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생활법률]외국인과 동거, 혼인 효력 있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성과 동거한 A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년 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A씨는 상대 여성의 중국 가족에게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동거 생활을 정리하자며 A씨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난 A씨는 그가 지난 날 보내준 3000만원과 위자료를 받아야 겠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법과 상대의 본국 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게 될까.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통칭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관계에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다.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련 판례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15-12-14 10:11: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미중 남중국해 패권 다툼…중국 최신 이지스함 세척 증강

미중 남중국해 패권 다툼…중국 최신 이지스함 세척 증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군이 최근 건조된 052D형 이지스함을 남해함대에 배치하며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최신형 이지스함을 세 척으로 증강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중국신문망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해군은 전날 남부 하이난성 싼야시 모 군항에서 우성리 해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052D형 구축함 허페이함(함선번호 174)에 대한 취역 및 기 수여식을 거행됐다. 왕덩핑 해군 부정치위원은 연설에서 "허페이함은 중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해 배치한 최신의 미사일 구축함"이라며 "이는 군민융합의 또 하나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2∼3년 전부터 중국해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052D형 구축함은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구축함은 중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리는 052C형에 비해 더욱 개량된 레이더와 무기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만재 배수량이 7000t 가량으로 64발의 대함·대공·대잠수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미국 해군 함정에 배치된 것보다 훨씬 우수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도 갖췄다. 허페이함이 남해함대에 배치됨에 따라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의 최신형 이지스함은 모두 세 척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제1호 052D형 구축함인 쿤밍함(함선번호 172)을 지난해 3월 남해함대에 배치한 뒤 올해 8월 취역한 제2호 052D형 구축함인 창사함(함선번호 173)도 남해함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잇달아 남중국해에 배치한 것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주변국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15-12-13 20:35:3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사시유예' 법무부에 반발…로스쿨생 집단 시험 거부

23일부터는 변호사시험 출제 시작해야…교수들 거부 입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00여 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계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진행된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다. 나머지 1015명은 결시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체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이 과목은 필수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헌법협)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해 전면 거부 사태를 유발했다. 재학생의 의지와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 주관이 아니고 로스쿨 학사일정 중 하나"라며 "검사 지망생들이 보지만 검사 임용에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미 학사 일정과 변호사시험 응시도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실무처럼 로스쿨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이달 5일 예정에서 잠정 연기됐다. 전국 단위인 검찰실무 시험을 집단 거부하면서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법시험 고시생 측은 몇몇 로스쿨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생회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한법협은 임원들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방침이다. 다음 달 4∼8일 치르는 변호사시험도 이달 23일부터 출제위원들 출제를 준비해야 하지만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 거부가 계속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5-12-13 20:20:3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한국 '원샷법'에 묶인 사이 중국 국유기업 합병 드라이브…세계 4위 해운업체 차이나코스코시핑그룹 탄생

한국 '원샷법'에 묶인 사이 중국 국유기업 합병 드라이브…세계 4위 해운업체 차이나코스코시핑그룹 탄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 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무산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국유기업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하나의 중국'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에 따라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 해운업의 양대축인 코스코(세계 6위)와 차이나시핑그룹(세계 7위) 간 합병을 승인했다. 새로 탄생하는 차이나코스코시핑그룹은 세계 4위 해운업체로 우뚝 서게 된다. 차이나코스코시핑그룹은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정책 및 자금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노후선박 해체보조금을 비롯해 자국 선사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중국 해운업체들은 심각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선박발주, 북극항로 개척 등으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다. 거대해진 차이나코스코시핑그룹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힙입어 더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세계 해운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실제 세계 3위 업체인 프랑스의 CMA CGM은 중국 경쟁자들의 합병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자 싱가포르의 NOL과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세계 최대 해운업체인 머스크의 소렌 스코우 최고경영자는 "해운시장이 현재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 간 합병으로 인해) 해운업계는 합병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해운업체들도 중국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원샷법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더구나 중국발 위기는 해운업체에 그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 간 합병은 철도, 원자력, 자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철도차량 분야에서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난처(CSR)와 중국 베이처(CNR)가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중처(CRRC)가 탄생했다. 7월에는 중국전력투자공사와 중국원자력기술공사가 합병해 국립전력투자공사가 탄생했다. 이달 8일에는 광산업체 우쾅그룹과 금속업체 중예그룹이 합병해 세계 최대 광산업체로 거듭났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숫자는 100여 개 가량이다. 10년 전 200여 개에 육박하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국 정부는 다시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유기업 통합을 통해 국내 경쟁을 없애고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2015-12-13 18:05:2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굴기' 외치며 추격하는 중국…칭화유니, 이번엔 대만업체 꿀꺽

