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월2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떠난 자리에 '김종인 호(號)'가 닻을 올렸다. 문 대표는 27일 대표직을 사퇴함에 따라 평당원 신분이 됐고, 선거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를 사실상 경제 범죄자로 보고, 27일부터 내달 설까지 보름여 기간 동안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제 ▲애플의 아이폰이 지난해 제자리 성장에 그쳤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이폰 신화에 힘 입은 애플의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버팀목이던 중국 시장의 포화로 상황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구글이 사생활 침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구글 글래스 사업에서 손을 떼는 모양새다.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사물인터넷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딴판인 초라한 결말이다. 산업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가 밝힌 3%대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유업계가 지난해 저유가 상황에서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2015년 석유제품 생산량 9.5억 배럴 중 45.5%에 달하는 4.3억 배럴을 수출했다. 수출 비율이 역대 최고치였던 2014년(45.8%)과 비슷한 수준이다. ▲LG화학이 신사업 재정비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과 폴리실리콘 사업의 신규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부동산 ▲오는 3월 도입될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증권사는 다양한 기존 상품과 연계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은 영업전략 노출 방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한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최대 45조원에 달해 새로 편입되는 종목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MSCI지수 신규 편입종목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경영 키워드로 '리스크 관리'를 내세웠다. 국내 주택 시장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물량을 늘리고 해외는 새 거점지 찾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통 라이프 ▲터닝메카드 품귀현상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손오공이 기존 터닝메카드보다 2배 커진 점보메카니멀 엑스, 네오, 요타를 출시하면서 관련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서다. 4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구 관련 제품을 구하기 위해 연초부터 부모들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점보시리즈를 구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영화 '소중한 여인'이 김혜수, 이선균, 이희준, 최무성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오는 28일 크랭크인한다. '소중한 여인'은 목숨 걸고 범죄 조직을 재계 유력 기업으로 키워낸 2인자 나현정(김혜수)과 그녀에게 발탁돼 밑바닥에서 언더 보스의 위치까지 올라온 임상훈(이선균),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최 검사(이희준)를 둘러싼 범죄 액션 느와르 영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시우(21·CJ오쇼핑)가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로부터 '천재'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 매체는 "최근 스피스와 리디아 고가 워낙 젊은 나이에 좋은 성적을 거둬 '골프 천재'의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어린 선수 중 한 명이 김시우"라고 주목했다. ▲화장품업계도 식품업계의 착한포장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랑콤, 키엘, 프리메라, 스킨푸드 등은 용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용량대비 가격은 20~30% 낮춘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한정판으로 선보여 소장가치도 높였다.

2016-01-27 18:19: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반기문-네타냐후 '요르단 서안 정착촌' 정면 충돌

