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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몰락...'왕실장'에서 '구속위기'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 입성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왕실장'의 권세를 떨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김 전 실장과 같은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작성지시·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있어 일명 '윗선'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함께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구속됐다. 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영장청구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들이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꾸준히 확인 중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여부에대해 정황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현재까진 국정원의 개입정황이 없어 조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조사 이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일부 명단을 확보한 것과 동시에 이들의 개입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2017-01-17 16:14: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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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 일부와 檢 조서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어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서류 900여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고 조사한 태블릿PC 관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를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7-01-17 15:56: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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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진룡·고영태·류상영 '탄핵심판' 증인신문 25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증인의 해외체류와 소재불명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부장의 증인신문이 25일로 미뤄졌다. 해외 체류중인 유 전 장관은 헌재에 18일 이후로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25일 오전 10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증인신문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고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 최순실 씨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물을 예정이었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고 전 이사, 류 부장을 불러 최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신문도 23일 오후 4시로 미뤄진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7-01-17 15:34: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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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글로벌 프론티어' 첫 해 참가학생 100명 넘어 '호주 등지서 전공탐방'

성신여대 '글로벌 프론티어' 첫 해 참가학생 100명 넘어 '호주 등지서 전공탐방'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겨울방학을 맞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해외 탐방을 진행 중이다. 성신여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프론티어'는 학생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와 국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획해 인솔교수와 함께 해외의 교류대학, 정부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학술교류 및 탐방을 수행하는 성신여대의 신설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총 11개 학과 108명의 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대만, 스웨덴, 핀란드, 중국 등 8개국에서 7~11일 간 탐방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세 개 팀 학생들이 미국, 일본, 베트남을 각각 방문중이다.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먼저 프론티어 일정을 수행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위치한 리버풀 병원과 웨스턴시드니대, 잉햄연구소 등지를 방문해 호주의 의료 특성화 체계를 파악하고 실습센터 학습과 체험을 통해 전공분야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간호학과 신혜인 씨(2학년)는 "개인이나 다른 기업 후원 방식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해외 전공 탐방을 학교의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어 보람찬 기회였다"고 말했다. 심화진 총장은 "학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공을 심화학습하고 해외를 탐방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지원이 학문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 특성화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17 15:00: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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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양성평등에 1억여원 지원

인천시, 양성평등에 1억여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1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운영 지원, 양성평등 국제교류 증진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과 보호 등 사업유형에 대해 5000만원(사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사업과 여성 사회참여 촉진 등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2개 분야에 총 5300만원(분야별 사업당 최고 1500만원, 분야별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분사무소, 지부 포함)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모사업 신청서는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경우 1월 31일까지, '2017년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은 2월 7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선정위원회의 사업 적정성, 효과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 사업과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 및 교부 절차가 마무리 되는 3월부터는 선정 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로 다양한 여성권익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맞춤정책을 위한 사업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참가대상 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17 14:49: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