성

혼수상태에 빠진 작은 도마뱀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장면이 포착돼 놀라움을 자아낸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동물 전문 매체 더도도(The Dodo)는 CPR로 작은 도마뱀의 생명을 살린 여성의 모습을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수영장 근처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녀석을 살리고자 뒤집어 눕혀 엄지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마뱀은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성은 도마뱀의 심장 위치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 배 부분을 마사지하며 녀석을 깨우기 시작했다. 여성의 친절한 심폐소생술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도마뱀. 영상 말미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햇볕을 쬐는 녀석의 모습이 담겨 놀라움과 동시에 훈훈함을 선사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하며 혼수상태에 빠진 작은 도마뱀을 구한 여성과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어린 도마뱀. 놀라운 이 둘의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자.

2017-08-13 15:13:56 신정원 기자

[동영상] '심장이 벌렁벌렁' 300m 넘는 굴뚝 오른 남녀

보기만 해도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드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한 채널에는 맨손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굴뚝에 오른 남녀 커플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영상에는 365m나 되는 굴뚝을 장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커플의 모습이 담겨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다.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찍지만, 보는 이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마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면서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여자가 진짜 용감하다"며 걱정 어린 시선과 함께 용기를 높이 사는 반응을 보였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두 사람의 굴뚝 등반(?) 모습이 궁금하다면 위 첨부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8-13 14:45:46 신정원 기자

만성화된 군대 내 갑질 원인은 뒤틀린 '가족문화'

#.2년 전 중위로 전역한 백성향(27·가명) 씨는 대대장의 부인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행사에 '동원'돼야 했다. 간부들은 주말마다 교회에서 머릿수를 채우고, 병사들의 참석를 설득하는 일에 매달렸다.매주 수요일이면 대대장 부인이 주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 밤 10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 각종 다과 마련과 좌석 배치 역시 장교들의 몫이었다. 백씨는 "2014년 겨울에 신임 대대장이 '간부들은 주말에 뭐 하나. 교회에나 나오지'라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부대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 사모님이 '어째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했느냐'며 캐물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종교가 없는데도 자리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장기복무나 진급 심사에 대대장의 '지휘 추천' 순위가 당락을 가른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대장의 눈에 들어야 하니, 사모님께 잘 보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군대 내 끊이지 않는 '갑질'의 원인은 공사 구분 없는 가족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토양이, 배우자나 부모의 계급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세와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최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부각되고 있지만, 군대 내 무분별한 갑질은 계급을 가리지 않고 만성화됐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아빠 계급 높다"…아이끼리 서열화 이처럼 군인의 계급과 가족이 분리되지 않는 문화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계급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서열화 문화에 길들여져 괴롭힘과 굴종의 관계가 체화된다는 지적이다. 백씨는 "2013년 중대 간부들이 회식하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 보니, A중사의 아들이 뺨을 잡고 울고 있었다"며 "B상사의 늦둥이 아들이 A중사 아들의 뺨을 숟가락으로 때린 것"이라고 떠올렸다. 당시 B상사의 아들은 A중사의 아들을 자주 때렸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상사인 아버지에게 이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 백씨는 "이 때문에 A중사는 군인 아파트를 벗어나 일반 아파트로 떠나려 서둘렀다"며 혀를 찼다. 학계에선 이같은 갑질의 원인을 한국 특유의 '공사 미분화(公私未分化)'에서 찾는다. 공사 구분 없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 문화 위에서 가족의 지위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동일시'가 합쳐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정규군인 병사를 공적 영역 개념이 아닌, 특정 권력자나 집단에 모집된 사병으로 착각하다보니 동일시가 일어난다"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처럼 공적 영역인 군주나 스승을 사적 영역인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분석심리학자 이부영의 표현대로 '혈연가족의 원초적 본능적 유대감을 각 집단에 확산'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사 미분화에 뒤틀린 가족 이기주의가 합쳐진 결과, '탐욕적인 동일시'가 만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탐욕적 동일시' 문화 압도할 제도 개혁 해야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피해 병사에 대해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고 말한 이유 역시 이같은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잘못된 동일시가 습관이 되고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해 권력중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심리학자 데이비드 와이너의 설명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도취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일상의 낙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의식주를 군대 안에서 해결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외교안보학부 교수는 "모든 시간이 군사적인 일과 연관돼 사생활이 없는 고급장교와, 일과시간이 있는 병사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완벽하지 않았다"며 "장교와 사병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이 가진 성격인 관행이 쌓이면 문화가 되므로 이런 문제는 사회적 비난만으로 깰 수 없다"며 "이같은 문제를 용인한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3 14:31: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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