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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73조 풀었다…자본유출에 초강수 대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국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가 이어지자 시중에 73조원을 푸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미숙이 연쇄 증시 급락 사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인민은행이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시장에 총 4000억 위안(약 7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규모에서 3년만에 최대라고 전했다. 4000억 위안은 28일짜리 역레포 2900억 위안과 7일짜리 역레포 1100억 위안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9일 6000억 위안(약 110조원) 규모의 유동성 투입 계획을 밝히며 설 연휴 이전까지 역레포로 유동성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같은날 발표된 지난해 중국 성장률을 의식한 조치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25년만에 바오치(성장률 7%) 시대가 막을 내렸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6.8%로, 갈수록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규모가 큰 것은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악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투자자들은 경쟁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섰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해 중국에서 590억 달러(약 72조원)가 빠져나갔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신흥국들까지 자본 유출 사태를 맞으면서 중국으로 인한 신흥국 자본 유출 규모는 모두 7350억 달러(약 891조원)에 달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대외부채를 신속하게 상환해 자본 유출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중국 내 자본 유출은 위안화 약세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와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중국 인민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를 방어하느라 대규모의 외환을 소모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8000억 달러에서 3조3000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5000억 달러(약 606조원)를 소모한 것이다. 최대 외환보유국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소모 속도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인민은행의 대응에 대해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전날 전세계 증시는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보다 강도가 약한 중단기 유동성 공급에 그칠 것이라는 실망감에 동반 폭락해, 2013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직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연구원인 윌리엄 와이트는 FT에 "중앙은행들이 거시경제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탄약을 모두 소진했다. 금융 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난 빚이 더욱 큰 해를 끼칠 원인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역레포(역환매조건부약정)란? 시장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환매조건부약정과는 반대로 중앙은행에 채권을 파는 금융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채권을 다시 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중앙은행은 약정된 기간만큼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 뒤 유동성을 회수해 시중 금리를 관리할 수 있다.

2016-01-21 14:55: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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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횡령'인줄 알고 받은 돈, 처벌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사실혼관계인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일부 받아쓰고 있다. 처음엔 10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큰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쓰게 된 A씨. 문제는 B씨가 보내는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점이다. 갑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는 B씨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태도다. B씨가 직전에 일하던 다른 회사에서 횡령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큰 액수를 요구한 것. 실제 B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A씨에게 보내고 있었다. A씨의 반복된 돈 요청이 B씨의 횡령을 더욱 부추긴 상황. 갑회사에서는 A씨가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해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해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도 A씨가 미필적으로 B씨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채 송금을 계속 요청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방조자라고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1-20 21:56: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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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21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이후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총의 '9·15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제 ▲한국이 블룸버그 혁신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압도적 점수로 2위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블룸버그는 '혁신적 제왕'이라고 평가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고온으로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보냈던 북반구 일부 지역들이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무색한 한파와 눈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 ▲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들이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들은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수요 사장단회의를 마친 후 1층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서명했다. 서명에는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총괄 사장, 전영현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사장, 김현석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사장 등이 참석했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11억원을 당초 지급일 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350억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설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 르노삼성자동차가 대구시에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택시로 'SM3 Z.E.' 50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SM3 Z.E.' 50대는 택시법인에 41대, 개인택시에 9대 공급됐다. 르노삼성은 연말까지 전기택시를 100대 추가 공급하는 게 목표다.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2016년은 어느 때보다 험난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통신 3사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신사업 발굴을 공통 화두로 꼽았다. 금융·부동산 ▲직장평가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농협은행 직원들이 말하는 당사의 장점은 안정성과 높은 복지 수준이다. 단점으로는 낮은 연봉과 보수적인 분위기 등이 언급됐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막이 올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신생·창업 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오는 25일 시행된다. ▲대우건설의 올해 경영전략 핵심축은 고덕주공2단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수익성 확보다. 고덕주공2단지는 강일IC 서쪽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에 이어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니온스퀘어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미래 가치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라이프 ▲서울시가 도심 명소 10곳의 하수 악취 퇴치에 나선다. 하수 악취의 주원인인 펌핑식 부패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화학작용을 통해 냄새를 없애는 것이다.올해 9월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10개 지역은 시청, 광화문,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서울역, 명동, 대학로, 북촌한옥마을, 서촌, 홍대거리, 신촌이대거리이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여유롭게 1위를 차지했다. 손연재는 20일 서울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에서 열린 2016 리듬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대표 선발전 시니어 개인 부문에서 후프-볼-곤봉-리본 등 4종목 합계 71.300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식품업계가 위트있거나 건강한 이미지의 네이밍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해양조의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딸딸'과 CJ푸드빌 뚜레쥬르의 '원숭이도 반한 초코케이크'는 위트있는 네이밍의 대표상품이다. 이마트의 어린이 대상 자체브랜드(PB)에서는 웰빙 이미지를 강조한 '피코크 엄마기준 볶음라면'을 출시했다.

