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초읽기 들어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예상보다 폭 커져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애초 예상보다 폭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을 비롯한 전국 5개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고검장급 직책 9자리에 누가 보임될지가 정해진다. 기존 검사장급 인사의 전보 인사와 검사장 신규 승진자도 함께 결정된다. 고검장 직급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7기 4명 중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조성욱 대전고검장이 용퇴하면서 검찰이 조직 안정보다는 분위기 쇄신을 택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 연소화를 막고 조직 안정을 위해 17기 고검장 4명이 모두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2명이나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임을 앞둔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의 직책을 포함해 현재 4자리인 고검장 공석이 6자리로 늘어난다. 이는 고검장 승진 규모 증가, 승진 못 한 검사장들의 줄사퇴, 검사장 신규 승진 확대로 이어진다. 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남겼다. 그는 "검사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새 길을 가려 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글의 말미에는 청마 유치환의 시 '행복'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고검장도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기로 결심하고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들의 사직서 제출도 잇따랐다. 전날 정인창 부산지검장에 이어 강찬우 수원지검장과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이날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사직을 공식화했다. 강 지검장은 "10여년 전 썼다가 간직했던 사직서를 드디어 오늘 제출했다"면서 "산을 오르면 내려가야 하듯이 이제 하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고맙고 행복했다"고 썼다. 오 국장은 "그동안 분에 넘치는 격려와 성원을 받았다"면서 "법무·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를 온힘을 다해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과 강 지검장, 오 국장을 포함해 사법연수원 18기 검사장 중 6∼7명이 법무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고검장과 정 지검장, 강 지검장 등은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어서 검찰 고위 간부 중에 PK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키워드는 '발탁'이라는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눈에 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18기 검사장 중에 고검장으로 승진할 인사가 3∼4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18기 중 이미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주현 법무부 차관 외에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과 문무일 대전지검장, 이영렬 대구지검장 등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12-15 19:49:29 연미란 기자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구속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 A사를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다른 업체와 납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A사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심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 전 의원은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2015-12-15 19:43:01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1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 총파업과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동력을 잃어가던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 '여당과 야당' 간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은퇴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이날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후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역고가 폐쇄로 고가 인근 우회로의 정체 현상이 지속됐으나 혼잡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역고가 폐쇄로 한강대로와 퇴계로 등 특정시간대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체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미국이 40년만에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과 미국 간 저유가 치킨게임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통화바스켓 연동제'로 전환에 나서면서 내년 미중 간 새로운 환율전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고정이 풀리면서 위안화는 내년말 달러당 최대 7.65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 ▲올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산차와 수입차간 경쟁이 치열해져 '생존' 경쟁을 위한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돌풍을 일으키며 '티볼리'로 쌍용차가 가장 화려한 한해를 보냈다면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신뢰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SUV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네이버가 가상현실을 접목한 360VR 서비스를 동영상에 도입한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브이(V)' 앱에 액션캠과 드론을 활용하는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네이버는 향후 동영상 서비스에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사용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는 상고 허가 신청서를 요청했다. 금융부동산 ▲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 2.0' 시대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의 비대면 거래 채널의 보안문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올해 증시에선 식음료, 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 부문 상장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조선, 기계, 건설 등 제조업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시총 상위종목 간 순위 경쟁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지속적인 확대 우려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 최대 화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발표였다. 경기도 안성은 세종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면서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씩 붙어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유통 라이프 ▲일부 건조·발효·농축·합성 식음료의 성분 표시가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과 상이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조크랜베리, 과일주스 등은 제조 과정의 원재료 성분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완제품의 성분함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양덕점이 체험형 매장을 표방한 3세대 대형마트로 소비자와 소통에 성공했다.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원웨이방식 쇼핑 방식을 도입한 양덕점은 오픈 열흘만에 매출 57억원을 돌파하며 지방 대형마트 한달 평균 매출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명을 공개 입찰한다. 내년 1∼4호선과 5∼8호선에 각각 5개씩 10개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게 되며 역에서 500ｍ 이내 있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개역 1개 병기, 1회 3년 계약이 원칙이다. 출입구역 명판과 승강장역 명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 반영한다. ▲'장타여왕' 박성현(22·넵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박성현은 내년 시즌 2016시즌 LPGA 투어 대회에서 7차례 가량 출전할 계획이다.

