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방역체계 전면 검토와 정부 책임 지는 자세 필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종식선언 이후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13일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이후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동근 공동대표(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참석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박종훈 고려대 의대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수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는 중동 발 메르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으로 인해 엄청난 파해와 혼란을 겪었다"면서 "8월 10일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6명을 기록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정부 방역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사실 정부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인지한 것은 수년 전(2103년 8월 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체계가 어이없이 무너진 것은 사전 대책의 미비와 일사 분란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현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 다인실 그것도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상주하면서 간병하는 매우 후진적인 입원시스템 또한 근본적인 문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일선 보건소가 위기시 제대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평상시 진료위주의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메르스라는 특정 바이러스의 문제를 떠나서 예견된 사태다. 이제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향후 과제로서 "△보건의료 서비스, 특히 방역체계의 전면 검토(감염병 전문가 양성, 신종 감영병 대책 매뉴얼화, 공공의료기관 투자의 확대, 지역보건소를 예방의학, 방역 중심으로 관리, 보건복지부의 구조 개편 등), △후진적인 입원문화 및 감염관리정책 개선(환자간 충분한 간격 규정 필요, 포괄간호서비스제의 조기 실시, 병실 문병의 철저한 관리),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감염병 관리 수가의 신설과 조정, △올바른 정보제공과 여론왜곡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양동 경상남도 의사협회장, 오은환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양동 경상남도 의사협회 회장은 "재난의료 위기대응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젠다 설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정부의 대국민 신뢰회복 필요성(의료계와의 소통, 전문가와의 소통), 사회보험의 기능이 강조된 "복지중심의"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에서 민간위주의 "치료중심"과 정부위주의 "예방중심"으로 정책의 결정구조로 패러다임의 변화, 저급여, 저비용 및 최소진료의 개념에서 적정급여, 적정비용, 적정진료의 개념으로 건강보험체계의 변화, 종합적, 장기적 플랜, 근본적인 문제 분석과 향후 대처를 위한 "백서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오은환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2013년부터 메르스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경각심의 제고나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정부(관련부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무 매뉴얼을 준비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 의료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안전의식 제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양과 의료의 개념을 소비(수요)에서 필요도(니즈)로 전환, 신종전염병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었다. 이 단장은 "정부가 지난 7월 28일 후속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지금 메르스 사태는 완전 해결 '종식 국면'이 아니라 재발방지 근본대책을 준비해야하는 '시작 국면'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의 숙주는 낙타가 아닌 민간 중심, 수익 중심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이며,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보건의료를 바꾸는 4대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국가 방역체계를 고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재난대책병원 콤플렉스 구축, 공공의료 확대 강화,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전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 실시, 끝으로 공적재정 확충과 투자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이다"고 4개의 키워드를 발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메르츠 사태는 어느 면에서 작년의 세월호 사건보다도 국가 전체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대통령도 노동개혁 등 4대 국정과제 방안을 천명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 경질, 신임 고용복지수석의 임명으로 마무리지으려는듯 하지만 이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의 규명,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과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과 복지부의 분리 개편방안 적극 검토, 공중보건의 취약성 대응과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후속조치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향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 과 정부의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그것은"광역 단위 중심의 공공 의료기관 확충으로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응급실과 병실의 공간 구조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음압시설 등 감염병 전문치료 설비의 구축 의무화, 감염관리 응급 매뉴얼이 작동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원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시 감염관리 시설, 감염관리 전문가, 감염방지 용품의 활성화 등의 기준 평가, 간병 및 병문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 마련,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다. 또한 황 부회장은 의료소비자의 대응과제에 대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시민의식, 의료서비스에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의료이용 습관 불식, 병문안 문화 변화, 인터넷이나 SMS를 통한 정보보다 정부의 정보를 신뢰하고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황 부회장은 "언론의 대응과제로서 정확한 정보를 차분히 전달 의료소비자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감염병 등 국가 비상시 방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종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염두에 둔 방송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