반기문-네타냐후 '요르단 서안 정착촌' 정면 충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내 불법 정착촌 건설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비판,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테러리즘을 부추긴다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알자지라와 AP통신 등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중동 토론에서 "평화를 향한 진보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런 자극적 행동은 정착촌의 인구 증가를 불러와 긴장감을 높이고 앞으로 정치적 진로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이 최근 서안 점령지에 있는 정착촌에 새로운 주택 150채를 짓는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주 370에이커(약 1.5㎢)의 땅을 압류한 다음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도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정착촌 건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인 리야드 만수르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에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 총장은 이 토론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양국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장조직의 로켓포 공격도 비난했다. 그러나 반 총장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서 가장 강경하게 발언했다고 AP는 전했다. 반 총장은 "반세기 점령에 따른 중압과 평화협상 협상의 마비로 팔레스타인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시대를 거쳐 억압받은 민족들이 보여줬듯이, 점령에 대응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며 이는 종종 증오와 극단주의의 강력한 인큐베이터가 된다"고 말했다. 서안에서는 이스라엘인에 대한 팔레스타인인의 흉기 공격, 차량 돌진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고 이스라엘군이 이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유혈 충돌이 지속하고 있다. 양측의 충돌로 지난 10월 이래로 이스라엘인 25명, 팔레스타인인 165명이 숨졌다. 반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성명을 내고 반 총장의 언급이 "테러리즘에 순풍을 불어준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유엔은) 이미 오래전에 중립성과 도덕적 힘을 잃었다"며 "사무총장의 언급은 그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은 반 총장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응하는 인간 본성'을 언급한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유혈 공격을 "점령에 대응하는 인간 본성"이라고 암시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의 비판 발언이 나왔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의 살인자들은 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지 않고 국가를 파괴하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평화와 인권을 위해 살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데니 대넌 이스라엘 대사는 반 총장 발언 이후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테러리스트 인형'이라 부르는 인형을 들고 나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치는데 이 인형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요르단 서안을 점령한 이후 현재 135개 정착촌에 이스라엘인 3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도 20만명이 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 정착촌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1-27 18:17:26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중동 오일머니의 몰락…사우디 왕자 투자유치 구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동 산유국들의 맹주로서 오일머니로 국제사회를 호령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유치에 목매는 신세가 됐다. 저유가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왕위계승서열 2위의 왕자가 직접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만 국왕의 아들인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30) 왕자는 저유가에 따른 수입 급감에 대응하려 최근 수개월간 해외 컨설팅사, 금융당국, 자문사, 정부기관 등과 협력해 '국가변화프로그램'(NTP) 출범을 준비해왔다. 알사우드 왕자는 제2 왕위계승자로 최근 경제개발위원회를 맡았다. NPT는 일자리 창출과 교통·보건·광업 등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가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경제개발위원회가 추진 중이다. 알사우드 왕자만이 아니다. 사우디투자청(SAGIA)도 수도 리야드에서 펩시, 록히드마틴 등 서방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연례 투자콘퍼런스를 열었다. 26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이다. 사우드 알파이잘 사우디투자청 부청장은 AP통신에 "모든 컨설팅 업체가 여기 사우디에 있다. 정부가 아웃소싱을 가능한 한 많이 바라고 있어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저유가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우디는 올해 재정적자가 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이다. 사우디는 그동안 경제 다각화에 노력했으나 총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2%로 여전히 높다. 위기감을 느낀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알사우드 왕자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2016-01-27 17:48:4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구글 글래스 '슬그머니' 사업철수…혁신 아이콘의 굴욕

[메트로신문] 구글의 야심작인 '구글 글래스'가 시장의 높은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구글은 사생활 침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구글 글래스 사업에서 손을 떼는 모양새다. 2012년 4월 컨셉이 공개된지 4년만의 일이다. 일부 전문가를 위한 '기업용 버전' 개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한정적이다.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 비교하면 초라하기만 하다. 26일(미국시간) 구글 전문매체인 9to5구글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해 구글 글래스팀이 운영해 온 소셜미디어 계정이 현재 일제히 삭제된 상태다. 구글의 소셜미디어인 구글 플래스 계정에는 "안녕 탐험가들, 우리는 여러분과 탐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글에 문의하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구글 글래스 공식 홈페이지에도 "우리와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구글 글래스 사업의 중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다수의 외신들은 구글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중용 구글 글래스 사업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해 1월 구글 글래스 익스플로러 이디션의 판매를 중단한 뒤로는 구글 글래스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구글 글래스 사업이 멈추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홈페이지에서 신형 시제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러 프로젝트팀이 개발 중인 기업용 버전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글의 미래 기술은 의료나 스포츠 분야 등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에만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7월 구글이 구글 글래스 신제품을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은밀히 배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테 형태의 기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시각 자료를 보여준다. 손은 필요 없다. 음성 명령으로 조작되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첫 시험모델이 판매됐을때 세계가 열광했던 이유다. 앞서 2012년 타임지는 구글 글래스를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앞선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회 현실에 도입하기에 무리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판매 직후 바에서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던 한 여성은 폭행을 당했고, 구글 글래스를 쓴 기자가 공격당하기도 했다. 구글 글래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도촬에 대한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구글 글래스는 바, 카지노, 클럽,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착용 금지 논란이 일었다. 지적 재산권의 침해 문제도 있다. 극장과 공연장에서 구글 글래스 착용자는 '콘텐츠 불법 유포자'로 의심받았다. 영화사들은 구글 글래스의 촬영 기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안전 사고의 문제도 제기됐다.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운전자는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됐다.