2016-01-20 19:22: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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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혁신의 제왕"…한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3년 연속 1위

"한국은 혁신의 제왕"…한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3년 연속 1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한국은 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2016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이 혁신지수에서 군림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2위와의 압도적 점수 차이를 지키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왔다. '군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전세계 1만5000명의 경영자·전문가들이 투표한 결과다. 연구개발(R&D) 투자,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고등교육 효율성, 연구원 분포도, 특허등록 활동 등 7개 분야에 걸쳐있다.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성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어 2위, 첨단기술 집중도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 특허등록 활동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연구원 분포에서는 1위 이스라엘, 2위 덴마크, 3위 핀란드, 4위 아이슬란드, 5위 스웨덴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다만, 생산성에서는 39위로 하위권이다. 생산성에서는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각 부문 1위는 한국인들에게 '혁신국가'로 낯이 익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크다. 한국의 총점은 91.31점, 두 부문 1위인 이스라엘은 79.81점으로 11위, 혁신의 원조격인 미국은 82.84점으로 8위에 그쳤다. 일본은 4위를 차지했지만 85.07점에 불과했다. 노르웨이는 77.07점으로 이들 국가 중 최하위다. 스마트폰,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온라인 상거래 등 각종 정보통신(IT)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 중인 중국은 72.12점으로 21위에 그쳤다. 기술강국인 독일이 그나마 고른 득점으로 85.54점을 기록,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과 6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반면, 2위~6위(싱가포르 84.54점)까지의 국가들간 점수 차이는 불과 1점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이란 의미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96.30점으로 2위 일본(90.58점)을 큰 격차로 제쳤다. 세계의 경영자나 전문가들이 한국의 혁신을 이처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한국이 처음 1위로 올라서자 유명 기업인이자 투자자인 앨런 맥글레이드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대해 "지평선에 막 떠오른,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전소"라고 평가했다. 연구개발에 체계적인 투자를 하고, IT 기반이 탄탄하며 IT제품·서비스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넘쳐나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방송화면을 장악한 게임산업과 세계를 매혹시킨 K-POP, 아프리카TV의 먹방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라고 했다. 맥글레이드와 같은 외국 경제인들이 한국의 단점을 모르지는 않다. 맥글레이드는 "한국의 대기업이 수출과 제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인 마커스 놀랜드는 "한국의 임금은 연차와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회사간, 분야간 인력 이동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스스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맥글레이드는 "한국은 경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놀랜드는 "임금과 인력 등의 문제가 해로우며, 특히 혁신산업에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한국에 퍼져 있다"고 했다.

2016-01-20 18:04: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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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⑧ 방배역 KT 앞 판타지…노동식의 '민들레 홀씨 되어'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에서 서울고 사거리 방향으로 걷다보면 KTDS사옥 앞에서 커다란 민들레 홀씨 기둥 밑을 지나게 된다. 봉긋하고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는 민들레가 5송이, 일부 꽃씨가 중심에서 탈락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민들레가 2송이, 모두 7송이다. 노동식 작가의 '민들레 홀씨 되어'이다. 스테인리스스틸을 레이저컷팅 후 용접하고 밴딩하는 기법으로 완성한 홀씨는 조각이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함의 정수다. 작가는 꼬박 한 달하고 반을 작업에만 매달려야 했다.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깎아 꽃씨를 만드는 작업이다. 꽃송이 중앙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는 밤이 되면 작품의 진가는 배가 된다. 7개의 민들레 송이는 각자의 색감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낮에 보는 순백의 이미지와 달리 달콤하고 화려하다. 작가는 색색의 부분 도색 작업으로 공을 들였다. 조명은 첫 번째 꽃송이부터 마지막 꽃송이까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작가는 숨을 쉬고 있는 민들레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늘로 날아갈듯한 민들레 홀씨는 KT에게 우리나라 정보통신(IT) 기업의 효시로서 전세계로 퍼져나가겠다는 기업이념을 되새기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민들레 줄기를 꺾어 "후~" 하고 불어봤을 아련한 유년시절 추억에 잠기게 한다. 노동식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솜 조각' 예술가다. 솜을 재료로 동심의 세계를 조각, 설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민들레 홀씨 되어'도 모티브는 솜이다. 작업실로 향하던 길목에 피어난 민들레 꽃씨를 보고 작가는 목화솜을 떠올렸다. 작가는 영동시장 솜틀집 아들이다.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솜은 작가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가 됐다. 솜은 노동식 작가를 대표하는 오브제이자 키워드, 곧 작가의 인생 자체다. 포근한 솜으로 빚어내는 그의 작품은 그리운 동화 속 판타지의 세계 혹은 어렸을 적의 따뜻한 기억과 그리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있다. 뻥튀기 장면을 묘사한 '뻥이요', 한 겨울 교실 중앙 추억의 연탄 난로 위 주전자과 도시락을 표현한 '콜록콜록', '아톰의 위기', '램프의요정 지니', 잠이 오지 않을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세다 100마리가 되어버린 '불면증' 등 그의 작품의 공통점이다. 작가는 "누구나 경험했던 혹은 생각했던 상상들을 표현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사람들의 공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요청해오는 사례가 많다. 이상봉 디자이너의 브랜드 런칭 30주년 기념 컬렉션 런웨이에서는 '민들레 홀씨 되어'가 봄날 들판을 연상케하는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들었다. 아모레퍼시픽의 핑크리본 캠페인에서는 핑크리본 대형 솜 조각이 등장했다. 이밖에 코오롱스포츠, 젠틀몬스터 등 그의 작품을 찾은 기업들이 많았다. ※'민들레 홀씨 되어'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 3지대' 展 전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전시에는 김기라, 김태헌, 노동식, 배종헌, 윤상렬, 이중근, 이환권, 조습, 진기종, 함진 등11명의 현대미술작가들이 함께 한다. 글 : 큐레이터 박소정 _ 아트에이젼시 '더트리니티' 큐레이터 www.trinityseoul.com 사진 : 사진작가 류주항 _ 패션사진과 영상연출분야에서 'Matt Ryu' 로 활동중 www.mattryu.com

2016-01-20 17:42:1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