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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1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거대 수출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가 20일 동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도약의 모멘텀을 제공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 등 3개국 FTA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방식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세력화 기조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 메시지는 신당 창당 방침과 함께 이를 위한 준비기구 구성 및 개략적인 일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이 1.7%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공개했다. 1.7%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국제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전보다 더 큰 지분을 확보했다. 기존 미국 중심의 IMF 지배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4분기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자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연기금의 투자를 막아 왔던 규제를 35년만에 철폐했다.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미국이 세계 자본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 ▲박서원 오리콤 크리에이티브 총괄 부사장이 이번 연말 인사에서 두산 면세점 사업 겸직하게 됐다. 박 부사장은 두산그룹 박승직 창업자의 증손자이자 박두병 초대 회장의 손자, 박용만 현 회장의 장남이다. 두산이 최근 업황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공업을 대신해 현금 창출이 뛰어난 면세사업 등 유통을 중심으로 그룹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상황에서 박 부사장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올해 한국 철강업계는 전세계 주요 청강업체들의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여파로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글로벌 시장 침체와 수요산업의 부진, 중국산 철강의 공습 등으로 연속되는 위기상황 속에 철강 업계는 직원을 해고하고 파산을 신청하거나 공장을 매각하는 등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쳤다. ▲임헌문 KT Mass총괄 사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인사에서 승진한 임헌문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각역 그랑서울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자기기인(自欺欺人)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핫(Hot)'한 차종을 꼽으라면 단연 쌍용차의 소형 SUV 모델인 '티볼리'다. 디젤 라인업을 추가한 지난 7월에는 4000 대를 훌쩍 넘더니 10월에는 5237대를 기록, 쌍용차 창사 이래 첫 내수 월 판매량 5000 대를 돌파하는 주인공이 됐다. 또 지난 15일 국토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융부동산 ▲ 올해 상반기 국내 7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고객 특화서비스인 'KB Welcome Service'를 선보이고 외국인 전용 통장인 'KB Welcome 통장·체크카드'를 출시하는 등 시중은행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 강스템바이오텍 강경선 대표는 21년간의 연구 끝에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배양에 성공, 세계 유일무이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퓨어스템-AD'를 개발했다. 내년 상반기 후기 임상을 거쳐 오는 2018년 혹은 2019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21일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 초역세권에다 북한산 연결 산책로까지 갖춘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곳은 북한산 경관을 확보하고 북한산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단지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자연을 닮은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통 라이프 ▲동아원이 법정관리와 그룹해체의 위기에 놓였다. 재계에서는 동아원이 제2의 STX, 웅진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동아원은 300억원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검토중이다. 동아원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동아푸드의 부실과 미국 와이너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룹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15년만에 터보가 돌아왔다. 터보의 전 멤버인 김정남과 마이키, 김종국이 다시 뭉쳤다. 이들은 21일 자정 6번째 앨범 어게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타이틀곡은 '다시'와 '숨바꼭질'이다. ▲첼시가 거스 히딩크 감독을 또다시 영입했다. 히딩크 감독이 첼시의 임시 사령탑을 맡게 된 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첼시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히딩크 감독에게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휘봉을 맡기게 됐다"고 발표했다.

2015-12-20 18:44: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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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사이버 굴기 본격화…실물경제는 암운

