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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4년제 최초 입학전형료·입학금 전면 무료

서울시립대, 4년제 최초 입학전형료·입학금 전면 무료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의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2018학년도부터 전면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4년제 대학 최초이며 서울시립대는 2012년에도 전국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바 있다. 입학전형료는 수시·정시모집 합해서 최대 9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1회 6~7만원씩 1인당 평균 50~60만원 수준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입학전형료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서울시립대의 2018학년도 전형에서 입학정원(편입학, 재입학 포함)은 약 2044명으로 약 1만8000명 이상이 입학전형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금은 기존에는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입학금이 면제됐다. 2017학년도의 경우 9만2000원으로 시립대의 입학금 수입은 약 2억 원이다. 입학전형료는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7학년도 전형별 입학전형료는 수시모집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각 6만 원,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모집 일반전형 각 3만5000원, 예체능계열 전형 7만 원이었다. 입학전형료 수입은 약 10억 원 정도이다. 시립대의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수입 감소분은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누구나 부담 없는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불평등 완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09 15:26: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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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앞으로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께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장이 보고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다.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017-08-09 15:20:2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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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문화역 탐방] (24) 신분당선에서 만나는 김경민의 유쾌한 작품들

[명품 문화역 탐방] (24) 신분당선에서 만나는 김경민의 유쾌한 작품들 신분당선 강남역~양재시민의 숲역 구간 역사에서는 일상의 모습을 경쾌하게 표현하는 김경민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김경민 작가의 작품 속 사람들은 쭉 뻗은 길고 얇은 팔다리에 안정감을 주는 큰 발의 형태가 특징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평범한 일상과 소박한 삶의 모습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강남역 개찰구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첫출근'(청동, 2011)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강남역의 활기차고 다이내믹한 특색을 첫출근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엿가락처럼 늘어난 몸에 큰 발을 가진 남자는 첫출근에 긴장한 탓인지 뛰어가다 그만 넘어지려고 한다. 늦을까봐 달려가면서도 손목시계를 보고 있고, 가방에서는 서류가 빠져나와 뒤로 흩날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소를 띤 얼굴에서는 첫출근하는 남자의 설렘과 희망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작품을 뒤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더욱 재미있다. 마치 개찰구를 향해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지는 모습으로, 아침 출근길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 남자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쉬는 모습이 이럴까. 양재시민의 숲역에서는 강남역의 인물과 닮아있는 남자가 숲 속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책 읽어주는 사람'(청동과 스테인레스 스틸, 2011)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옆에 앉으면 마치 나에게 말을 걸 듯, 책을 보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재치있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역사 밖 인근에 자리한 양재시민의 숲에서 실제 볼 수도 있을 법한 모습이다. 작품 설명에는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매헌역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라 사랑에 대한 고결한 정신을 섬기고 편안한 안식처의 느낌을 주어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고 적혀있다. 양재시민의 숲 안에 자리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의식한 문구다. 그런데 사실 이 남자가 들고 있는 책은 책이라기엔 너무 커 보인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는 크기다. 김경민 작가의 독특한 볼륨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강남역과 양재시민의 숲역 사이의 양재역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 탐험을 나선 누나와 남동생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다. 탐험복 차림의 여자와 아이 인물상에는 '여기가 어디죠?'(청동, 2011)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마치 신세계를 구축하려는 탐험가처럼 멀리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던 양재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동그랗게 치켜뜬 인물상의 눈에 환상이 담겨 있는 듯하다. 작품설명에는 "누구나 한 번은 문명 넘어, 이상의 세계를 꿈꿔본다. 세상 넘어 세계를 그려보며 미지에 대한 상상으로 환한 미소까지 함께 그리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세계를 떠올리고 공상하며 환상에 빠진다"고 적혀있다. [!{IMG::20170809000020.jpg::C::480::양재역 김경민의 '여기가 어디죠?' /송병형 기자}!]

2017-08-09 15:01: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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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과 분노" vs "괌 폭격"…트럼프와 김정은의 치킨게임

"화염과 분노" vs "괌 폭격"…트럼프와 김정은의 치킨게임 북미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두고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대세이긴 하지만, 양측 최고위층의 발언 자체만 보면 극단을 향해 달리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가도발 중단을 요구하자, 직후 북한의 김정은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대북 전력의 핵심인 괌 기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발단이 된 것은 8일자(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 WP는 '북한이 탑재가능한 핵탄두를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8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다. 북한의 핵탄두 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뉴저지주 자신 소유의 내셔널골프클럽에서 휴가를 보내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미국에 추가 위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지금까지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불과 분노, 그리고 솔직히 말해 '군사력(power)'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전하며 이어진 북한의 반응도 함께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지역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괌은 주일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며 사실상 대북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7-08-09 15:00: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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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임시공휴일 안돼, 10월 2일 '최장 10일' 꿀연휴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물거품 되면서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며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장이 공개되면서 임시공휴일에 기대를 걸었던 직장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이 실패하자 오는 10월 2일 공휴일 지정도 걱정하는 눈치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 연휴와 맞물려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6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장인들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실패의 아쉬움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달랬으면 하고 있다.

2017-08-09 14:10:5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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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조원대 LNG 탱크 입찰 담합社 무더기 기소 "역대 최대"

검찰이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 수십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회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이다. 수사 대상이던 13개 회사 가운데 2개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로 고발이 면제됐고, 1개 업체는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LNG 저장 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은 시공실적을 가진 소수의 건설사로 제한된다. 검찰은 이 점을 악용한 업체들이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했다고 결론 냈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담합 업체들은 수주 물량을 제비뽑기로 배분했다. 검찰은 담합 업체들이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한 뒤 수주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회사들이 담합하는 동안 낙찰율은 꾸준히 올랐다. 담합 이전인 1999년~2004년 낙찰율이 69%~78% 수준에 머무른 반면, 담합 기간인 2005년~2013년 낙찰율은 78%~95%로 껑충 뛰었다. 검찰은 담합범죄를 저지른 임직원들이 전무와 상무로 승진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도 확인했다. 또한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과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등에 관여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들 업체들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 이후 자정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 근절을 위해 행위자인 임직원들도 입건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불관용 원칙에 따라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9 14:04:2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