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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2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28일자 한줄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문제와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논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공론조사 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투톱'을 앞세워 2분기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신기록을 세우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4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 직격탄을 맞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에 강한 열의를 드러냈다.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SK텔레콤은 그간 발목을 잡았던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으며, LG유플러스는 유·무선 사업의 고른 호조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자릿 수대를 기록했다. ▲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까지 문호를 개방하자 총 16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될 법한 인사를 후보로 올려 저울질하던 과거와는 달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대형주의 활약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반등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강남·서초권에 처음으로 점포를 선보이며 이랜드와의 '프리미엄 마켓' 경쟁에 나선다. ▲ '갑질' '치킨값 기습인상' '편법증여'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상생방안을 들고 나왔다. ▲걸그룹 헬로비너스 나라가 최근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에서 검사 차유정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호평을 받았다.

2017-07-28 06:00:1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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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영주·경희대 이성윤…검사장 인사에 '다양성·공정성'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여성 검사장을 포함하는 등 새 정부의 '다양성·공정성' 기조를 반영했다. 법무부는 27일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 검사장에 승진시키는 등 대검 검사급 이상 3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사 방향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춘천지검장에 여성인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임용한 부분이다. 이번 여성 검사장 승진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와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 분원장은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하는 등 성폭력·가정폭력 사안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내 '여성 첫 대검 과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 기록도 나왔다.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된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재임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2005~2006년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보좌한 인연도 있다. 법무부 측은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한 인사 방침도 이목을 끈다. 법무부는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오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실·국장 가운데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에 보임했다.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7-07-27 17:09: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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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국민 권리 심각히 훼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구치소로 이동한 뒤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을 배제할 개인과 단체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위 등에 일방적으로 하달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배제의 과정에서 잣대로 사용된 좌파·야당 지지·세월호 시국 선언 등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장 정점에서 명단 작성 지시를 승인하고 때로는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명단의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명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사직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직업공무원의 권리를 위협한 점, 시행 과정에서 보고와 승인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노 전 국장의 이익을 배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비서관에게 배제 명단을 직접 건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관주 전 차관은 소통비서관과 문체부 2차관 재직 당시 문예 지원 사업 배제에 핵심 역할을 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는 노 전 국장에 대한 사직 지시를 문체부에 전하고 보고받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어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전 비서관은 가장 직접적으로 문체부에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는 등 대부분의 과정을 지시·감독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문체부와 산하 예술위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를 축소하려 노력한 점, 수사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07-27 16:36: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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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후쿠오카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 MOU

경희사이버대-후쿠오카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 MOU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 아이피시티호텔에서 후쿠오카한국교육원과 국제교류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초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관련 상호 협력과 일본 후쿠오카 지역의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후쿠오카한국교육원이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오프라인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실습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일본 내 후쿠오카한국교육원, 동경한국교육원, 지바한국교육원 등 3곳의 한국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에서도 후쿠오카한국교육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매년 큐슈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회 등을 개최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장미라 교수, 강민석 입학관리팀장과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이병윤 원장, 이동준 행정실장을 비롯해 큐슈 지역 한국어 교사 4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과 관련해 교육원의 한국어 수업 참관 및 교원 실습 협의, 한국어 교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소속 회원 및 임직원들은 경희사이버대 학부 입학 시 입학금 면제와 매 학기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후쿠오카한국교육원의 추천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과 교육원을 통한 일본 후쿠오카 지역 학생들의 오프라인 수업 참관 및 교육 실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윤 후쿠오카한국교육원장은 "큐슈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자격 취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 교원들의 능력 향상은 물론 큐슈 지역에서 한국어 보급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를 통해 보다 발전된 재일동포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미라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된 학과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큐슈 지역의 한국어 교사 분들과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한인동포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의 2017학년도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은 오는 8월 18일(금)까지이며, 대학원 모집은 8월 7일(월)까지 진행된다.

2017-07-27 16:28: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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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정종화 교수 장애인복지 정책제안에 고양시장 "예산 편성 추진"

삼육대 정종화 교수 장애인복지 정책제안에 고양시장 "예산 편성 추진"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가 고양시에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최성 고양시장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삼육대에 따르면 고양시 장애인복지과가 주최하고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장애인복지 정책세미나'에서 정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향후 고양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FGI(초점집단면접) 조사와 KJ법(참가자의 아이디어가 적힌 카드를 차트화하는 조사법)을 활용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고양시 17개 장애인단체 및 기관 대표 18명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으며, 약 200여명의 장애인과 4회에 걸쳐 토론회(KJ법)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 교수는 이를 분석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접근성 확충과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복지시설 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및 보건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의 노력확대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연구 종료시(8월 말)까지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도 수렴해 중장기 발전 계획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고양시가 장애인복지 우수 지자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실무 TFT를 구성, 사안별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겠다"며 "장애인복지정책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고양시가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양시는 장애인복지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책임자로 정종화 교수를 선정했으며, 삼육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탁을 수행했다. 정 교수는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7-07-27 16:28: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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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2018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서울여대, '2018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여자대학교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44개 대학이 참가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번 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들을 배치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수시모집 입시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서류평가, 면접평가, 논술고사 등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전형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0.1%인 총 1008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을 인재상과 면접시기에 따라 '바롬인재전형'과 '플러스인재전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일반학생전형을 폐지한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교과우수자전형'을 신설했으며, SW중심대학사업과 연계하여 '융합인재전형'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2017-07-27 16:28: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