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④소방공제회 논란과 숙제
-소방공무원 증원 '호재' 속 인사·성과급 등 논란 '숙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이 통과하면서 대한소방공제회의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이 추경안에 포함됐으며,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1500명 증원계획이 포함돼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구 용산소방서에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9000명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당장 올해부터 실행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추경안 속에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안에 따라 소방공무원 증원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소방공제회 회원의 월평균 납부금액이 25만~30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당장 월 3억7500만~4억5000만원의 자산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1만9000명의 소방공무원 증원을 약속한 만큼 소방공제회 자산은 월 납부액을 27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51억3000만원, 연 615억6000만원이 '자연 증가'한다. 게다가 전국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상향평준화'되면서 소방공제회 평균 납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소방공제회에 있어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늘어날 자산 규모 만큼 자산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방공제회의 경우 '낙하산 인사'로 인한 자산관리 전문성 부족과 적자 상황에도 임원진의 '성과급 잔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소방공제회 임원 100% 관련 부처 출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소방공제회 임원이 100% 관련 부처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대한소방공제회 특성상 금융·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결정권자가 필요하나 임원 전원이 옛 소방방재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며 "'낙하산 인사'로 적자경영을 악화한 것 아니냐"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성 및 경영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복지 증진 기여 등이 소방공제회의 최우선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인 만큼, 전문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나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수익률은 2014년 4.50%, 2015년 4.37%로 2012년 7.47%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2016년에는 3.93%로 내려 앉았고, 순이익도 2015년 25억원, 2016년 34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제회 임원진의 연봉과 성과급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4년간 소방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은 7.4% 인상됐으며, 상임이사의 연봉도 8.9% 올랐다. 공제회 임원들은 금융·투자에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 출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회 이사장·임원진, 관피아 '꽃 보직' 사실 소방공제회 뿐만 아니라 공제회의 이사장이나 임원직은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꽃 보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제회는 공직 유관단체로 공무원 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전관예우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국민 혈세 낭비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소방공제회를 포함한 5대 공제회의 경우 자금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메워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를 공무원 취업 대상 금지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3의 상급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공제회 적자 경영의 가장 큰 이유로 부가금리가 꼽히기도 한다. 공제회 부가금리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자율이다. 소방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34억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부가금리는 3.3%였는데, 이는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1.11%,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1.45% 등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치다. 최근 5년 동안의 부가금리는 4.82%에 이른다. 문제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부가금리를 적용할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사·관행 등의 '악순환 굴레' 속에서 개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IMG::20170801000038.jpg::C::480::/대한소방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