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4명 탑승 인도네시아 여객기, 파푸아서 연락 끊겨(속보)

2015-08-16 18:14:03 송병형 기자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중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16 17:31:17 연미란 기자

[뉴스분석] 아베, 한국 식민지 만든 '러일전쟁' 미화…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이 현실로

[뉴스분석] 아베 '러일전쟁' 미화…전후 우익소설 현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지난 14일 전세계로 방영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의 서두 중 일부다. 이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빨간 밑줄을 긋고 뼈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식민지배를 노린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기존 평가가 아베 총리의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맹방이라는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환영 입장까지 내놨다. 경술국치는 19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로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했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어 한국 지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은 전후 미군정에서 벗어나자 이 같은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해 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돌발적이 아닌 우익의 오랜 집념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일본의 역사작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이 지나온 길은 이를 방증한다. 이 소설은 러일전쟁에 복무한 형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침략전쟁을 은폐하고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대받는 아시아 인종이 초고속 근대화에 성공하고 마침내 대륙의 열강인 러시아를 꺾으며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의 일원으로 합류)의 꿈을 이룬 데 대한 자찬이라는 지적이다. 시바 료타로는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과는 달리 러일전쟁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낙천적인 시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 담화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국제적인 반식민 조류를 잘 따라가다 그만 대공황의 벽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길로 갔다고 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산케이신문에 연재돼 전후 세대에게 우익사상을 심어준 이 소설은 2009년 NHK대작으로 다시 태어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방영되는 동안 매해 가장 높은 시청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지지가 44.2%로 반대(37%)보다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역사학)는 러일전쟁에 대한 평가를 아베 담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라고 아베 담화를 평가했다.

2015-08-16 17:23:03 송병형 기자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2015-08-16 17:13:23 이홍원 기자

[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5-08-16 17:02:09 이홍원 기자

장비 없이 물놀이 즐긴 30대 男 숨져…경찰 원인 조사

장비 없이 물놀이 즐긴 30대 男 숨져…경찰 원인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원도 삼척시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최모(38·경기 구리시)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최씨는 이날 일행 4명과 함께 장호항 인근 바다에 스노클과 물안경 없이 들어가 바닷속 수생생물을 채취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는 애초 스노클과 물안경을 착용하고 스노클링을 즐기다가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일행은 이후 최씨가 물속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6 16:51:17 연미란 기자

'안전불감증'에 中고속성장 상징이 폐허로…시진핑, 톈진 폭발에 "피의 교훈 새기라"

中고속성장 상징이 '안전불감증'에 폐허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상하이 푸동지구와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톈진항의 엄청난 물동량이 올스톱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잇따른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에 새로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중국 고속성장의 명암이 교차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아직 정확한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고속성장에 따른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소 11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가 700명이 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시신의 신원확인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이 현장 취재는 물론이고 보도까지 통제하면서 정확한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국 언론이 인근 3km에 추가 폭발을 우려한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오보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소개령은 오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비가 내릴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첫 폭발은 12일 자정께 발생했다. TNT 20t 이상의 위력으로 당시 화염이 건물 몇 층 높이로 치솟아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한 화학물질이 쌓여 있던 창고가 폭발한 결과이지만 당국은 창고에 어떻게 불이 붙게 됐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첫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면서 화학물질의 폭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갑작스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중 최소 21명이 소방관들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앞서 이미 중국 지도부는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참사라는 진단을 내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국자들을 향해 "피로 값을 치른 극히 중대한 교훈을 새기라"며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위험 화학물질과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015-08-16 16:15:27 송병형 기자

서울변회, '대기업 취업특혜' 윤후덕 국회윤리위 회부 촉구

서울변회, '대기업 취업특혜' 윤후덕 국회윤리위 회부 촉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기업 취업 특혜' 논란을 일으킨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의 취업 청탁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라고 엄단을 요구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윤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으며, 당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 파주에 대규모 공장이 있다. 윤 의원은 해당 회사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딸은 자신이 전화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015-08-16 13:28:42 이홍원 기자

日규슈 사쿠라지마 대규모 분출 조짐…주민들 대피

日규슈 사쿠라지마 대규모 분출 조짐…주민들 대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규슈의 대표적 화산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가 대규모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피난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재가동에 들어간 인근 센다이 원전 1호기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15일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에 분화경보를 발령하고 분화경계레벨을 3(입산 규제)에서 4(피난 준비)로 격상했다. 사쿠라지마를 대상으로 한 경계레벨 4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고시마현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주민들은 피난을 시작했다. 가고시마시는 오전 11시 50분에 피난준비 정보를 발표했다. 대상은 아리무라정 전역, 후루사토정 일부, 구로카미정 시오야가모토 지구 등 총 51세대 77명이다.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재해경계회의에서 대응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부터 사쿠라지마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다수 발생했다. 팽창 조짐을 나타내는 지각 변동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마그마가 얕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다. 지금 당장 (대규모)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1914년 다이쇼 대분화와 같은 대량의 마그마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는 설명이다. 다이쇼대분화는 5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참사로 기록됐다.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1호기(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 소재)는 사쿠라지마에서 50km 위치에 있다. 규슈전력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사쿠라지마에서는 올해 들어 활동이 활발해진 마그마와 대량의 화산 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체 팽창이 계속해서 관측됐다. 사쿠라지마 쇼와 화구의 폭발적 분화는 올해 들어 690회를 넘어 빠르게 발생 중이다. 5월 21일에는 분연이 쇼와 화구에서 높이 4300m에 달했다. 2013년 8월 18일 분연의 높이가 5000m에 달하는 분화가 발생해 가고시마시 등에 대량의 화산재가 내려 교통기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15-08-16 11:17: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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