#중국 금융·사이버 굴기 본격화…실물경제는 암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전보다 더 큰 지분을 확보했다. 기존 미국 중심의 IMF 지배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 이후 '금융 굴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또 미국 중심의 인터넷 질서도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사이버 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4분기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IMF 지분 상승…금융 주도권 위해 박차 1990년대말 아시아의 구제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IMF의 지배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외환보유액에 비해 일부 신흥국의 IMF 지분이 너무 작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로 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10년 서울에서 IMF 구조개혁 방안에 합의, 이후 IMF 집행이사회가 이 개혁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IMF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 의회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IMF 구조개혁 방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난 18일(미국시간) 미 의회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5년만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IMF는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졌다. 이번 IMF 구조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로 중국이 꼽힌다. 중국은 출자금 확충이 끝나면 현재 6위에서 3위로 지분 순위가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2010년 마련된 개혁안은 IMF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IMF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하는 등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IMF에서 미국에 아직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구조개혁으로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BRIC' 4개국의 IMF 지분 순위도 모두 10위권 안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 역시 현재 1.41%에서 1.8%로 지분이 상승하게 된다. 순위는 현재의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간다.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소폭 감소하지만 중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중국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룰메이커 자처 중국의 굴기는 사이버공간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루웨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중국에서 열린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중국이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룰메이커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회에 참석해 '인터넷 주권'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현재의 사이버공간을 지배하는 규칙은 대다수 국가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 국제규칙 제정을 요구했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현재 6억6800만 명에 이른다.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의 인터넷경제는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미국의 인터넷기업 못지 않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통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인터넷 플러스'라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추진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실물경제 올해 4분기 전면적 악화 하지만 중국은 가장 근본적인 경제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CBB인터내셔널이 최근 발간한 중국 경기동향보고서인 중국베이지북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4분기 전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4분기 매출액, 판매량, 생산, 가격, 이익, 고용, 대출, 자본지출 등 모든 지표가 3분기보다 악화됐고, 특히 기업 이익이 감소해 중국 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시장과 물가상승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률 지표와 기업의 자금대출 규모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이 같은 자금 대출 규모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시사한다. 베이지북은 3분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확연히 달라진 보고서 내용은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과거 투자와 수출 중심의 초고속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른바 '신창타이'(새로운 정상상태) 노선이다. 중국 정부는 이 노선을 추진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분기부터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번 4분기 베이지북 보고서 내용은 신창타이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2015-12-20 16:23: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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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동산, 35년만에 해외자본 족쇄 풀려…미국 '자본의 블랙홀' 되나

미 부동산, 35년만에 해외자본 족쇄 풀려…미국 '자본의 블랙홀' 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연금 펀드의 투자를 막아 왔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과세법(FIRPTA)'을 35년만에 철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연금 펀드가 글로벌 투자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미국이 세계 자본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의회를 통과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해외 연금 펀드에 대해 1980년 도입된 FIRPTA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FIRPTA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제도화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이 매입가의 10%를 보관한 후 그 보관금을 부동산 이전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미국 연방 세무국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세무국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게 돌려준다. 미국 부동산투자신탁(리츠)협회에 따르면 여기에 각 주와 각 지방행정단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까지 더해지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은 거의 60% 가까이나 된다. 해외 연금 펀드는 리츠에 참여해 미국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전체의 5%의 지분을 넘어서면 FIRPTA의 적용을 받아야했다. 전체 지분의 5%라는 제한으로 인해 해외 연금 펀드는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없었다.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는 784억 달러였고, 이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전체 투자액인 4830억 달러의 16% 수준이다. 해외 연금 펀드는 약 75억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의 10% 수준에 그쳤다. 미국 투자회사인 '시굴러 거프'의 제임스 콜은 "해외 연금의 낮은 퍼센티지는 FIRPTA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은 이를 10%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외 연금 펀드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는 평가다. 제임스 콜은 "법이 바뀐 것은 게임체인저(변화의 주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천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로비단체인 '리얼 에스테이트 라운드테이블'의 제프리 드보어 역시 "세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12-20 16:22: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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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1.7% 못 넘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이 1.7%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7% 이하 수준이다. 1.7%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 1.6%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상한률이 정해진 바 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1.7%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이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평균등록금 산출시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한다. 정원 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구하되,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 초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2015-12-20 15:4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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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사례집 발간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소개·재해감소 성과 도식화 20일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사례집 '2015 당신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발간했다.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활동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재해감소 성과를 이룬 이야기를 엮었다. 이번 사례집은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한 업무협약 중 10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한 것이다. GPS 위치정보 수신장치 '띠띠'를 개발해 벌목현장 작업자간 안전을 확보한 기관, 화학물질 누출사고 도시에서 안전도시로 거듭난 지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달사고에방에 나선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16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사례집은 재해감소 성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고 사진과 함께 우수활동 사항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엮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사례집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스토리텔링단행본' 코너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장 및 안전보건유관기관에도 배포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며 "사례집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20 11:32:54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