2015-12-15 18:55:35 연미란 기자

미국 정크본드 투매 시작…글로벌시장까지 불안

미국 정크본드 투매 시작…글로벌시장까지 불안 여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미국 정크본드(고위험고수익채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정크본드 시장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연합뉴스는 14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 외신을 인용해 자산규모가 가장 큰 정크본드인 '아이쉐어즈 아이박스 달러 고금리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가격이 지난 11일 2%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5% 떨어져 주당 78.34달러까지 내려왔다고 전했다. 펀드 거래량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주 뮤추얼펀드 운용사인 서드 애비뉴의 정크본드 환매 중단 결정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기업 도산 등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정크본드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드 애비뉴 매니지먼트가 정크본드 유동성 압박에 7억8900만 달러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하고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금리 회사채에 대한 투매 압박이 높아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고금리 신용 펀드인 '루시더스 캐피털 파트너스'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청산하고 내달 투자자들에게 운용자금 9억달러 가량을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뉴욕의 '스톤 라이언 캐피털 파트너스'도 자금 유출 압박에 투자자들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펀드런이 악화하면서 4억 달러 규모의 신용 헤지펀드에서 환매를 중단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크본드의 10~15% 가량이 대규모 자금인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정크본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유럽과 신흥국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보제공업체인 마르키트에 따르면 5년 만기 유럽 고금리 회사채 신용디폴트스와프(CDS)프리미엄은 2개월래 최고치에 달했다. 1000만 달러짜리 회사채가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한 프리미엄(보험료)은 연 36만 달러를 기록, 1주일 전의 29만4000 달러보다 크게 높아졌다. 고금리회사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가시지 않고 있다. 신흥국의 회사채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크본드 시장이 무너질 경우 신흥국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신흥국의 회사채 규모는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흥시장 회사채가 크게 증가했다. 자금 환경이 경색될 경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시장은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12-15 18:04:30 송병형 기자

미국 40년만에 석유수출금지 해제 임박…저유가 치킨게임 부채질

미국 40년만에 석유수출금지 해제 임박…저유가 치킨게임 부채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이 40년만에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과 미국 간 저유가 치킨게임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석유생산자들은 수출이 막힌 탓에 국제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야 했다. 여기에 미국의 셰일오일업자들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 치킨게임으로 유가가 끝없이 하락하자 더욱 고통을 받았다. 석유수출금지 해제로 이들은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셰일오일이 채울 전망이다. OPEC의 저유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셰일오일업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예산안과 함께 석유수출금지해제법 처리될 듯 14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는 오는 22일 40주년을 맞기 전에 해제될 것이 유력하다. CNN머니는 미국의 셰일오일 붐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석유수출을 금지해야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석유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실시했던 석유수출금지 조치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미국 상원의회의 여야 지도자들은 석유수출금지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한층 더 다가갔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은 석유수출금지법 폐기 문제를 예산지출법안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저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석유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수출금지 해제법안은 예산안 심사 마감시한인 16일 처리될 공산이 크다. 석유수출금지법 해제에 반대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폐기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의회를 최종 통과해 올라오면 거부권까지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유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유수출 재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석유 해외진출, 셰일오일 미국시장 확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쪽은 역시 석유생산자들이다. CNN머니는 "미국의 석유는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 브렌트유'에 대해 '디스카운트'(가격할인)를 받아왔다"며 "해외의 정유업자들에게 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유가 치킨게임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미국 석유생산자들은 더욱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팔아야 했다. 다음으로 셰일오일업자 역시 이익을 보게 된다. 미국내 셰일오일이 중동산 석유를 대체해가고 있지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강공을 펴면서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디스카운트된 미국산 석유와의 가격경쟁에서는 더욱 불리한 입장이다. 석유수출금지법이 해제되면 미국산 석유의 디스카운트로 인한 가격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더욱 유리한 가격을 찾아 미국산 석유가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셰일오일업자들은 국내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정유업자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유가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를 사들이고 팔 때는 국제가격에 맞추어 팔아 이득을 봤다. 미국의 에너지당국은 석유수출금지가 해제돼 석유 구입단가가 높아질 경우 2025년까지 미국 정유업자들의 손실은 연간 220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는 석유수출금지 해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유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유가 치킨게임 더욱 치열…배럴당 20 달러 재촉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의 정유업자들만이 아니다. 미국 셰일오일과 가격전쟁을 벌이고 있는 OPEC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 OPEC 회원국들은 미국의 셰일오일에 더해서 미국산 석유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산 석유가 아시아로 수출된다면 OPEC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치열한 경쟁은 곧 유가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배럴당 20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석유인 '웨스턴 캐나다 실렉트유'는 배럴 당 20 달러 초반대이고, '이라크 바스라 중질유'는 배럴당 25 달러를 간신히 넘겼다. '멕시코 혼합유', '인도네시아 두리유', '에콰도르 오리엔테유', '사우디아라비아 중질유' 등도 배럴 당 30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015-12-15 17:12:16 송병형 기자

