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보] 중국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6.8%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2016-01-19 11:17:14 송병형 기자

[1보] 중국 작년 GDP 성장률 6.9%…25년만에 7% 붕괴

2016-01-19 11:12:51 송병형 기자

'보고 즐기는, 맛있는 한강' 온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4대 육상·수상 인프라 조성 공공 최초 공동도급 형태 입찰…시행착오 최소화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중앙정부와 공동 발표한'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방안'의 4대 핵심 사업을 2019년 준공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 핵심 사업은 양대 수상시설인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이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부지 3만5000㎡에 총 1933억원(국비 596억, 시비 598억, 민자 739억)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4개 핵심 사업이 가시화되면 한강 내 페리부터 유람선, 요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입·출입이 가능하고, 보행시설과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시는 첫 정식 절차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계획 수립 및 협업과정이 포함된다. 용역비로 8.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기술 분야(65%이상)를 담당할 엔지니어링 업체와 사업기획 분야(20%이상)를 담당할 컨설팅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도급' 형태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술 분야는 세부계획, 수리안정성, 실현화 방안을 다루며 사업기획 컨설팅 부분에서는 콘텐츠, 사업수익구조, 추진방식 등을 사전에 기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도급 형태의 입찰을 통해 기존 대형 사업이 면밀히 따지지 못했던 분야인 사업기획과 콘텐츠, 수익성과 공공성 조화 방안 등을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분석, 검증함으로써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상반기까지 계획 윤곽을 잡아 사업자·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은 "한강협력계획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엔지니어링업체와 사업기획 및 컨설팅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G::20160119000018.jpg::C::320::여의도 샛강을 건너는 나무 다리./visit seoul 홈페이지}!]

2016-01-19 11:01:58 신원선 기자

박원순 시장, 다보스포럼 참석…특파원으로 변신

박원순 시장, 다보스포럼 참석…특파원으로 변신 20~23일 다보스포럼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브레인스토밍 회의인 제46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다보스포럼은 1971년부터 매년 전 세계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그 해에 예상되는 글로벌 주요이슈와 정치·사회·경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는 박원순 시장 외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전 세계 40여 개 국 정상과 2500여 명의 정부·기업·학계 대표가 참가해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 시장은 20~21일 양일간 총 4개 주요세션(▲도시 내 혁신 촉진 ▲인프라 및 도시개발에 관한 지도자 회의 ▲리더와의 만남 ▲도시의 영혼)에 공식 참석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적용된 서울시의 우수 행정혁신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 수행원 없이 단독으로 세션에 참여하는 만큼, 현장에서 '다보스 특파원'으로 변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의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서울시 역시 그 흐름을 선도해 제4차 행정혁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장이자 다보스 특파원으로서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느낀 점을 시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할테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6-01-19 11:01:07 신원선 기자

남대문로,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

남대문로,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 건널목 신설, 일대 상권 큰 변화 있을 것 내년부터 서울 남대문로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와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된다. 19일 서울시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는 우정국∼남대문로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해당 로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것은 해당 지역의 하루 유동인구가 5만 8000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고, 통과 버스노선도 을지로1가∼숭례문 북쪽방향으로 45개가 통과해 보행로와 버스전용차로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광지가 집결했지만, 유효 보도 폭은 약 2m로 보행축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것도 이유다. 시는 8차로로 운영 중인 차로를 7차로로 축소(현재의 남→북 방향 축소) 운영해 남→북 방향으로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북→남 방향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개선된 7차로는 일반차로 6차로와 중앙버스차로 1차로로 구성된다. 중앙버스차로는 종로와 세종대로 중앙버스차로와 연계된다. 이에 따라 보도의 폭은 기존 4.5∼6.2m에서 6.1∼9.6m로 확장된다. 아울러 을지로1가 교차로의 교통섬은 축소하고, 경기빌딩 앞 자투리공간에는 작은 공원을 만든다.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관광버스 주차공간 4면도 조성하고, 남대문시장 앞 남→북 방향에는 화물차 등 조업 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대에 건널목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중앙버스정류장 근처 2곳과 한국은행 앞 1곳에 횡단보도(이하 건널목)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명동거리와 롯데백화점 사이 대로에 생기는 건널목은 일대 상권을 뒤바꿔놓을 수 있어 변화가 주목된다. 명동과 소공지하상가 출입구는 총 19개가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다. 현재는 남대문로 지상부에 건널목이 없는 탓에 시간당 약 4500명이 지하상가로 오가는 형편이지만, 지상 건널목이 신설되면 지하 유동인구가 대거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상가가 침체하고 지상 상가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지하도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 건널목 신호 신설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1-19 11:00:39 신원선 기자

올랑드 '경제비상사태' 선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면서 20억 유로(약 2조6400억원)를 투입해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비유해 높은 실업률 등 침체한 프랑스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실업 대책의 골간은 ▲ 실업자 50만 명 직업 교육 ▲ 중소기업 직원 신규 채용 시 보조금 지원 ▲ 실습 제도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올해 미래의 직업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부문에서 추가로 실업자 50만 명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2천 유로(약 260만원)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 대책에 드는 20억 유로가 넘는 비용은 세금 인상 없이 다른 부문 예산 절감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18 20:48:44 정은미 기자