2016-01-27 17:27:1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멈춰선 '혁신의 아이콘'…새로운 혁신에 밀리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애플이 스스로 올해 아이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마지막 석달 동안의 실적이 아이폰 출시 사상 최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힌 뒤 나온 말이다. 아이폰 6S와 아이폰 6S플러스의 진검 승부였던 지난 석달 동안 아이폰은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다. 애플이 성장의 변곡점을 막 지났다는 의미다. 아이폰 신화에 힘 입은 애플의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버팀목이던 중국 시장의 포화로 상황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26일(미국시간) 애플은 팀 쿡을 비롯한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2016 회계연도 1분기(2015년 10~12월)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1분기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에 7480만대에 그쳤다. 아이폰은 2007년 출시 이후 애플 성장의 주역이었다. 이전 아이팟 등 성장 공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애플은 아이폰 하나에 의지해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폰 성장이 멈추자 매출 성장도 멈췄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758억7000만 달러(약 91조원)였다. 아이폰은 비용 대 가격비가 뛰어나 이제까지 애플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 하지만 지난 1분기에는 달러화 강세로 직격탄을 맞았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83억6100만 달러(약 22조원)에 그쳤다. 실적 발표에 앞서 폭스콘 등 중국 현지의 생산기지에서 주문 감소 소식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애플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1분기는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애플은 올해 첫 석달에 해당하는 2분기 실적에 대해 500억~530억 달러(약 60조~64조원)의 매출을 전망했다. 전년 동기 매출액은 580억 달러(약 70조원)이었다. FBR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대니얼 아이브스는 애플의 매출 전망을 근거로 아이폰 판매 감소량을 추산했다. 그는 2분기 아이폰이 5000만~5200만대 판매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전년 동기 판매량은 6120만대였다. 10%이상 감소하는 것이다.2003년 이후 애플은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전망대로라면 13년만에 첫 뒷걸음이다. 아이폰의 마이너스 성장은 무엇보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은 지난해 급성장하면서 애플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4개 분기 연속 70~112%의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는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비중은 2015년 7~9월 기간의 25% 수준에서 머물렀다. 애플의 루카 마에스트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 시장에 대해 "2016년 1~3분기 들어 경제 약화 조짐이 더 선명하다. 전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4.1% 감소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경제적 난국"이라며 위기감을 표시했다.

2016-01-27 17:24:12 송병형 기자
계속된 한파에 지하철 사고 이어져

계속된 한파에 육해공 사건사고 지하철 전동차·선박, 배관 동파에 누수까지 최근 최강 한파가 지하철 사고, 한강 유람선 침수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안전사고를 불러왔다. 26일 오전 8시 15분께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당고개에서 오이도로 가던 열차가 고장나 1900명의 시민이 다음 열차로 갈아타는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열차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곧 열차 운행은 문제 없이 재개됐으나 뒤이어 출발했던 열차들이 연이어 밀리면서 출퇴근 시간이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사가 제동장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안전조치 차원에서 승객들에게 환승시켰다"며 "해당열차는 서울역 임시선로로 옮겨져 점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한파 속에 지하철역 배관이 동파돼 물이 역사에 차오르는 사건도 발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9번 출구 근처에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수도배관이 동파돼 한때 역사 안에 물이 들어찼다. 지하철 역사 직원 80여 명은 곧바로 동파된 배관을 막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금새 벽면과 바닥 곳곳이 얼어붙었다. 아울러 밤사이 천장에 남은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반복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물이 공급되는 배관을 차단해 임시 조치를 했다"며 " 빠른 시일 안에 시설 점검과 함께 파손된 배관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상 교통도 한파로 피해를 봤다.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성수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강 유람선이 침수한 것이다. 승객과 승무원 등 11명은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 유람선은 이랜드 크루즈사의 125t급 선박으로 기관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작업을 마친 선박은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부터 화재, 강설,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제설시 운영할 제설차량 881대를 확보하는 등 강설과 한파 속 교통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762개소 중 일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가스공급시설 대상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주요 철도역사와 터미널 8곳에 119 구급대를 현장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016-01-27 16:47:41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과장된 분양광고, 계약 취소사유 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월 수익 1000만원 보장", "최첨단 오락타운 조성" 이 같은 상가 분양 광고를 철썩 같이 믿은 A씨. 이 말에 의지해 한 달 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두 달 째를 맞은 현재 월수익 10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힘들어 보인다. 조성될 거라던 최첨단 오락타운은 내부 문제로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 오락타운 방문객들로 고객 특수를 예상한 A씨의 계획이 점점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해당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A씨는 분양 광고가 실제 현실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다. 과장된 분양광고는 계약 취소사유가 될까. 민법 제11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동법 제109조 제1항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례의 핵심은 A씨가 분양 계약을 하는 과정이 사기인지 자신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고 해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돈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장 광고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 과장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다면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A씨의 경우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01-27 14:30: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불황에 인건비 줄이려고 춘제휴가 조기시행…중국 노동자 소요 우려