중국 위안화 절하…미중 신환율전쟁 어디까지 갈까

#중국 위안화 절하…미중 신환율전쟁 어디까지 갈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통화바스켓 연동제'로 전환에 나서면서 내년 미중 간 새로운 환율전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고정이 풀리면서 위안화는 내년말 달러당 최대 7.65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위안화는 이미 이달 들어 연일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 14일 4년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6.4591 위안을 기록했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내년 2분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27 위안, 3분기 7.47 위안, 4분기 7.65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의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달러당 7.65 위안이라면 전날의 6.4591 위안과 비교했을 때 위안화 가치가 18.4% 더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일본 다이와은행은 내년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5 위안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르웨이 DNB은행은 내년 4분기 달러당 7.03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64개 해외투자은행(IB) 전체의 평균 전망치는 달러당 6.61 위안이다. 전날 국제금융센터가 14개 해외IB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에서는 3개월후 달러당 6.5242 위안, 6개월후 6.6125 위안, 9개월후 6.6733 위안, 12개월후 6.7143 위안이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5~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이 회의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이 달러로 몰리면서 '슈퍼 달러'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중국이 기존의 달러 고정 환율제를 유지한다면 위안화는 달러에 이끌려 함께 강세를 띠게 된다. 수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피해야 할 일이다. 중국이 도입을 시사한 '통화바스켓 연동제'는 이에 대한 해법이다. '슈퍼 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자국 수출에 유리하게 위안화의 환율을 정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가 무역비중을 고려해 13개 통화환율로 구성한 'CEFTS 환율지수'는 작년말 대비 2.9% 절상된 반면, 같은 기간 달러화에 대해서는 3.0% 절하됐다. 'CEFTS 환율지수'가 바로 중국이 적용하겠다는 통화바스켓이다. 중국이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절상된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하겠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환율전쟁을 일으킨다고 비난하기 곤란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달러와 위안화 간 환율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환율전쟁이 단지 미중 사이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긴축에 들어갈 경우 환율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지만 중국과 함께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이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1~2년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매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CB는 지난 3일 예금금리를 -0.20%에서 -0.03%로 내리고, 국채매입 프로그램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장으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양적완화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수단이 바로 양적완화이다. 일본은 2년간 100조 엔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풀고 엔화 약세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행도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의 양적완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2015-12-15 17:11:58 송병형 기자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 총 391억 투입, 지난해 4월 착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에 나선다. 앞서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설립은 국내 최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관련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만성흡입독성 시험은 근로자가 장기간 저농도의 독성 화학물질에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현재 국내에는 4만 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제조 수입되고 있으나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이 없어 독성물질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은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짧은기간 고농도에 노출되는 급성흡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인을 밝혀내기 쉬웠던 반면, 장기간 저농도 노출에 따른 만성흡입에 대해서는 직업병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 이번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화학물질에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된 근로자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예측과 건강장해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활동을 통해 확보된 정보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독성을 확인하고 법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등장한 나노물질과 같이 각종 독성 미확인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독성물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향후에는 전자,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 등 질병의 원인 규명에도 기여하게 된다. 총 사업비 3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은 지난해 4월에 착공, 기술자문 등을 통해 1년 8개월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7294㎡(약 2200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연구동으로 총 60대의 시험용 흡입챔버를 보유하고 40여명의 연구원이 상주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준공식에는 자치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노사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에 앞서 '흡입독성 연구의 최신동향과 시설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발전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을 보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15 16:24:00 신원선 기자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외부전문가가 선정한다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선정 때 외부전문가 참여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이 선정한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없앤다. 서울시는 15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시는 또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12-15 16:13:28 김승중 기자

CJ그룹 성장 빨간불...투자도 M&A도 삼킨 실형 선고

CJ그룹의 내년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열린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자 CJ그룹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비고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식세계화와 CJE&M의 한류스타 공연 등 문화 한류를 주도해왔던 CJ는 이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의 글로벌화는 또 다시 재상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그룹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회장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투병중인 이 회장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CJ그룹의 투자는 위축됐고 대형 M&A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 회장 구속 전인 2012년 2조9000억원을 투자했던 CJ그룹은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축소됐다. 기업 성장을 위한 M&A에서 고배를 마셨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싱가포르 물류업체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했고 CJ오쇼핑도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인수전에 본입찰에 불참했다. CJ CGV도 인도극장기업 2곳을 인수하려다 다른 기업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CJ헬로비전 매각 매각에는 성공했지만 일각에서는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4년전만해도 강남방송과 울산방송등 2개 SO를 4000억원에 매각한 사례를 볼 때 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1조원 매각은 덤핑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앞으로 코웨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수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함에 따라 당장의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IMG::20151215000151.jpg::C::480::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CJ그룹의 내년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5-12-15 15:42:20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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