메트로신문 1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보기술(IT)·문화 관련 정부 부처가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이행기'로 잡았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 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그 대상이다. 국제 ▲오는 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베트남 공산당의 12차 전당대회는 중국식 발전 모델의 지지자와 미국식 개혁론자 간의 대결장이 될 전망이다. 개혁파가 서기장에 선출될 경우 대만에 이어 '탈중국'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4월 렉서스, 승용차, 소형차, 상용차 등 분야별로 4개 사내기업으로 나누는 체제개편에 들어간다.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경기 판교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은 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수출 기지로 육성된다. 이 같은 창조경제와 문화 콘텐츠 등 핵심성장 분야에 올해 80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최대 럭셔리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 성적표를 새롭게 작성한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판매 증가율 2위를 기록하며 3년 전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자동차회사들의 저가공세에 밀려 고전했지만 아반떼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하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자동폐기되는 일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박용만 회장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 현판식에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네이버가 공간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이 서비스는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 정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이용자들이 필요한 공간을 시간 단위로 편리하게 예약·결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향후 네이버 지도 등 공간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우리은행 직원들이 당사의 장점을 고용안정으로 꼽았다. 또한 면접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면접자 10명 중 6명이 면접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건전성 규제가 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좀비기업 죽이기'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되는 반면, 초저금리와 경쟁 심화로 수익성과 성장성은 낮아지는 추세다. ▲올 3월까지 전국에서 대규모단지 3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대규모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홍한주택종합건설, 동문건설 등 중견건설사들도 대규모단지 공급에 나섰다. 유통 라이프 ▲중국에서 K-패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패션시장은 97조원 규모다. 스마트학생복이 중국기업과 합자회사를 통해 6조 중국 교복시장에 진출을 예고했고 아비스타의 카이아크만도 올해부터 중국내 매장을 확대한다. 코오롱FnC의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도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인기를 얻고 있다. ▲김시우(21·CJ오쇼핑)가 2016년 처음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김시우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에서 합계 16언더파 196타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PGA 투어에서 세운 자신의 가장 좋은 성적이다. ▲23명의 만화가들이 서울역 일대를 스케치한 작품이 18일~2월 5일 시청 로비에 전시된다. ▲서울시는 (사)우리만화연대와 함께 '서울역고가, 만화로 산책하다'展을 18일~2월 5일 시청 로비에서 연다. 23명의 만화가의 작품 47점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서울역과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해 스토리텔링하기 위함이다. ▲아워홈 구지은 부사장이 구매식재사업본부장으로 6개월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아워홈을 종합식품외식기업으로 육성해온 구부사장의 복귀로 아워홈의 식품 외식사업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 부사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삼남인 구자학 회장의 막내딸이다.

2016-01-18 18:05:40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경찰 압박에 의한 자백, 유죄 증거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된 A씨. 그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못 이겨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이를 근거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경찰의 강압과 압박에 의해 자백한 과정이 내심 마음에 걸린 A씨. 강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9조도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했다. 특히 동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적법의 기준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로 압축된다. 이처럼 경찰조사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담당형사의 적법하지 않은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자백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위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2016-01-18 17:08:41 연미란 기자

불황에 문 닫는 중국 명품샵…위안화 절하에 유커도 줄어들 판

불황에 문 닫는 중국 명품샵…위안화 절하에 유커도 줄어들 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시진핑 정권의 부패척결운동에 뇌물용 수요가 줄고, 불황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 명품샵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니혼게이자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위안화 절하로 인해 유커(중국 관광객)의 싹쓸이 쇼핑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다, 구찌, 루이뷔통, 스위스 시계 등 세계적인 명품 메이커들이 홍콩과 중국 본토의 대리점을 줄이거나 임대료 인하협상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프라다는 작년 홍콩에서 점포 2개를 폐쇄한 데 이어 올해 새 점포개점을 2014년의 20% 이하인 10개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작년에 마카오 출점계획을 동결했다"면서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프라다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25% 가까이 차지하지만 지난해 첫 9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4%나 감소, 경비절감이 필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작년 3·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했다. 구치는 이에 따라 중국 본토의 출점을 동결하고 모기업인 프랑스 케링그룹이 홍콩에서 점포 임대료 인하협상에 나섰다. 장 마르크 듀플레 케링그룹 CFO는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몇개 점포의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루이뷔통도 판매부진으로 작년에 광저우 등 중국내점포 3곳을 폐쇄했다. 스위스 고급 시계 메이커들도 고전하고 있다. 작년 1~11월 최대 수출지역인 홍콩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 줄었다. 이에 따라 몇몇 중견 메이커가 인력감축을 단행했고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 브랜드 제품의 중국내 판매는 시진핑 정권이 부패척결운동에 나선 것을 계기로 줄기 시작했다. 고급 브랜드 메이커 경영자중에는 뇌물용으로 쓰이는 고급품 판매 감소를 중국경제 정상화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뇌물용 수요가 바닥을 찍을 즈음 이번에는 중국경제 둔화의 위기가 닥쳤다. 여기에 위안화 가치절하로 해외여행이 줄고 관광지에서의 싹쓸이 쇼핑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10월 석 달 동안 일본의 고급 브랜드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했지만 미국 티파니의 경우 달러화 강세, 위안화 가치절하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7% 감소했다. 스위스 시계의 대미 수출도 작년 10월에 전년 동기대비 12% 줄었고 11월에도 5% 감소했다.

2016-01-18 17:06: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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