'반도체 굴기' 외치며 추격하는 중국…칭화유니, 이번엔 대만업체 꿀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이 미국와 한국 등 업계 선두주자들의 견제에 굴하지 않고 대만에서 추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은 대만의 반도체 패키징·테스팅 업체인 SPIL과 ChipMOS 테크놀로지의 지분 각각 25%를 20억 달러(약 2조36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칭와유니그룹은 지난 10월 또 다른 대만의 반도체 패키징·테스팅 업체의 지분 25%를 6억 달러(약 700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되겠다는 칭화유니그룹의 목표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패키징은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자 간 연결을 위해 전기적으로 포장해, 탑재될 전자기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패키징 공정이 완료된 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바로 테스팅이다.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꼭 기술을 습득해야 할 공정들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지만 대부분 자체 생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해 왔다.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국산화가 절실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9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민간 주도로 방향을 틀어 국산화를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5월에는 제조업의 향후 10년 정책지침인 '중국 제조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펀드 규모만 1200억 위안(약 21조7000억 원)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 하에 총대를 메고 나선 기업이 칭화유니그룹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올해 7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인수를 시도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SK하이닉스에 협력을 타진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웨스턴디지털을 통해 세계 4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칭화유니그룹은 이번에 대만의 업체 세 곳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세 업체 중 SPIL은 아이폰과 스마트워치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미국과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시장을 중국 자본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13 18:04:5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슈퍼 달러 시대, 글로벌 자산시장 거품 붕괴 우려

슈퍼 달러 시대, 글로벌 자산시장 거품 붕괴 우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해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했고, '슈퍼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조짐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년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시장의 투자자들은 정크본드(고수익회사채) 시장의 악화와 에너지 가격 폭락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이어지자 많은 자금이 정크본드에 몰렸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크본드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늘리는 한편,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기업들은 불어난 차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회사채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 11일 미국의 정크본드 시장은 2011년 이후 하루 기준 최대 급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미국 금융투자업계의 거물 칼 아이칸은 "정크본드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다이너마이트 통이나 마찬가지다. 조만간이든, 나중에든 터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의 회사채는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들은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온 최근 몇년간 유전과 셰일오일에 투자했다. 물론 투자자금의 상당수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에 의존했다. 이들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기업들의 순부채 규모는 2010년 810억 달러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69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 금리 인상이후 에너지기업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채시장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높다는 의미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며 "(채권시장) 거품에 대해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6년간 급격히 팽창한 주식시장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배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경우 미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10∼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는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증시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역시 실질 가치 상승보다는 각국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전 세계 주택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1분기는 151.31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의 149.29를 넘어섰고, 2008년 1분기 159.88에 가까워진 수치다. 그만큼 거품이 끼었다는 의미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도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5-12-13 16:36:5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기후협정 타결…글로벌경제 지각변동 기대감 증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인 기후변화협정이 타결되면서 글로벌경제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195개국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최종적으로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자는 게 목표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기후 연구자인 마일즈 알렌은 "이 목표를 이루자면 순수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글로벌경제의 발전에 있어 지각변동이 촉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각국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전기차, 절전시설 등 새로운 기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협정은 투자자들과 각국 정부에 석유과 가스, 특히 석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산업이 이제 스스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며 "이미 석탄산업에서 파산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번 협정으로 인해 석유산업에서도 마찬가지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포브스는 기후협정 타결을 앞두고 "만약 협정이 보내는 신호가 크고 명확하다면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세계적인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협정이 타결되기 전부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달 초 기후협상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아마존, 듀폰, 코카콜라, 스테이플스, 21세기폭스 등 154개의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저탄소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인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기술과 산업 분야 리더들이 저탄소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른바 '에너지 돌파구 연합'이다. 연합회원인 레이드 호프먼은 성명을 통해 "대규모의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전세계 핵심 문제 중 하나다.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기술을 개발하고 전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앞서 20개국은 수십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펀드 조성계획과 함께 5년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화석연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애플은 지난 4월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선파워와 함께 중국 쓰촨성에 2개의 40㎽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어 10월 20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열 발전소를 중국 북부, 동부, 남주에 건립하고, 아이폰 부품 조립업체 팍스콘과 협력해 2018년까지 허난성에 400㎽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00만t 이상을 줄이겠다는 게 애플의 목표다. ◆기후변화협정 무엇을 담고 있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이 채택한 합의문에 따르면 새 기후변화체제의 장기적인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자는 것이다. 협정문에는 "가능한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나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가량 상승한 상태다. 앞서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지만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게 됐다. 또 이번 협정은 온실 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약속 이행 검토를 받는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앞서 이번 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지만 온도 상승을 2.7℃로 제한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015-12-13 15:17:01 송병형 기자
서울역고가 폐쇄 첫날 교통원활

서울역고가 폐쇄 첫날 교통원활 1970년에 개통했던 서울역 고가가 안전 문제로 13일 0시부로 폐쇄됐다.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을 사이에 두고 퇴계로, 만리재로, 청파로를 직통으로 이어주는 총 길이 1150m의 고가 차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0시께 고가 폐쇄 현장을 찾아 "시민 안전을 확보를 위한 서울역 고가 폐쇄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가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신, 고가 폐쇄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대비책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후화된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보행자 전용의 도심 공중정원으로 탈바꿈한다. 통행이 중단된 첫날인 이날은 일요일이다 보니 오전 시간에 주변 도로 정체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홍보가 된 덕분인지 고가 진입부에서 우왕좌왕하는 차량은 없었다. 인근 20여개 교차로에 모범 운전자와 교통 경찰들이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직원 700명을 현장 곳곳에 투입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차량 흐름을 막는 불법 주차차량을 계도했다. 그러나 고가 폐쇄 후 첫 출근길인 월요일(14일)에는 시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체계 변경 등으로 일부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는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비, 퇴계로~통일로 간 직진차로를 신설해 놓고 버스노선 신설, 지하철 증편 등의 추가 대책을 세워놓았다.

2015-12-13 13:39:25 김승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