불황에 인건비 줄이려고 춘제휴가 조기시행…중국 노동자 소요 우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춘제(설날) 휴가를 조기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기업들은 주문과 생산이 감소하자 농민공 등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춘제 휴가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포산시 기차역에서 고향인 후난성행 기차를 기다리던 이주노동자 류메이(38·여)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포산 가구 공장의 작업량이 올해 크게 줄었고 급여가 두달 연체됐다며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조기 휴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인 뤄청씨 부부도 예년보다 1주일 일찍 춘제 휴가를 시작했다. 뤄씨 부부는 자신들이 기숙하며 근무하는 신발 공장이 주문이 줄어들자 인건비를 줄이려고 조기 휴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춘제 휴가를 보낸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애덤 민터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최근 칼럼에서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춘제 연휴 이후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터 칼럼니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초 실직한 이주노동자 2000만 명이 귀향한 후 폭동 등 사회 불안을 초래했다며 이들이 같은 해 말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덕택에 직장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당시와 같은 경기 부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터 칼럼니스트는 귀향한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보다 부유하고 사업가적으로 변했다며 지방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상반기 귀향해 사업을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약 20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했다.

2016-01-26 16:46:4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이란 자본시장 개방…유럽·중동 자본, 이란으로 쇄도

이란 자본시장 개방…유럽·중동 자본, 이란으로 쇄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제제재 해제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이란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증시는 국제사회 복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이란 증시는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의 침체에도 홀로 급상승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에 근거지를 둔 그리폰 캐피털은 25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유럽에서 1억 유로(약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의 이름은 '그리폰 이란 플래그십 펀드'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들의 매입에 초점을 맞춘 펀드다. 그리폰 캐피털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란의 상장사는 300개가 넘고,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증시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더욱 다양성을 높이고, 향후 2~3년내에 민영화 조치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 증시는 테헤란 거래소, 중소기업과 비상장증권 거래소인 파라부스(Fara Bourse) 등 두곳으로, 중동에서 9번째인 약 900억 달러(약 108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리폰 측의 설명이다. 이란 밖에서 보는 전망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투자은행 르네상스 캐피털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닫혀 있던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개방 첫해 이란으로 유입될 자금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영국 런던의 샤를마뉴 캐피털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기 전부터 이란 관련 펀드를 준비해오다가 지난주 이란의 터코이즈 파트너스와 손잡고 가장 먼저 펀드 모집에 나섰다. 현재 다른 국제 증권사들도 이란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터코이즈 파트너스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되면서 이번주 이란 증시는 환희에 찬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란은 제재 해제에 따른 들뜬 분위기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연 8%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 인구는 8000만명이지만, (이란에 종속된) 주변 3억 명의 시장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 순방길에 오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시장은 이탈리아와 유럽 투자자들에게 전체 (중동) 지역에서 우뚝 설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2016-01-26 16:36:4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